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별 사업설명은 배포된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요지를 간략하게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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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다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다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및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다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이 전체 추경으로 편성된 부분들은 다 넣지는 않는 거죠? 

○김진경 위원  네. 

○김진경 위원  기준이 뭐예요? 금액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에 사업이 추경에 들어오는 금액이 사업설명서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빠지는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기준이 뭐냐고 여쭤 봤어요. 금액 기준인지 

○김진경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에 추가경정으로 들어오는 예산들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자꾸 사업설명서를 배포하시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이상은 이 사업설명서에 원칙적으로는 담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인건비 114억이 지금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것은 왜 빠져있나요? 

○김진경 위원  140억 감액을 하셨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래도 그렇게 큰 금액은 사업설명서에 넣어주셔야죠. 

○김진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김진경 위원  그것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세수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각종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다 감액을 요청을 해서 각자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줄여서 140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서 넣으셨어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지금 세수가 늘어났나요? 인건비는 그때는 그렇게 삭감을 해놓고 지금은 114억이 그대로 증액이 되어서 들어온 것은 지금 본위원은 의심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2청사의 금액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다른 금액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꼼수를 쓰지 않았나라는 의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제가 인건비를 깎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추경에 편성될 것을, 지금 말씀대로 추경에 편성될 것을 알면서 마치 본예산 때는 엄청나게 세수가 부족해서 인건비라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식으로 줄여서 우리한테 그렇게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눈속임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추경에 본예산 때는 ‘140억 이렇게 이렇게 감액했어요.’라고 쓱 올려놓고 추경 때 그대로 올릴 거면 그냥 본예산 때 그냥 제대로 편성했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는 의심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이런 것을 깎자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5,000만원 이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으로 사업설명서에 넣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 때 그렇게 꼼수 식의 그런 예산을 아예 생각을 하면서 넣었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는 모르잖아요. 저희는 모르고 인건비가 충분히 이렇게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으로 감액을 했나 보다 했는데 그대로 증액되어서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이 건은 기획예산과와 총무과가 협의하여 본예산에 9개월간의 인건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상치 못한 추경이라는 성격에 편성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하고자 했던 굉장히 적절치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그동안 40여 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시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10여 일 후에는 아마 공로연수를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공무원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2청사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긴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권설정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제2청사로 쓸 건물이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도 사실이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청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1976년도에 현 강남구청역, 지하철역 근처에 소유는 서울시 소유 토지에 우리 청사가 76년도에 개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약 20여 년이 흐르다 행정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늘어나고 해서 청사가 좁아서 1997, 8, 9년 이때쯤 당시 지금의 지하철역, 강남구청역 사거리에 당시 모토로라 건물에 우리 부서가 4, 5개 부서가 입점한 사실도 기억하시죠? 

○김영권 위원  특히 우리 행정국장님은 전직 총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총무과장 시절에는 지금 현 청사에 신청사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다 됐는데 우리 강남구 8대 때 강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6 대 5로 1명이 부족해서 부결이 되어서 현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임시청사를 모토로라 건물을 쓰다가 2021년도에 지금 현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 5년 동안 거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 들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현 청사는 그 이후에 청사가 좁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을 약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 강남구민의 혈세를 모아서 정말 강남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좋은 복지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까지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 시 작년 12월에 통합복지타운 조성이라는 신규사업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예산은 52억인데 다시 일반회계로 했다가 이게 부결이 됐죠?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다시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에서 빼 쓰자 해서 신청사건립기금 조례를 개정합니다, 임대청사도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현 도시관리공단이 들어 있는 건물에 도시관리공단은 빼내야 됩니다.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단도 빼내야 됩니다. 청사가 좁은 데 왜 그 공단들을 거기에 같이 씁니까? 그러면 어디로 빼내느냐,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빼내면 됩니다. 지금 강남 어린이회관 금년에 아마 개청했을 겁니다, 역삼동에. 그다음에 지금 강남문화원 그 넓은 면적을 강남문화원으로 지금 주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문화원도 주고 어린이회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급한, 청사가 시급한데 그런 시설들을 놔두고 이 건물을 지금 임대하기 위해서 다시 바꿔서 이번에는 강남구 제2청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좁기 때문에 보건소가 좁고 보건소는 좁으면 거기에 문화재단을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다음 6개 부서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빼내면 거기에 환경과, 환경과 건물은 어르신들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줘야 됩니다. 이명우 어르신 잘 아실 겁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 지금 몸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현재는 강기만 회장, 해피바이러스 회장 강기만 회장이 달라고 아마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환경과 면적은 220m²인데 그 면적을 주면 됩니다. 나머지 도시관리공단은 1,402m²입니다. 보통 1개 부서가 약 300m² 미만입니다. 그러면 1개 과가 들어갑니다. 약 70평에서 80평 들어갑니다. 그러면 1,400m²이면 3개 과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3개 과를 그리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임대 들어가란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깔아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 됐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저축을 했는데 지금 신청사 건립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간단하게 자료 깔아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에서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기 민선에 들어와서 이걸 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명이 학여울역 일대 거점형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입니다. 이게 금년 6월에 지금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크나큰 용역이 6월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보통 용역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용역이 끝나기 쉽지 않습니다. 수일이 더 딜레이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40%를 달라,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이스(MICE)전시관 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3%만 써라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33%만 쓰면 우리 행정복합타운을 못 만든다 그냥 청사밖에 못 들어간다 거기에 2,000석 공연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틀 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사건립추진팀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향후 절차를 보시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신청사 개청까지 157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일정대로 됐을 때 얘기입니다. 157개월이면 13년이 소요됩니다. 13년 동안 이 청사를 임대청사를 들어가서 월 22억8,400만원을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13년이면 296억9,200만원입니다. 
약 300억입니다. 
  왜 소송에 걸려 문제된 청사를 우리 강남구 30년 동안 모은 예산에서 빼서 개인의 건물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겁니까? 청사가 비좁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부족하면 진즉 기부채납시설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로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부당한 특혜성 시비가 있는, 제3자 어느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가 있습니다. 있는 이런 건물 청사를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적합하지 않다. 우리 구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만두시고 또 새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시 전에 근무했던 지역경제과장으로 다시 가시는 모양인데 저 또 그런 발령은 처음 봤습니다. 주특기가 지역경제과장 주특기인지 난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은 인사권은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싫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어서 마치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가시는데 이 사항을 분명히 아시고 인지하시고 6대 때 이런 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준수하지 않아서 청장이 문제되고 모 과장은 구속되어서 파면이 된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7기 민선 때는 미술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8기 때는 다시 임대청사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이 청사 가지고 논하지 말고 청사가 좁으면 기부채납시설로 해서 다시 늘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해서 임대청사 다시 2개가 들어가든 3개가 들어가든 입점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그 점을 다시 후임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다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제2청사의 필요사항을 제외하고 소송 관련내용에 한정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다미  임대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에 관해서 다음 주 종결할 문제가 없다는 답변 대신에 정확하게 위원님들 요구에 소송에 관한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김진경위원님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주임님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정확한 사건 개요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덜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로,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복지도시위원님들은 간단하게 만든 표고 몇 장 안 되니까 제가 간단한 사건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청담동 44-14 담보신탁 계약 건은 청담이 소유하다가 지금 신탁을 원인으로 이 수협이라는 은행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자, 청담에서 위탁자 제가 시행사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저기에서는 현재 토지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신탁자한테. 
  다음 쪽 넘겨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여러 가지 대출금 문제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신탁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림산업개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청구금액이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107억8,000만원이고요. 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가 뭐냐면 실제로 위탁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토지가. 토지소유권이 지금 신탁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자한테 아무것도 걸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탁자는 토지소유권이 있는데 채무를 다 변제를 하면 저 토지소유권을 위탁자한테로 넘겨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겨줄 때 소유권 이전도 재산권으로 우리가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될 경우를 가정을 해서 그 재산권에 대해서 채권자인 유림산업개발에서 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사건개요이고요. 
  다음 번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강남구는 안전하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플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를 해제하고 다음번 넘겨주세요, 다음번 넘겨주세요. 신탁이 채무를 다 변제해서 신탁이 종료가 되면 그때 보증금 350억을 넣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압류 해제되고 신탁 종료가 되어서 보존등기가 온전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청담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자꾸 계약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다음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 시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채무를 다 변제를 하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도 풀리겠죠? 압류가 해제되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법률검토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다음번 넘겨주세요. 물론 구청에서도 법률검토 받으셨을 겁니다. 구청에서 법률검토 받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받은 법률자문의 의뢰결과는 결국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탁자가 자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차인인 강남구로서는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완전히 받지 못하게 되어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게 법률자문의 결과입니다. 
  설령 시행사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다 해소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리가 어쨌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다음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계속 나왔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도 다음 주에 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법률자문 결과로는 이게 재판기일이 2024년 7월 16일 3시 20분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서 제가 잘못 파악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시라고 제 자료를 총무과장께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문제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는 다 봤습니다. 혹시 복지도시위원님들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한 개요 정리했으니까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플해요.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해제되고요 소유권 이전된 다음에 우리는 계약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경 위원  서류 주세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신탁같은 경우에도 아까 수협에서 신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신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떼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신탁원부를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보셨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진경 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금액 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어떤 복잡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김진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압류, 가압류, 근저당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까지도 저희로서는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굳이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아직 온전히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의심스러운, 그래서 우리 돈이 들어가면,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우리 돈이 들어가야 이게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데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계속 가지면서 지금 몇 달째입니까? 계속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까? 다른 건물 좀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요. 근무환경 열악한 것 오늘어제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행정국장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굳이 왜 옮기려고 하나 그것도 공무원사회에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그냥 이게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옮기자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전체 다수가 동의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하시는 게 밀어붙이기식이에요, 지금 하시는 게. 이렇게까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계속 얘기해 봤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대립되는 얘기밖에 안 되고 나왔던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 본위원이 법률 의견까지 받아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법적 문제가 해소된 후에 임차권 설정이 가능하겠다는 김진경위원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다음은 강을석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2청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국회의원이 제2청사에 관여한다는 이런 말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엄중하게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제2청사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위원들이 또 심의하는 게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강을석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이나 김진경위원님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의 그 자료 정도 보는 거지 사실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세텍 부지에 대해서 신청사 문제가 6월에 용역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 우리가 이거 심의할 때 보면 3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강을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으니까 거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세텍 부지가 지금 어렵다고 본다면 우리 현청사를 재건축해야 될 입장이 또 있을 수 있죠?

