청원의 심사 및 처리
청원이란 구민이 구청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사항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강남구의회의 청원처리 사례
- 1. 강남구 보도 정비에 관한 청원
- 청 원 인: 청담동 오○○
- 소개의원: 이충용
- 청원요지: 구청의 예산 절감책으로 인해 재래보도 블록을 인접 관내 17개 간선도로 중 약 400여개소의 보도는 건축주가 자비부담으로 시공하므로 공도인 보도가 부실공사화 됨. 따라서 "도로구조물 표준도"에 의한 종단, 횡단, 구배등의 모든 규정이 무시되고 있으므로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함
- 처리: 강남구의 도로 정책에 반영
- 2. 상수도 출수불량 해소요구 청원
- 청 원 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 ○ ○
- 소개의원: 정연구
- 청원요지: 구 개포동 시영아파트의 일부동이 상수도 출수불량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상수도 진입관로의 관경확대를 요구함.
- 처리: 청원 철회로 종결
- 3. 학동공원 개방에 관한 청원
- 청 원 인: 논현동 김 ○ ○외 40인
- 소개의원: 이충용
- 청원요지: 구청의 예산 절감책으로 인해 재래보도 블록을 인접 관내 17개 간선도로 중 약 400여개소의 보도는 건축주가 자비부담으로 시공하므로 공도인 보도가 부실공사화 됨. 따라서 "도로구조물 표준도"에 의한 종단, 횡단, 구배등의모든 규정이 무시되고 있으므로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함
- 처리: 특위 구성활동, 군부대 방문과 구청의 협조요구로 개방 관철
- 4. 강남구 보도 정비에 관한 청원
- 청 원 인: 조 ○ ○ ○외 15명
- 소개의원: 이용우
- 청원요지: 수서택지 개발지구내 영세 임차농민들에게 영구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줄 것을 요구함.
- 처리: 서울시 도시개발 공사의 업무협의로 서울시의 입장이 이들은 비닐하우스 무단거주 별도 대상 관리자이므로 아파트 공급이 불가 (청원 불수리)
- 5. 지역난방 열공급 신청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청원
- 청 원 인: 압구정제 2동 한양(아)관리사무소 자치회장 김 ○ ○외 518명
- 소개의원: 이필상
- 청원요지: 한양아파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위해 강남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함.
- 처리: 청원수리 및 의견서 채택
- 6. 수서 5블럭 일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 청 원 인: 수서동 한아름 아파트 102-1404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조 ○ ○외 645명
- 소개의원: 유만희
- 청원요지: 수서일대에 들어설 나산백화점과 오피스텔등 상업업무 시설의 입지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이 파괴되는바 이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처리: 청원 의견서 채택(구청장이 처리토록 가결)
- 7. 노거수보호 및 공원녹지 보존을 위한 청원
- 청 원 인: 도곡동 럭키(아) 105동 703호 박 ○ ○외 주민 일동
- 소개의원: 김진수
- 청원요지: 도곡동 산 117번지 일대소재 700년된 느티나무가 있는바,주변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노거수가 고사될 운명이므로 이지역에 대한 고층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말것과 주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재요구함.
- 처리: 의견서 채택,서울시 송부
- 8. 짚ㆍ풀 박물관 유치에 대한 청원
- 청 원 인: 청담동 97-9 인 ○ ○
- 소개의원: 박춘호
- 청원요지: 청담동에 있는 사립박물관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바, 청담제 2동사무소를 이용하여 박물관 관장이 소장하고 있는 약 4000점의 짚,풀로 만든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만들어 기증할 수 있도록 요구함.
- 처리: 청담제 1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할 정도가 안되므로 심사계류중 청원 철회로 종결
- 9. 국철(분당선)의 탄천역신설 및 환승시설 설치 결정을 위한 청원
- 청 원 인: 일원동 683-11 이 ○ ○외 42인
- 소개의원: 박창수
- 청원요지: 현재 공사중인 분당선은 일원동 지역을 지나는 바 이곳에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있으므로 이곳에서 환승할 수 있는 역사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처리: 범 강남구적인 차원에서 의회에서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