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승인요청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노애자 대표위원님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조5,038억7,000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1조4,267억8,0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815억9,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6.8%인 1조6,113억8,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1조2,485억9,000만원을 지출 후 남은 순세계잉여금 2,347억8,000만원을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1,154억6,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5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47억8,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입결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1조7,507억5,000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 1조6,113억8,000만원, 정리보류액 30억3,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363억4,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이며 세입항목으로는 지방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조6,463억3,000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 1조5,576억7,000만원, 정리보류액 25억5,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861억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044억2,0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 990억6,000만원, 의료급여기금 16억9,000만원, 건축안전 36억7,0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 537억1,000만원, 정리보류액 4억8,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50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출결산 총괄예산액은 1조5,083억7,0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 1조2,485억9,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54억6,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14억9,000만원을 제한 후, 집행잔액은 1,228억3,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8%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8.1%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4,695억2,0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 1조2,199억8,000만원, 다음 연도이월액 1,149억4,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14억5,000만원을 제한 후 집행잔액은 1,131억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7.6%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설치 및 관리 중인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3건으로 예산현액은 총 388억5,0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 286억1,0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5억2,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000만원을 제한 후 집행액은 96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6%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24.9%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총 자산은 6조6,081억원이며 이 중 총 부채 816억원을 제외한 순자산 6조5,2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는 5.5% 개선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총 16개 기금 중 청사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2023년 4월 14일자로 폐지하여 불부합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53억8,000만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과 사용액은 각각 918억원과 616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55억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141억4,196만원, 특별회계 32억1,291만원으로 총 173억5,487만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6억2,633만원으로 일반회계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2개 사업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사업입니다.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입안 및 진흥계획수립을 위해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사업에 8,800만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토지보상 추진 중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되어 한티근린공원 보상사업에 3억7,5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업입니다. 
  논현1동 민자유치 주차장의 채권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법원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공탁금 납입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에 1억6,28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지원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네. 

○행정국장 이호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직 책자가 준비 안 되어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성인지 집행결과가

○행정국장 이호현  안 그래도 제가 결산서를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도 그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먼저 행정국장으로서 우리 김진경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제가 결산검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 전체 우리 주민들의 남녀 성비가 남자가 48%이고 여자가 52%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련된 예산은 기획예산과의 성인지 담당이 이것을 전체 각 부서에 수합을 해서 e-호조시스템에 이것을 입력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걸 저도 확인을 하고 사실 

○행정국장 이호현  누락되고 숫자가 틀린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대책회의를 해서 기획예산과 담당하고 담당팀장을 불러서 이 부분을 오늘 중으로 이것을 입력을 하고 저한테 검토보고를 다시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저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검사 전에 사실은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이걸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결산검사가 끝난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인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을 했으니까 수정되면 e-호조시스템에 입력 완료되는 대로 오늘 늦게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면서 전년도에 결산감사에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의 문제가 전체 직원 중에 8, 9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조직 운영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를 통해서 회계담당자 그다음에 8, 9급에 대한 이런 교육도 강화를 시키고 이게 2023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아마 2024년 결산에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아마 많이 적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93억8,120만원으로 이 중 2,718억9,532만원을 집행하였고 368억5,227만원은 이월, 보조금 14억9,479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391억3,88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2건으로 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심의수당 175만원을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 등에 28억1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 행정국의 기금 조성액은 총 2,430억3,121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억4,487만원으로 이 중 28억6,761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4,52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7,934만원, 간행물 구독에 12억3,968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라이프 발행에 6억8,194만원, 구정홍보물 제작에 3,887만원, 강남라이프TV 운영을 위해 8,1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홍보매체와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4억5,192만원, 글로벌 콘텐츠 제작 관련 비용으로 1,7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3,597만원으로 이 중 2억5,8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윤리 강화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6,247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에 1,426만원을 집행하고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주민불만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업에 9,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5,330만원으로 이 중 