○강을석 위원  그렇죠.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8대 때도 하다가 무산이 돼서 지금까지 넘어온 거라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재건축 쪽으로 가든지 이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입장을 바꿔서 준비를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제2청사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압류가 아까 4월 25일날 가압류가 107억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자꾸 7월14일, 16일날 재판기일인데 6월 18일날 재판이 끝났다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총무과장님.
  그래서 사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가 있는 물건은 취득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거를 더 유념해 주셔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채권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않겠다. 또 소송의 모든 게 해소가 돼야 계약을 하겠다는 거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위원들하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라 안 하라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청사 물건이 보증금이 지금 350억이죠?

○강을석 위원  현 시가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상.

○강을석 위원  600억이죠?

○강을석 위원  감정평가 600억인데 350억이면 사실 반 정도가 넘네요. 그러면 우리가 350억 보증금을 주는데 그거를 임대하는 것보다 혹시 매입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강을석 위원  지금 신청사를 재건축한다면 현청사를 재건축하는 거지만 원론적으로 강남구에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강을석 위원  있어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현청사도 매각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 구민회관도 매각해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해서 350억이라는 보증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현 건물의 채권최고액이 지금 얼마지요?

○강을석 위원  아니 채권최고액이.

○강을석 위원  380억을 써서 대출 받아서 채권최고액이 

○강을석 위원  400억이요? 

○강을석 위원  380억을 대출해서 400억밖에 채권최고액을 안 하나?

○강을석 위원  그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내가 한 448억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프로 수로 해서 몇 %로 해서 한 448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그 채권액이 아니고 채권최고액으로 그게 문제가 경우가 되든지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600억의 감정평가가 있는데 채권최고액이 440억이라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이런 말씀드려서 그 임대를 우리 추경이 통과돼서 임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점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보면 임대보증금이 너무 높고 보증금 350억이. 월 매월 하다 보면 임차료하고 부대비용 해서 한 17억 정도가 매월 지출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게 맞나요?

○강을석 위원  그렇죠. 월세가 6,700이고 부대비용이 한 4,000만원 되죠?

○강을석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주민의 혈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만약에 이게 추경이 통과돼서 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월세나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정말 적게 들어가면 좋을 수 있죠.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계약이 됐을 때 법적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하자 있는 물건을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똑같은 얘기지만 보증금 350억에 감정평가 600억이고 채권최고액이 448억 제가 그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448억 정도 되는데 이런 물건을 임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다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면서 구민 혈세가 잘못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음 주면 다음 주 화요일 그 정도쯤이면 어느 정도 법적 문제가 이기거나 지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다음 주에 결론이 나는데 그게 설사 지더라도 1억이다. 1억이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얼마 안 된다. 그럼 왜 거기서는 이 107억 그거를 왜 1억만 걸었나요?

○김형곤 위원  1억이면 인지대가 얼마예요?

○김형곤 위원  40만원. 100억이면?

○김형곤 위원  그것 때문에 일단 1억만 건 거 아닌가요? 4,000만원이 부담이 돼서 그냥 일단 1억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니냐고요?

○김형곤 위원  그렇죠. 확장할 수 있지요?

○김형곤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이 진행이 되거나 법적 문제가 있으면 계약 안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 계약 부분 화요일 추경 저희 심사 다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될지 안 될지, 1억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100억으로 확장을 할지, 10억으로 확장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형곤 위원  자, 법률문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되면 그냥 다 종결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김형곤 위원  스스로 과장님께서도 지금 스스로 인정하신 거지요. 이거가 다음 주가 종결이 될지, 다음 달이 종결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다음 달이 될지.
  자, 이거를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렇게 해서 그 뒤에 판사나 이 사람들이 소송 거는 사람들이 그 일정에 따라서 지나면서 그때 가서 계약을 하겠다. 일단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지더라도 한 1억인데 본안소송으로 되면 일단 하니까 일단 예산부터 먼저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진행할게요, 이건 거죠?

○김형곤 위원  자, 그러면 다음 달 정도쯤 그래도 길면 다음 달 정도쯤 돼서 해소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2024카단809430 그 사건인 거죠?

○김형곤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2024카단810975 저건 뭔가요? 밑으로 좀 내려봐요.
  저거 지금 심문기일 6월 18일, 심문기일 7월 16일 저건 뭐예요? 위로 좀 올려주세요. 기일변경 있고, 위로 올려주세요. 
  채권자 유림산업개발, 채무자 청담남부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저건 또 뭐예요? 다시 내려봐 주세요. 지금 저렇게 해서 심문기일 저렇게 해서 기일변경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인생 살면서 54년 살면서 개인적으로 소송 한 대여섯 번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지금 2024카단809430, 2024카단810975 지금 화면에 띄운 거예요. 2024카소50135. 지금 이 저 채권자, 채무자가 걸린 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1시간 검색해서 제가 찾은 거예요. 아니 1시간 찾아서 딱 1시간 찾아봤더니 지금 나온 게 저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총무과장님 다음 주 되면 이 사건 종결된다고 하셨지요? 행정국장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소송이 있거나 하면 계약 안 하겠다고 하셨지요? 제가 지금 잠깐 1시간 찾았더니만 이거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채권자 이 사람 이걸로 끝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로 끝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사건 관련된 사건들 이거 끝나면 이 사람 또 걸지, 걸지 않을 거라는 보장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민사사건들 5개, 6개 막 계속 걸어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 것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 그러면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없으시고 다음 주 길어야 다다음 달 종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1시간 잠깐, 30분이에요. 30분 잠깐 검색해서 제가 거꾸로 발견을 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채권자라면 이거 이 사람 계속 또 다른 뭐로 또 걸고 또 걸고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하는 이 부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부연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거 하면 그냥 최소한 대안을 한 2개나 3개 정도, 전체적으로 2개나 3개 정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A안은 이렇고 B안은 저렇고 C안은 이런데 각각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해 놓고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거 준공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하나 그냥 가지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2024카단809430이고 지금 화면에 띄운 건 2024카단810975 사건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동일하고요. 그리고 채권자 동일한 2024카소50135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저거 방금 말씀드렸던 저거 현재 기일 변경돼서 7월 16일날 저거 접수한 거 5월 17일날 접수했고요, 24년도. 6월 18일날 심문기일 잡혔고 그다음에 심문종결된 다음에 7월 16일날 기일 변경해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이길 경우에 해결이 되고 질 경우에는 해방공탁으로 사건이 해결된다는 이호현 행정국장님 답변에 이후에도 항소, 항고, 대법원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김형곤위원님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또 걱정, 염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더 많은 질의도 있겠지만 차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는 또 추가적으로 집행부에 문의를 드리겠고요. 
  다음에 행정국에 더 이상 이 건이 아닌 다른 질의가 혹시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윤석민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우려,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려를 걱정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깨끗이 정리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행정국장님은 퇴직하시고 총무과장님은 7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새로 총무과장으로 7월 1일 부임하시는 우리 임경구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다미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 중 도심항공교통 기반 산업정책연구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 설정을 하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다미  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항공교통 기반 산업정책 용역 사업이 기본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중간 점검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 설명서 345쪽 우리 강남 ICT 리빙랩 운영이 감편성이 먼저 왔었어요. 그건 감편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료 하나 지금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금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보면 로봇 인공지능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이었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거와 건물주와 재계약이 안 돼서 철거 비용으로 1억9,500만원이 책정됐다가 다시 재계약으로 이게 이제 감편성이 된 건데 만약 재계약이 안 됐을 때 대체 부지나 대체 지역 이런 걸 안 하고 이 사업이 바로 그냥 소멸될 수 있었던 건가요?

○강을석 위원  다른데요?

○강을석 위원  수서 자곡로 그쪽에는 로봇거리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인공지능 기반 구축사업이 없어지는가 궁금했고 지금 운영현황에 보면 20억이 보증금이 돼 있어요. 지금 한 거 보증금 말씀하신 거죠?

○강을석 위원  근데 거기도 20억이면 적은 게 아닌데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도 좀 문제가 그랬었네요.
  그것 좀 한번 운영현황에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기업은 다시 14개 사, 15개 사든 이렇게 환원이 되겠네요?

○강을석 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면 우리가 저기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도 많이 와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축소된 거를 다시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수서지역 로봇거리가 더 활성화되도록 기업들도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의 혁신전략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 ICT 로봇 리빙랩 여기 참여 기업이나 실무양성교육에 대한 호응도나 참여도는 좀 어떤가요?

○윤석민 위원  강남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우리 AI 로봇지구 조성하는데 강남 ICT 로봇 리빙랩이 시초가 되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대해서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 강남구의 미래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혁신전략과장님한테 앞에 질의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약간 보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강남 ICT 리빙랩 운영 이거 감편성된 게 이게 논현로10길 29 그쪽에 된 거 그거가 지금 감편성된 그 부분인 건가요?

○김형곤 위원  자곡로7길?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고 우리 개포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면 추후에 한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될까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추진을 하면 한 몇 개 업체가 추가로 유치가 되고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출을 하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용역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올 미래분야 사업에 관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다미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살림을 잘해서 그러신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2,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니 국장님?

○강을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보조금 반납과 우리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많이 걷혔으니까 좋지만 세금을 너무 과다 징수한 것 아닌가, 아니면 정말 세금을 정말 적절하게 잘 걷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사업에?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금을 해서 수입이 오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통합계정 예탁금이 326억을 예탁을 했어요. 사실 이게 세금을 걷어서 예탁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해서 발전을 위해서,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도 우리의 행정이기 때문에 예탁하는 데만 목적이 아니고 적정하게 지금도 추경 사업비하고 재정안정화, 안정, 안정화 계정의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강남구 발전하는 데 써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통장에다가 입금해 놓으면 해 봤자 지금 우리가 강남구가 한 4.7% 맞죠?