1억2,051만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27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4,669만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2,1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외 행정운영경비로 5,3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41억9,855만원으로 이 중 1,669억7,57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4억3,709만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244억3,01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3억2,221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를 표창하고 창의와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7억3,8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업에 63억8,644만원을 집행하고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350억9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5억4,151만원으로 이 중 548억3,310만원을 집행하였고 346억2,53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3,537만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70억4,7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23억7,604만원, 세곡동과 개포3, 일원1,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각각 90억5,162만원과 16억7,011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 통반장 활동 지원, 동 소규모 사업 추진에 총 50억2,039만원을, 강남힐링센터 운영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으로 8억2,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율방범대, 강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0억3,3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각각 5억6,785만원과 8억7,8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2억4,6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2억5,681만원으로 443억7,5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보조금 962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68억3,14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123억4,506만원,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에 11억5,684만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06억7,154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에 22억1,145만원을,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27억3,793만윈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영어교육 활성과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각각 12억2,016만원, 36억160만원을 집행하고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41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억3,668만원으로 이 중 9억1,329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9,9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잔액 1억2,39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구 재산 및 재정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7억4,122만원,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사업에 8,4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억1,355만원으로 이 중 15억5,032만원은 집행하였고 1,270만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3억5,05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5억5,843만원, 전문가 무료상담 운영에 3,37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5,243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에 1억1,747만원, 정보공개심의위원 및 강남구 기록관 운영에 6,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아마 수요일이 우리 정년퇴임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출근을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휴가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제가 늘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퇴직을 앞두고 특히 동장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휴가를 집중적으로 쓰면서 주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많은 말씀이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셔서 행정국장인 저라도 퇴직 전에 솔선해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휴가는 가급적 지양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제가 장기재직휴가 30일 쓰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 본 휴가는 24일 중에 한 3일 정도 썼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국제교육원 관련 결산서 불부합조서를 첨부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아까도 제가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결산이 우리가 1년간 일한 것에 대한 전체를 보고하고 전체를 마무리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나가면서 우리 조직에서 결산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제가 챙겨서 다음 결산 때만큼은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더 잘 세심하게 챙겨놓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족정책과에서 목록을 설정하고요, 협의회에서.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는 각 부서에서 입력한 잘 아시겠지만 자료들을 수합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기능별 총괄이라는 거는 예산편성할 때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한 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31쪽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231쪽이나 이런 도로관리과 부분에 아마 성인지 예산 항목이 있었는데 그 예산항목을 가져오면서 그 부분이 계속 살아남아 있어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예산편성 때부터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채목  일단은 도로관리과에서 그 부서에서 그거를 내년, 저희 결산자료는 예산편성돼서 의결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자료를 그대로 저희가 가져오거든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는 가져온 부분인데 왜 그게 바뀌었는지는 저희가 이제 e-호조사업단하고 논의할 일인데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번 저희가 24년도 예산에 만약에 이 부분이 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이런 지적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성인지 담당이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걸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 그거를 e-호조시스템에 입력까지 먼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부재했던 것 같고요. 그거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서 다음 결산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은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문관리자가 결원인 상태하고 7급 TO가 비어 있어서 그 전체 불용액이 21%가 이번에 불용됐습니다, 인원 결원으로 해가지고.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5,300만원을 편성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중대재해예방실의 목적에 맞게 우리 공중이용시설물이나 소속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은 개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각 부서에서 일단은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이번 건의로 그러니까 권고로 개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가 지금 통상 2.2%, 2.02% 그다음에 정기예금이 4.4%에서 지금 좀 다운되어서 3.9% 정도로 다운이 됐는데요. 여유자금에서 그 해에 쓰지 않는 그런 규모가 큰 예금들은 정기예금으로 돌릴 거라고 저희가 답변을 할 때 각 부서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500억 정도를 정기예금에 넣어놨길래 공격적으로 8월이 지나서 9월, 10월에 해서 저희가 1,000억을 유지하면서 6개월 단위로 이자율을 봐가면서 저희가 자금계획에 따라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은 제가 저희 재무과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선할 거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능력개발 교육이 좀 실적이 낮았던 거는요 그동안 코로나 2023년도에도 약간의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교육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교육을 그렇게 많이 못 했는데요. 올해 지금 지난달에는 구 간부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직원들도 지금 거의 모든 직원들이 구민회관에서 지금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높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건 아니고요. 전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건 아니고요. 