○강을석 위원  장기예금을 했을 때 4.7%고 일반 정기예금은 2. 몇 프로 받는 걸로 제가 강남구 예산에 내가 알고 있는데 이자수익보다 사업을 해서 더 발전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강을석 위원  하여튼 이렇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행정국 질의 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검토보고서에도 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구청장 포함해서 9급 공무원까지 기본급 70%만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공무원 기본급이 90%까지 편성이 돼서 총 114억원이 증액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70%만 반영했던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 규모의 타당성이 이게 정말 적정한 금액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사업설명서에 빠져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그동안 이렇게 큰 금액의 인건비가 사업설명서에 빠졌던 게 잘 된 관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민기 위원  기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했다는 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앞에 연도 3개년도 해서 인건비가 150억 정도 불용됐던 이유는 뭔가요?

○손민기 위원  그러면 매년 최근 3개년 동안 반복적으로 인건비가 150억원이 불용이 됐고 그런데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또 추가 예산으로 또 이렇게 올리시고 그럼 이걸 반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손민기 위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도 몇 개의 그 부서에서는 과다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어떤 특정 부서에서는 인력이 늘 모자라서 업무가 과다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그 임금이 부족해서 그 임금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 편성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잘못되었던 것들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을 해서 최소한의 불용률을 만드는 게 또 총무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민기 위원  기존의 관례대로 해왔던 인건비 잡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디테일하게 어떤 인건비가 더 필요한지 불용이 될 것 같이 예측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손민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이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60억2,063만원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석민 위원  네, 60억입니다. 

○윤석민 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하다 보니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총액이 작년에 얼마 됐었죠, 개략적으로?  

○윤석민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억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결산할 때. 
  국장께, 기획경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의 행복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직자 분들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큰 금액이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200억을 반납한다 이러면 구민들이 열심히 일한 공직자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반납했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윤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5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송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희가 일단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집행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서 추경에 또 금액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70%면 어느 정도 금액이죠? 

○김진경 위원  5억4,300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김진경 위원  추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길래

○김진경 위원  미술관, 구립미술관이나 행복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더 많이 추가로 나가게 된 건지 어떤 이유에서 

○김진경 위원  그러면 뒤쪽에 소송수임료 2억3,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수로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책정하신, 근거가 뭔가요? 

○김진경 위원  압구정 소송이라든지 

○김진경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김진경 위원  포상금은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에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및 예탁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 예탁금을 지금 예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한 번도 예치를 안 했던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것은 잘 개선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0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이게 올해만 있던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본위원도 지나다니면서 현수막도 많이 봤었고 본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알아봐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출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융자대상에 보면 담보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이 질의를 받는 것도 담보능력이 있으면 어디서나 돈을 다 빌릴 수 있다 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싸게 지자체에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 아니냐. 
  사실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담보능력은 어떤 성격의 담보능력을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2%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금리이기는 하죠. 굉장히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받고 싶어 하는데 저의 질의 취지는 아시겠죠? 담보능력을 제시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자체가 보호를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냐. 부동산 있으면 어디 가서든 담보해서 1금융권에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신용보증의 신용도가 좋으면 어디 가서든 대출 잘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취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실제 그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회생할 수 있는, 빠르게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보능력에 대한 것들의 규정을 조금 저는 과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애 쓰신 부분은 이해하고요 또 기금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금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금 관련된 그쪽에다가 목소리를 내서 어려운 부분은 이러이러한 거고 조금 개선할 내용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58쪽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3팀 정도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3명인가요? 

○김진경 위원  10개 정도 기업에, 1개 기업당은 얼마씩 편성된다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이게 작년에도 나갔었나요? 

○김진경 위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까?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옮기는 것인데 지금 그다음 쪽 편성목에 보면 이 기금을 기타회계 등 전출금 701 항목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기금전출금인 702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다미  편성목을 정할 때는 좀더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오토바이나 택시기사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삼동이나 논현동에 1인가구 밀집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강을석 위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6,800만원이 순증이 되었어요. 이게 추경에서 되면 장소를 구해야겠다 지금 어디를 장소를 봐 주고 그런 건 없고요? 

○강을석 위원  역삼동에 창업가거리에 오토바이 쉼터를 해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 장소와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놨어도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되고 지금 내용에 보면 이동노동자들이 오토바이, 택시기사도 있고 대리기사, 택배기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관리가 쉽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또 다시 여쭤보는데 요양보호사니 학교 학습지도사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택시기사 분 같으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고 오토바이나, 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쉴 수 있는 안에 실내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다방면으로 장소가 필요한데 6억, 아니 6,800만원 가지고 세 군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밀집지역에? 

○강을석 위원  1개소만? 

○강을석 위원  1개소만. 내용 보면 역삼동이나 논현동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 도곡동 하셨잖아요. 그래서 3개를 만들려면 이 돈 갖고 어떻게 내·외부 주차장이나 공지나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게 설치가 된다면 사후에 관리도 잘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을석 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이 있어요. 설명서 205쪽인데 거기 보면 기정액이 6,4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스마트팜 운영을 하면 모든 게 다 갖춰놓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1,000만원이 증액이 많지는 않지만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컨트롤러가 사용하다 보니까 망가졌네요. 

○강을석 위원  갑자기 6,400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왜 증액이 되었나 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잘 좀 어차피 스마트팜 리빙랩 같은 이런 것 운영도 만들어 놓은 것도 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위원님들의 기획경제국 소관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김진경, 손민기위원님에 대한 114억 인건비 추가 편성에 대한 질의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기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 시 인건비는 당연히 승인을 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총무국과 기획경제국이 합의하에 1년에 필요한 필수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으로 쪼개어 편성한 것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추경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박다미 위원장, 이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라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복지생활국에 대해서 7개 과 중에서 다른 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2개 과에 대해서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가신 지 1년 되셨죠?

○이동호 위원  이번에 또 같은 국 내 자원순환과장으로 7월 1일자로 발령 나셨는데 연달아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위로와 또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18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어르신 시니어센터 운영에 대한 궁금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동에 은곡시니어센터가 준공일이 24년 6월 30일이면 열흘 뒤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준공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동호 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은 6월 30일이지만 준공에 따른 관계부서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7월 중순쯤에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동호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예정대로 8월부터 은곡시니어경로당이 운영이 되겠네요, 시니어센터가?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은곡시니어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게 10월부터 운영이 되겠네요?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곡시니어센터는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방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법인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3억6,500여 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1억1,200여 만원 되는데 그렇다면 9개월 동안에 대한 민간위탁금만 반영을 하고 추경에 3개월을 그렇게 반영한 겁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를 안 했는데도 미리 감리비 건을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이동호 위원  사실 감리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감리비가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잘못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먼저 얘기를 하시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쪽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입니다. 구사립경로당 165개가 현재 주 3일을 중식 제공을 하고 있는데 5일로 이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의 본예산에 30억7,200여 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6억4,200을 늘렸습니다. 6억4,200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주 5일 중식 제공을 위해서 4억7,78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 지원이 165개소에 1억6,500에서 6억4,200을 추경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30억7,200여 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혹시 아시면 답변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용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을 계속 질의를 드리면 주 3일에서 주 5일로 늘어난 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호 위원  그런데 편성을 지금 4억7,700여 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주 5일 중식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7,780여 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의 정책인데 왜 국비는 없고 시비는 극히 미미하고 구비가 전액 들어가는 겁니까, 기준이 뭔가요?

○이동호 위원  물론 이 경로당 운영에 중식 제공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국비가 많지는 않지만 3,586만5,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왜 추경에는 왜 그 비율이 안 지켜지고 우리 구비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동호 위원  주 5일 중식에 대한 제공이 아니고 

○이동호 위원  다른 공공요금에 대한 그런 거로 이해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다음 쪽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물품지원이 165개소에 100만원 해서 1억6,500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식기세척기 비용인지 아니면 경로당별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차등하기 위한 건지 해서 1억6,500에 대해서 100만원씩 경로당으로 이렇게 포괄로 편성은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이동호 위원  오성희 과장님 그 답변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를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이동호 위원  그래서 165개 경로당에서 중식을 제공 안 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굳이 세척기를 둘 필요가 없고 

○이동호 위원  경로당에 필요한 TV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동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보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평균 2만1,810명으로 이렇게 사업규모는 돼 있고 국비는 60%, 시비 28%, 구비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6월 현재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그런 8세 미만 아동이 몇 명입니까? 

○이동호 위원  2만1,500

○이동호 위원  21명이요. 4월 30일 기준.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2만1,521명인데 본예산에 편성된 인원이 2만1,409명이에요. 2만1,409명이기 때문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인데 추경에 2억8,000여 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2만1,810명에 대한 산출기준이 뭐로 추정을 하고 2만1,810명을 한 겁니까?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동수당 지원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저조해서 강남구에는 출산율이 0.05 이하죠? 어느 정도 됩니까, 출산율이 지금 0.5 이하 맞습니까?

○이동호 위원  저는 그냥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 애들이 놀이터에 가봐도 애들의 웃음소리가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10만원이 아니고 강남구에서만이라도 20만원, 30만원 줬다는 그런 개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 하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강남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면서 기대치에 좀 부응을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 잠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산출내역을 하면 추경에 401명 곱하기 7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동호 위원  7월이 돼 있으면 추경에 통과가 되는 게 6월이 되면 7월부터 반영이 되면 표현 자체가 6월로 돼야 사실은 맞고 인원이 401명이 아닌 인원수가 조정이 되더라도 7월이라는 자체가 성의가 없는 그런 편성에 대한 태도가 좀 아니다 싶어요. 왜 7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이동호 위원  기준일이 4월 30일에서 5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추경이 통과되는 게 6월이고 7월부터 반영이 되는데 숫자 자체가 이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되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성의가 없게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그 밑에 4월 30일 기준이라고 부기를 다시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산출내역에 성의 있는 그런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42억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에 6억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1년 이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는 200만원 그다음에 셋째 자녀는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맹정주 구청장이 3,000만원까지 준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 출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책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강남구에서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끌어가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출산율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보육지원과장이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출산 장려가 사실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끔 출산을 하면서 진짜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아, 이 출산을 하면서 힘들다.’ 이런 걸 느끼면 안 되거든요.

○이동호 위원  그러면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출산으로 해서 행복을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데 행복을 느끼게끔 해 주는 것을 보육지원과장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안을 하셔서 이 강남구에는 서울시에 비해서 좀 낮아지고 전국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그래서 강남구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돈 주는 거로 만족하는 방향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강남구 출산정책에 좀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승진을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걸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저희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하시고 제가 또 건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저희 책상 위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다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내용을 보고 이제 내용을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상임위에서 간담회 시간에 이게 통으로 올라온 변경안인데 이게 1건을 부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쟁점화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인다고는 하지만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이 변경안 같은 경우에도 개별 건별로 다 변경안이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차후에 그런 변경안이 이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건별로 좀 올라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그냥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아니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진경 위원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 의견서에는 지금 저희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변화해서 좋은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73쪽 보면 빛과 소리 축제 신규가 2억8,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성 재검토안이라는 안을 갖고 전액삭감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왜 전액삭감안이 되고 그 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본위원도 지난해 잠깐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빛을 쏴야 되는데 낮에 하니까 사실 의미가 없지요, 그게. 이제 코엑스 행사가 겹쳐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행사할 때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축제가 겹치더라도 그거는 이 시간을 맞췄어야 되는데 아무리 행사가 겹쳤다고 해도 그거를 5시, 5시 반에 한다는 거는 사실 예산 낭비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축제 문제는 시하고 우리가 매칭사업이지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시비 2억이 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예결위로 한 것은 전액삭감안으로 해서 왔어요, 사업성 재검토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않게 되면 2억을 다시 반환해야 되지요?

○강을석 위원  그렇죠?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도 많이 하셨지만 더 세밀한 준비를 해서 어차피 시에서 2억이라는 보조금이 왔는데 이거 지역의 문화 행사나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가 성과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실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우려를 더 범하지 않기 위해서 행사가 원활하게 되고 또 지역 주민의, 지금 지역 주민의 활성화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고수부지 나가는데 나가서

○강을석 위원  한강변에

○강을석 위원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그 행사가 거기 그쪽과 가로수길하고 연결한다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그렇죠?

○강을석 위원  그것도 상당히 이렇게 다시 계획한 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어차피 책정이 돼서 지원사업이 왔으면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가지고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하루가 빛 축제지요? 빛 축제는 하루만 하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아, 소리 축제예요?

○강을석 위원  오타예요?

○강을석 위원  바뀐 거예요?

○강을석 위원  소리 축제가, 난 저기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빛 축제가 12일을 하는 거네요?

○강을석 위원  이게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강을석 위원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사실 이거는 제안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보고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밀하게 관찰해, 저기 사업에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예결위로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저희 개포1단지 거기 6,701세대 이제 입주 거의 다 되고 있지요?

○김형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미비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에 대한 이런 게 빨리 이제 조성이 돼야 된다는 주민 여론이 지금 되게 뜨거운데 여기 우리 개포주공 1단지 문화시설 건립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정비계획 변경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같이 잡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형곤 위원  이게 1,550석, 공연장, 그게 만약에 이제 들어선다면 한 어느 정도 우리가 건립하는데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향후에?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1,680억 정도는 향후에 어떻게 조성이 될까요?

○김형곤 위원  국장님 혹시 이 부분도 BTO로 혹시 진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김형곤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감사드리고 문화도시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별건 아닌데 이거 이 기부채납 부지 기부채납 지금 완료됐나요, 현재?

○김형곤 위원  여기 문화, 이 토지에 대한 거가 개포1단지 조합으로부터 아직 이거 기부채납 안 됐지요? 지금 이거 치수과 쪽에서 우수관 공사가 끝나야지 준공검사 나오고 그래야지만 이게 돼서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이게 한 2~3년 뒤에나 기부채납 진행은 완료되는 부분인 거지요?

○김형곤 위원  그렇죠.