아마 그때 당시 2023년도에는 약간의 남성 직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라든가 만족도는 저희가 아직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지는 않았지만 만족도는 작년보다 확실히 개선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은 인권 전담직원이 있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었는데 이 인권 전담직원이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급여 부분하고 이 출장여비 부분이 지출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률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 장애인 집행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미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실시가 돼서 저희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교육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남은 지출 잔액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당시에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서울시하고 저희가 이렇게 출장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미 조사가 됐고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조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으로 바꿔서 변경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당초 계획할 당시에 그 부분이 소관부서에서 추진이 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업무 추진에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들은 인정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관부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오온누리위원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에 인권 전담직원이 저희가 임기제로 있었는데요. 이 직원이 강원도로 직급 상향을 해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인권 업무는 저희 청렴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전담직원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4,695억2,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6,463억3,000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조5,576억7,000만원이고 886억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서 정리보류액 25억5,000만원을 제외한 861억1,00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61억4,183만원으로 이 중 465억2,8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5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70.3%를 지출하여 191억2,7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액 80억1,738만원 중 예수금 이자 지급 등으로 22억9,645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기준 기금조성액은 1,173억3,178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액 343억3,396만원 중 융자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등으로 367억7,657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56억5,667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마이너스 4억6,348만원을 포함하여 총 235억4,499만원이며, 88억7,55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62.2%인 146억5,1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 집행잔액 136억7,848만원을 제외하면 불용률은 9.9%이며 실집행잔액은 9억7,302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에 7,596만원, 행정혁신 활성화 사업에 7억2,186만원, 소송 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 4,8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3,276만원, 예비비 사용액 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1억1,647만원입니다.
  이 중 198억5,153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6,381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5.5%인 11억6,8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역 특화사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미추진 등으로 인해 3억3,1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1억7,54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서는 국비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2억7,9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5,29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2억6,756만원입니다. 이 중 153억8,64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억5,790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3.8%인 25억2,3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민간 일자리 취업자 증가로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자가 감소하였고,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16억4,7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업무협약을 통한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디지털 일자리센터 공동 구축 추진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 등 예산절감으로 2억5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억1,035만원으로 이 중 8억8,98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338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5.37%인 3억7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7,829만원,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6,372만원,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5,8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9,7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억1,925만원으로 이 중 10억3,347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21.6%인 2억8,5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예산 집행잔액 1억5,959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2,6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8,322만원으로 이 중 4억9,177만원을 집행하여 약 28%인 1억9,1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사업에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4,895만원, 기본경비 집행예산 1억4,2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위해 8,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2023년도 결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항목이 누락됐다는 것과 저희들이 올해 연도 같은 경우 세외수입이 한 1,500억 정도를 징수하게 되는데 그것을 징수하게 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나 이렇게 한 8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별로 입력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일괄 통으로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결산장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였고요. 향후는 또 그런 것조차도 결산장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직원들 교육과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2023년에 또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고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마다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정해놓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사실은 더 신청하셨던 분들도 좀 적었고 실적도 좀 사실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300억 규모로 융자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300억 규모로 융자를 시행하려고 저희가 추경에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을 반영해 놓은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접수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접수했던 그 상황은 줄어들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예전에는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아마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어떤 그런 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우셨던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신청을 하셨던 이런 사항들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대부분 다른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저희 융자를 통해서 받으셨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적이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결산 지적사항 중에 미회수 융자금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고 그 사업이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게 희망실현창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이신 분들인데 중위소득 85% 이하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계속 체납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상 