○김형곤 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좀 가지고 일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에 보면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안이 있습니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성 재검토로 해서 전액삭감안으로 왔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왜 전액삭감이 됐는지 그것 좀 우선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구민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방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기정액이 8,700만원에서 2,180만원에서 25.1%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보통 예산편성할 때 기준으로 좀 편성해 놨다가 예산, 본예산이 된 다음에 추경에서 이렇게 플러스해서 사업을 이렇게 늘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기존에 지금 예산편성하고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이게 다 시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지역에 그쪽에 주민들이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요구 이런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억1,800만원이 무슨 내용으로 추경이 들어왔나 보니까 야외 탁구대예요, 그렇죠? 야외 탁구대 설치 4개.

○강을석 위원  맞죠?

○강을석 위원  80만원이에요. 25.1%가 증가해서 2억1,800만원인데 아니 2,180만원인데 구매 가격이 맞고 안 맞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495만원이에요, 하나가. 그렇죠?

○강을석 위원  이거를 그래서 한번 시장 조사해 보고 가격도 책정한 건가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가격이 한 495만원이길래 이제 야외용이라 더 비 맞고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비싸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탁구대를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천태만상이더라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만원 선, 190만원, 200만원 선도 있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아무리 행정에 우리 저기 행정의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500만원이 맞는지 하고 또 좀 제가 아쉬운 거는 탁구대 설치비가 하나에 50만원씩이에요, 설치비가. 그러면 설치비가 50만원이 되면 그것도 4개만 200만원인데 그게 타당을 한 건지, 예산이 인건비에 플러스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략 보면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이런 거는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리돼서 또 200만원이 책정된 게 맞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셨는지 어차피 예산 청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시장조사를 해보고 이게 맞는 건지, 50만원씩 설치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물건이 사는 금액이 싸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강을석 위원  야외용인데요?

○강을석 위원  지금 야외용인데요.

○강을석 위원  탁구대가 지게차로 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저기 탁구대를 내가 구입해서 공원에 설치하는데 우리가 운임도 우리가 부담한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만 어디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이 굉장히 저렴해야 되네요. 그렇죠. 내가 직접 가니까, 내가 설치비까지 하고 운반비까지 다 내가 포함하니까 그렇죠?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액삭감 하고 사업성 재검토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내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걸 질의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게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구민의 혈세로 하는 모든 일이잖아요. 탁구대 구매라든가 설치나 이런 모든 것도 사실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세밀한, 또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70쪽에 개청 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취지를 보면 강남구가 이제 개청 50주년이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50주년에 대해서 알리고 소장하자 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런 책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시대에 맞게 줄이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역으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지금 9,5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보면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도 줘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나 이런 건데,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처음에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그때 6개월 정도인가 지나서 의회에 의원들 의정활동한 책자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내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각자 한 220부 정도 받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배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같이 묶여져 있고 의미도 크게 없으니 차라리 개인적인 파트만 떼서 PDF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 그렇게 주면 각자가 홍보하고 활용할 사람은 그렇게 활용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건 안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청 50주년 이런 발간 책자도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차라리 이런 걸 영구적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면 우리 온라인 공간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면 누구든 보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이건 그때 발간해서 한 1,000부 정도 발간해서 이게 대상자는 누구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다가 또 배포하실 거 아닙니까?

○김진경 위원  네.

○김진경 위원  최소화시키자는 거지요, 최소화. 그게 학교나 도서관으로 가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대로 이용도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도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지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성이 어떤 건지를 고민을 해서 설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리 축제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충분히 잘 들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 중에서 아까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었던 건 이 행사성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구민들이 수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효과성이 없다 그리고 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게 제 지역구여서 더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수길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문제이고 지금 올해 사업은 잠원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원 한강에서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이 참 염려스럽기는 해요. 이런 행사성 부분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세금이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아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이 이거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주관하셨던 사업이어서 또 애정을 가지면서 좀더 발굴해 나가고 싶은 욕심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장소를 한정짓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게 신사동 강남구민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쭉 보면 보수정비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세부내역을 예산안에 봤어도 다 1식으로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왕릉을 보존처리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에는 다 못 싣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안에는 제대로 넣어주셨어야지요. 예산안에도 다 1식으로 다 해 놓으면 혹시 여기에는 너무 많아서 못 넣으셨나 싶어서 예산안을 봤는데 예산안에서도 이게 어떤 예산인지 전혀 알 수 없게끔 넣어놓으시면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3억4,000짜리가 그냥 1식으로 딱 올라와 있고 광평대군파 묘역보수 정비 이렇게만 올라와 있으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공원에도 수목재 하나까지도 몇 그루까지 심겠다는 것조차 예산안에 다 편성을 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 있으니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예산안에는 다 편성,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간략하게만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타이틀만 보시면 대략의 내용에 대해서 아시지 않을까요? 

○김진경 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예산은 다 예산안에 잘 넣어주세요. 

○김진경 위원  다음으로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도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업내용 중에 과장님, 논현1동 공영주차장 탁구장 설치는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탁구대 설치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에?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야외에서 탁구대가 설치되면 관리가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 탁구대가 설치가 되면 또 옆에 음수대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도 반대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두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관리의 문제랑 인원의 문제

○김진경 위원  옆에 탁구 치다가 물도 먹고 싶다 음수대도 설치해달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민원이 추가적으로 게속 나오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관리의 문제도 공원녹지과를 지금 믿고 진행을 하시는 듯한 느낌이어서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듭니다. 어쨌든 다른 대답은 없으신 거네요?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탄천파크골프장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교량이나 창고, 쉼터 이런 데크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 조성 당시부터 이런 쉼터나 창고, 샤워실 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처음부터 그 설계계획에 포함되지 못 했던 건가요? 

○김진경 위원  징검다리가 뭐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샤워실도 그분들이 쓰시는 샤워실인가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파크골프장이 요즘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이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이용대상자들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용대상자들?  

○김진경 위원  제한도 없고 강남구민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뒤늦게라도 이런 부분들 발견을 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추가로 일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정조치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결위 위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액삭감으로 넘어왔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셨고 사업성의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왜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손민기 위원  의견수렴이라고 하시면 매봉산을 이용하시는 지역 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전액삭감이 아니라 8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셨지만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조정이 되면 그 금액에 맞게끔 공사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손민기 위원  최적의 예산을 요청을 하신 것이라고요?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일단 모든 사업은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매봉산을 사랑하시는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시간에 의견청취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년간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의 의견이 기존에 충분히 수렴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손민기 위원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손민기 위원  1년 정도 예상

○손민기 위원  11월에 완성할 수 있도록. 사실은 더운 봄, 여름, 가을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겨울에 이용객이 적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담 가로공원쉼터 노후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요구액이 부분적 교체로 노후환경 개선이 아닌 산출내역 보면 전면교체로 공원조성에 가까워 보이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민 위원  인근에 있는 삼성 해맞이공원을 가 보면 저희 강남구 지역에 최고의 힐링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자주 가 보면 너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원시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힐링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도시환경국 내에 부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이 7개 과가 있는데 추경사업에 관계된 과가 6개 과이고 그다음에 주택과와 부동산정보과는 보조금 반환이기 때문에 2개 부서의 장은 참석을 안 하고 사업설명서가 있는 4개의 과장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사업설명 4개의 과장 중에서 환경과장과 공원녹지과장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및 그린커튼 사업인데 쿨루프 사업이라는 거는 옥상에 차열페인트 특수 이렇게 도료로 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린커튼 같은 사업은 외벽의 담장에 덩굴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동호 위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면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15%, 구비가 35%로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까?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신다는 것을 거듭 칭찬드리면서 그러면 사업의 위치가 관내 복지관 및 어린이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복지관도 많고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복지관과 어린이집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 시범으로 어디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의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과 어린이집에 시범으로 했는데 이게 평가를 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 결과가 나오면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이동호 위원  아무튼 추경에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와서 잘해서 이런 어떤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에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작년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모산 관리를 잘해 주셔서 제가 거주하는 일원본동의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공원녹지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중복되지 않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수서역 6번 출구 만남의 광장 조성 신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시계탑, 정원, 잔디마당 조성 이래서 사업내용은 거창하고 산출내역은 식재 이렇게 나무 심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과 산출내역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첫째 지적하고 싶고요. 
  지적을 하고 싶고 만약에 이 사업내용이 맞다고 그러면 산출내역에 제대로 포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비교를 하면 청담가로공원에는 5억4,329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수서역 6번 출구는 그냥 나무식재 지하매설물 폐기물 처리비, 수목식재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시계탑 이런 잔디 조성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동호 위원  기 이루어진 사업에 추가적으로 식재사업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동호 위원  그래서 표현을 사업내용에 이렇게 의회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업명에는 크게 돼 있고 산출내역은 보면 식재만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동호 위원  추가적으로 식재 부분만 필요해서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부족한 식재라고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위원이 질의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앞으로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유의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복지정책과에 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발견된 내용인데 복지정책과 사업설명서 특별회계 359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에 367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때 복지도시 상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 주무부처가 하나여야 되지 않냐,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이 지원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환경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취지상 환경과에서 이걸 모든 걸 총괄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발전소별로 담당부서가 환경과나 또 복지정책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발굴하고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사업의 관리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환경과에서 총괄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환경과에서 총괄하시고 해당 동이나 해당 기관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환경과에서 그냥 이렇게 직접 내려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진경 위원  한번 조정해 보시고요. 이게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조정해서 가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좀 챙겨서 환경과랑 복지정책과에서 이원화되지 않고 통합해서 주무부처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례도 우리 구에서는 환경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곡공원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릴 텐데요. 주민의견이 좀 협의가 안됐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이 나눠진다는 이야기신가요?

○오온누리 위원  도곡공원이요. 주민들의 의견이 다 청취가 안 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는 상황인가요?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분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아니네요?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금 복지도시위원님들에서도 그런 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찬성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상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힐링공간 조성 더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김형곤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곤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세브란스병원에서 기부채납 부지하고 그리고 도곡근린공원 이쪽이랑 좀 연관이 있나요, 지금 진행하는 이 사업이?

○김형곤 위원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이성수 부위원장, 박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다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선은 면허반납률도 2%대를 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는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강남구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오온누리 위원  전문위원님도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썼지만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운송업에 종사하시거나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오온누리 위원  타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많이 실시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면허반납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허반납률이 낮은 데에다 교통사고율은 높아진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제도 자체로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면허반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 해서요.

○오온누리 위원  저도 운전면허 반납률이 높다고 한다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은 되기는 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고령운전자분들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때는 지적을 드리지를 않았는데 이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니 복지도시위원님께서는 지적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결위 추경사업 305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본위원이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도로관리 정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1억3,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11억6,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보수가 본예산에는 39억2,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2억9,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보도 유지보수는 기정액 19억 본예산이었는데 유지보수가 9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 역삼1동 도로, 보도정비 공사가 이번에 추경으로 13억6,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사업만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약 50억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런데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도로가 하루아침에 파손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파손이 진행이 될 텐데 본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액하고 본예산금하고 추경예산금하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거의 3분의 1이나 2분의 1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으로 올라왔고요. 물론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이면도로, 보도 이런 거는 필요할 시에는 또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포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2024년 6월 12일 지난주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사항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로 포장하고 다음날 또 공사해요” 포장한 도로를 또 공사를 한다는 민원입니다. 
  지난주에 신사동에서 그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현장소장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었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손민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편성과 비교를 했을 때 추경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정비 사업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한 한 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민원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이유, 원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민기 위원  9,600건이요?

○손민기 위원  6,600건.

○손민기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정된 세수 때문에 민원은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정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을 제시를 했었을 때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민기 위원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손민기 위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로를 막거나 이적물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통행하시는데 적어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돼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손민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20만원씩 충전된 교통카드를 주는 사업이 서울시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인데 서울시하고의 차별이 어떤 겁니까? 강남구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차별성을 좀 설명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장롱 면허 그거고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은 보험을 확인해서 실제 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반납을 했을 때 적용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76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76명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추경에 1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신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 얼마 전에 현장에서 만났던 적이 있으시지요?

○이동호 위원  이게 보호구역을 설정을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한 거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꼭 하긴 해야 되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과감히 없애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에게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파고 또 파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 데를 갖다가 얼마 지나서 또 파고 그러면 사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강남구에는 진짜 여유가 있어서 판 데 또 파고 그런다 그런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염려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에도 추경에 14억을 쓰지만 도로관리과, 치수과 이런 추경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은 12월 돼서 공사를 하면 일반 주민들, 일반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연말이 되니까 돈이 남으니까 또 판다, 또 공사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 늦어도 가을에는 끝내야지 하반기 늦은 시간 11월, 12월 공사 동절기 공사하면 오해를 받기가 쉬워요.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올해 남은 거 다 쓴다, 필요 없는 예산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올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빨리 끝내서 하여튼 11월 초순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월 중순 지나고 나면 구민들이 아이고 강남구 올해도 변함없이 또 파고 또 포장하고 그런다, 그렇게 돈 쓸 데가 없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되 부득이 꼭 해야 된다면 최소화해서 11월 중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 좀 유념하셔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도로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적지 않아요. 많은 예산이 하반기에 10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가급적이면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사업부서장들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손민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파고 또 파고 강남구에서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에서, 맞지요? 

○이동호 위원  다른 기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파는 거를 허가를 해줘야 그걸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도로 굴착에 대한 허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인에 대한 기준이. 그 기준이 뭡니까?

○이동호 위원  3년, 2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호 위원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들어온다면 각 기간 그 파는 기간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이 기간에 이런 게 이루어지니 하려면 같이 하자 해갖고 한 번에 파서 같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리드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관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팠는데 그 얼마 뒤에 또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수도 파열이 생겼단 말입니다. 또 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그거에 대한 예측이 되는 거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절약이 되고 구민도 걱정 안 하고 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정형화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도로 굴착에 대한 허가기준, 승인에 대한 기준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 운전자 교통카드 지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이호귀 위원  본위원도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령자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반납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갑니까?