사회연대은행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경영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경영 컨설팅도 하고 또 상환을 받을 때 이런 일시 상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장기융자상환도 받게끔 해서 체납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 사회연대은행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21년도 자료 중에서는 저희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연도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는 6개 업체에 총 한 1억5,000 정도가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연도별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연도별 회수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셨던 1월에 개관한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해서 시설 인테리어를 같이 했었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으로 이 센터를 구성하는 비용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던 과정에서 저희 신중년과 관련한 저희가 사업을 하려는데 이런 공간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 과정에 하나금융그룹과 매칭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되었던 예산이 절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잠시만요 그전에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추경편성액은 3억5,000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인테리어 비용에서의 절감은 2억1,000 정도 지금 저희가 예산 절감인 거고요. 정확한 예산액은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까지 하나금융그룹이랑 얘기가 있었어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이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던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렇기 때문에 몇 대 몇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저희 강남구가 서포트를 하고 그분들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추경 이후에 저희가 물품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협약도 사실은 저희가 추경 다 편성된 이후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앞으로 일을 할 때 있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하루 이용률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포4동을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서울시하고 같이 이웃하고 있는 서초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서초에다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개포4동이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적정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하라고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개포4동을 특정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을 해달라고 올렸고 그거에 대한 심의가 2023년 3월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한 결과 적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적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대상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입안 및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선정이 될지 없을지를 확신할 수 없었던 사항인 거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전용이나 어떤 변경을 통해서 8,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단 예비비 사용하는 데는 부적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저희가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부분으로 추진이 되어 있었는데 서초구에서 어떤 정도의 입안을 하는데 강남구 개포4동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긴급하게 같이 포함해서 하는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세입추계와 세외수입 추계를 잡을 때 사실은 차이가, 오차가, 괴리가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요새 세입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부서에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까 세무관리과장 얘기하다시피 부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계에서 괴리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시켜서 수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남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할 때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올해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은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끌어다 쓰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이번에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넣고 안정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6군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마 결산 지적사항 중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을 지금 말씀 해 주시는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전환사업 중에서 지금 변경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시설 현대화사업 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도곡시장에 대한 전통,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것을 구비매칭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변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남았던 것을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이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고 상점가로 등록된 곳이 5군데가 있어서 대표적인 곳이 10군데 정도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우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가시적으로 뭔가 활성화됐다든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곡시장에 대해서 고객쉼터가 조성됐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각 시장마다 기본적으로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상인 분들이라든지 시장에 오시는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매해마다 명절이라든지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기본적으로 화재 안전 공제보험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입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비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벤트사업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완해서 계속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관련해서 그 금액이 맞고요. 계획 잡아놓은 것을 보면 기록물용역사업이라고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기록물들을 정리하고 관리해서 다 일제 정리하겠다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미집행되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제가 알기로는 이 기록물정리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시기적으로 급하게 해도 되지 않는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게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저도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제가 이번에는 안 된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게 2억1,5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인력채용 감소에 따른 감독수당 불용 그게 3,7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산솔루션을 구매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청년인턴 채용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좀 감배정했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 부분은 청년인턴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적게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턴 채용계획이 당초보다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한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인력 채용은 계속 되어 있는데 청년인턴이 몇 명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3.3%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좋지만 편성이 정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집행을, 집행률이 낮다고 그러면 문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더 꼼꼼히 봐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쪽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32억5,422만원, 사회보장과 733억349만원, 어르신복지과 824억6,916만원, 장애인복지과 541억2,401만원, 보육지원과 1,161억7,743만원, 가족정책과 48억9,403만원, 자원순환과 251억5,955만원, 복지생활국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762억3,876만원 대비 98.2%인 3,693억8,192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1억2,369만원 대비 107%인 12억96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624억6,636만원으로 이 중 5,954억1,4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4억3,23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55억6,365만원이며 220억5,6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9.9%를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2,369만원이며 11억1,446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9.