○이호귀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어제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고령이신데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약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치매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꼭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다 못 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지금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호귀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찾아가는 행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매에, 음주에 아주 잘못되면 큰 대형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런 우리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호귀 위원  예산이 통과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호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주민들께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치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 운영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사업관련 산출내역 보면 비상근무 주간 9회, 야간 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주야별로 근무자는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윤석민 위원  그 전에 우기 사고를 보면 여기 우리 구의회 앞에 사거리에서도 승용차들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우리 의회 앞에 건물 지하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그래서 계속된 이런 우리 강남구에서 폭우 시 침수 문제로 이게 우리 강남구가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자부심이 강한 강남구가 여러 번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우기, 폭우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강남구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빗물받이를 설치하게 되면 최대 배수율이 70%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집중호우 시 관리를 계획하지 못해서 있었던 피해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전담반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안전교통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다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위생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13쪽 농수산물 수거검사가 있습니다. 거기 114쪽에 보면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거지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기정, 본예산에서는 구비가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지금 전액을 다 반영을 시킨 건가요? 지금 구비만 자체 재원으로 지금 2배 이상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11월에 이 금액이 내려왔다고요?

○김진경 위원  11월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12월에

○김진경 위원  2024년도

○김진경 위원  11월에.

○김진경 위원  본예산 언제 제출하셨지요?

○김진경 위원  10월 말경으로

○김진경 위원  말 기준으로 제출을 했었고 이건 11월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기정액에서는 구비를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시네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병관리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22쪽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시비가 편성되지 않고 구비만 추경 요구액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먼저 질의드리는 건 암 환자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돼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나요?

○김진경 위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구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죠?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지금 추경에 47명 그리고 의료비 지원으로 구비 100%로 지금 지원한다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 밑에 2번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구비해서 25만원씩 200명, 5,000만원 이거 올라온 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일반 암하고 소아암은 지급 규정이 조금 다른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 암환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신청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직접 발굴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김진경 위원  그러네요, 좀 어려운 점도 있네요, 여러 가지로.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는 전체 잔액 없이 집행잔액 없이 다 소진을

○김진경 위원  미지급금으로 남겨놨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예측이 조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김진경 위원  잘 살아도 암에 걸리는 것은 

○김진경 위원  예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에 시비로 더, 이게 65 대 35니까 더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예산심의 중이죠? 

○김진경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 아직 심의 중이죠?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6월 18일자 부로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아직 예산안 심의 중이잖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이 기사내용으로 보면 최대 8만원 총 6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이 예산이 마치 통과된 것처럼 기사가 보입니다. 
  예산이 심의 중이고 예산이 충분히 다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셔도 괜찮을 건데 아직 예산도 심의 중인데 6월 18일자 부로 구민심리상담비용 최대 64만원 지원 이러면서 보도자료를 뿌리시는 게 배포하시는 게 이게 적절한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김진경 위원  느끼는 바죠, 느끼는 바인데

○김진경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경 위원  심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떡하니 6월 18일 자 화요일 자로 우리 예결위 시작날짜예요. 시작날짜인데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이런 자료가 벌써 배포되면 저희는 무얼 어떻게 하죠? 

○손민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유감스럽기도 하고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진경 위원  예산심의 건은 중요합니다. 예산심의에 대해서 충분히 의결이 된 다음에 배포를 하셔야 되는 게 의원들과 의회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 6만5,000원씩 해서 1,000명 해서 68회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뿌린 보도자료에는 최대 8만원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액도 맞지가 않아요. 

○김진경 위원  그 말도 설득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안 봤으면 ‘아, 이게 6만5,000원씩 지급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과에서는 8만원도 지급할 수 있는 거고 6만5,000원도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예산 편성목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김진경위원님께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홍보할 것에 대해서 당부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님 안 보여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13쪽 보면 농수산물 수거검사가 있어요. 수거검사가 있는데 추경으로 이런 시보조비 해서 100% 증액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200%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13쪽. 농수산물 수거검사. 

○강을석 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시비가 먼저 내려와서 우리 구비는 편성을 안 한 상태이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추경에다가 어쩔 수 없이 했다 

○강을석 위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상태에서 왜 우리가 200%를 더 해야 되나 의문이 갔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죠?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119쪽 국가예방접종 그것은 질의 아직 안 했죠? 

○강을석 위원  그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어요. 그게 기금 국가 국비, 시비해서 30, 35, 3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체비가 또 90.8%가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장님도 아까 그러셨어요. 시에서 예산이 와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면 또 우리 질병관리과도 똑같은 현상이네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게 시에서 했었더라도 지금 이 국가예방접종은 보면 내용이 어린이접종하고 성인접종이에요, 그렇죠?

○강을석 위원  되어 있어요. 어린이가 갑자기 늘어나는, 갑자기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하면 아주 좋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어린이들 명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노인들도 인원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했어야 맞지. 추경에서 이것을 지금 90.8%를, 90%를 추경해서 하는 게 맞는지? 

○강을석 위원  예산이라는 건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구민의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구민의 건강의 바로미터잖아요. 바로 관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했던 간에 본예산에서 안 되고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 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그렇죠?
  이게 일부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접종을 했겠지만 90%, 10%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90% 예산이 없었다면 그동안에 성인이나 어린이도 예방접종을 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산은 적시에 하루이틀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몇 개월에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랬으면 좋겠죠? 

○강을석 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환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추경에서 시보조금이나 자체지원해서 80% 증액됐습니다. 전환사업 그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80% 추경이 왔다는 게 아니고 80%가 아니라 800%라도 해서 추경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상반기에 한번 난임부부 검사를 해 줘야 된다는 게 5분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봤는데 난임부부의 출산을 하겠다는 분, 난임이 있는데, 사실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 아기 낳게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접근성도 우리가 빨리 확보해 줌으로써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걸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실 예산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기들을 많이 낳고 하면 출산율도 증가가 되고 국가에 대한 굉장한 공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지금 1,500건을 난임시술 지원했다는데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주민, 구민을 위해서 쓰라고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 더 많은 예산을 써서 정말 출생 장려에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서 더 열심히 했더니 출산이 늘었다 이런 것을 한번 보도자료 나올 수 있게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말씀은 난임부부 시술비도 중요하지만 난임부부검사비 그런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게 전 구민이 할 수는 없겠지만 하고 싶은데도 검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돈 자금이 문제 되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아기 낳고 싶은 부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병원 접근성도 확보를 하고 또 돈이 없어서 검사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 과장님들, 전문가들 계시니까 그런 것들 한번 검토 좀 해보셔서 아기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게 강남구가 출산장려를 지원을 한다 이런 앞장서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 주민에 대한 애정을 담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강을석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다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예산을 편성했다는 사무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6월 21일 제5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에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