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4억8,333만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248억5,857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8억7,506만원이며 이 중 368억2,6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등을 위해 23억8,45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1억1,943만원이며 15억4,4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7.9%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 지역구호 사업은 이태원사고 부상자 구호금 및 생계비 지원 잔액과 재해발생 시 구호소 설치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419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2023년 8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해당 사업 또한 종료 통보돼 5억9,73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4억4,987만원이며 이 중 843억2,9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7억803만원이며 14억1,2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04억256만원이며 이 중 1,287억3,9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으로 116억29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4억1,574만원이며 56억4,4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5.6%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방역 지출 필요비용이 감소하여 9,9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 사업은 포스트코로나로 노인교실 및 경로당 프로그램 수행기관 증가를 기대하였으나 재운영 사례가 적어 4억9,4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67억9,452만원으로 이 중 744억8,9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구 지체장애인쉼터 조성을 위해 4억9,695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억1,080만원이며 13억9,7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단기보호시설 사업은 종사자 채용 공백으로 인해 5,9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율 감소에 따른 신청률 저조로 6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90억5,415만원으로 이 중 1,644억8,9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으로 34억7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62억7,402만원이며 48억8,3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1.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0억3,113만원으로 이 중 122억3,6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립스터디카페 설치와 다함께키움센터 설치 사업을 위해 14억3,16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9,829만원이며 8억6,4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1.4%를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2023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전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신청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여 1억1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후 행정처분 등으로 지원이 불가해짐에 따라 1,2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19억8,274만원이며 이 중 954억1,8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101억84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4,658만원이며 63억9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5.2%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및 관리는 무단투기 단속차량 임차 해제 등으로 3,9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화장실 남여 분리 지원 사업은 신청인원이 없어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 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대학생 학비 지원사업이 점점 지원금액이 줄고 있어요. 옛날에 2014, 15, 17 때는 10억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소득 대학생 학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아서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준치를 많이 낮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저소득 차상위 수급자에는 학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비를 지원할 대상들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중으로는 지원하지 않고요. 학교에다가 다 확인을 해요. 이 사람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았는지 학교에서 지원받았는지 다른 데서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줄고 있고요. 심지어는 학비를 주고 나서 저희가 학교에다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또 학비를 지원받았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학비는 줄고 있지만 저희가 학교생활에 드는 다른 비용, 비용을 지금 1년에 올해부터는 100만원 정도 상·하반기 나눠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학원들을 다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토익 같은 거 시험볼 때 응시료 이런 거를 이런 사업을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비 줄어드는 것 대신에 이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늘려서, 그런데 이게 자꾸 줄고 있어서 향후적으로 2, 3년 내에는 좀 실질적인 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거의 불용액이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학비 말고 나머지 그런 데 필요한 돈 지원하는 이유는 더 많아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좀 더 많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과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성과목표 대비 실적이 전년도에 높았다면 그다음에는 성과목표치를 조금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간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서 얘기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7월쯤 매년 성과목표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그 변동사항을 저희가 반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강남복지재단의 민간후원금 부분은 700이 아니고 7억입니다. 이게 단위가 7억인데요. 
  이게 뭐냐면 재단이 성과계약을 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성과를 내겠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작년도에 기본재산 2억이고 후원금은 7억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 또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높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목표를 높이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의 성과목표를 저희가 강남복지재단 게 아니라 올해는 24년도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민간후원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긴급복지 대상자의 성과목표는 올 7월에 24년도 목표를 좀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한 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장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강남구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그다음에 교통약자 등을 위한 버스가 3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1호차, 2호차, 3호차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1호차는 수서에서 시작을 해서 대치, 삼성, 압구정, 일원동 지역을 하루에 3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2호차는 수서, 세곡, 역삼, 논현, 개포동 지역을 하루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호차는 수서, 세곡, 일원 지역만 해서 이쪽으로 주로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하루에 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주 받는 질의인데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낮 시간대에는 좀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 아무도 이용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버스도 사실은 아침과 저녁시간은 엄청나게 버스에 사람들이 많고요. 점심시간에는 저희가 한번 타보면 1명, 2명 밖에 없잖아요, 일반시내버스도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2호차는 인원이 다른 차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한 50∼60명 가량 적은데 여기가 노선이 수서에서 출발해서 세곡, 역삼, 논현, 개포예요. 
  그런데 이 논현, 역삼, 개포를 가는 이유는 역삼동에 어르신복지관, 논현동에 또 어르신복지관 이런 분들이 점심에 또 식사를 많이 하러 가셔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버스를 운행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일반 어르신들도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1호차, 2호차, 3호차 해서 무조건 2호차를 없애는 게 아니라 노선조정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도움이 정말 필요한 중증장애인분들한테 택시 바우처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든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좀 고민을 해 보고요. 바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2개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혜택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어떤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장애인분들한테 정말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좀 머리를 맞대고 또 이용자들의 의견수렴과 또 기반과 저희들이 장애인분들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윤석민위원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3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더 이걸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보자고 해서 편성했었고요. 최근 3년간 1건의 신청이 아마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분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올해는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르신 방역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한 건에서 말씀하신 대로 2건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방역사업을 하면서 마스크 단가가 일단은 저희가 그때는 400원으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분기마다 구입을 하다 보니 금액이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생길 상황이기도 했었지만 전용된 사유가 저희가 10월에 노인의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 잔치할 때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하는데 여기 무대장치가 원래는 렌트비가 1,900만원이었었는데 LED를 오디토리움에 일괄적으로 거기를 리뉴얼 공사를 하면서 아예 딱 설치를 해서 이거를 빌리지 않으면 오디토리움을 못 빌리게 된 금액이 1,250만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 금액에서 좀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잔치를 동마다 했을 때 이 비용이 너무 적다는 원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 물가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여률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동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아니 300만원에서 500만원 가까이하다 보니까 5,600만원이 더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불용되는 돈을 조금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 안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대 장치도 이번에 이제 바뀐 사항이어서 올해 예산에는 이제 추가로 더 요청을 해놓고 이제 전용 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가복지 활성화에서 9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금액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요. 또 노인교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장 불용이 크게 발생했던 게 저희가 노인 교실이 교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성당이라든가 노인교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21개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 오픈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문을 오래 닫다가 다시 열다 보니까 열지 못했던 곳이 21개소 중에 저희가 9개소만 문을 열게 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독려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불용률이 조금 높게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15개소까지 높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잠시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개소가 아니라 19개소가 맞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19개소 중에서 저희가 계속 운영해야 되는, 휴지라고 하지요. 운영이 되지 못하고 다시 재개하지를 못한 곳이 발생하여서 불용률이 높고 이제 찾아가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환영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이제 독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제안을 해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검토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된다고 안 그래도 담당하고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방법 모색해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의원님 제정하신 조례에 근거하여서 지금 자립청년주택을 지금 1개소 지금 선정해서 지금 입주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2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가정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보육원 그쪽에서 온 아이들 그리고 친인척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 그렇게 그 아이들이 다 총 해서 32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고아원에서 온 친구들은 11명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자립청년 우리 구에는 32명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자립청년으로만 따로 통계를 낸 건 없고요. 점점 20~30대 청년들이 많이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 1인 커뮤니티센터가 6월 25일날 확장 이전해서 개관식을 할 건데요. 좀 더 자립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할 수 있는 또 가족과와 협업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설치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국시구비 매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아파트 준공 기한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편성이 됐는데 아파트 준공 기한이 내년 3월이다 그러면 올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환경개선을 할 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육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어린이집에 5,000만원 편성이 예산이 든다, 소요예산이. 그러면 5,000만원을 편성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20%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1,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이제 이런 게 있고 세 번째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보니까 원래 연초에 어린이집 내진성능 보강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이 안 되어, 추진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일단 하려고 하면 그 물량이 어떤 건지 어떻게 보육에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 그 기간이 한 300일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연도를 예산을 쓰지 못하고 그 명시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쓰는 거여서 아마 그거에서는 차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사고이월비가 당초 8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6억5,000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고 또 예산 절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장례비용은 저희가 코로나19 있을 때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돈이 내려온 돈인데요. 이게 사망자가 발생할 때 저희한테 이제 금액을 청구를 하면 최대 300만원 이내로 해서 청구된 금액에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명시이월시켜서 계속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규명되지 않아, 사망을 했는데 본인은 코로나다라고 우겨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지만 이제 개인적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소명 단계를 거쳐서 인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이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청구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아직도 병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진행 중인 분들이 또 있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처음 하반기에 시작한 사업이고 그 대상자를 전체가 다 신청을 잡은 상황이라서 조금 많게 책정된 부분도 있었고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홍보도 아무래도 조금 늦어져서 신청자도 조금 미비한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대상자들이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수당이나 학원비, 입주 물품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입주 물품비라고 하면 입주를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취업이, 성공축하금도 취업이 성공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정확하게 한 해에 저희가 책정한 부분이 전부 다 지급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예상이 저희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비슷한 인원이고요. 그 금액도 비슷하게 넣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신청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많은 신청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예비 준비하는 취업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이 돼서 좀 늘어나서 지금 불용률이 조금 더 적게 잡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예측을 정확히 해서 편성하고 아까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와 해서 함께 협업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2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 함은 18세 이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면서 5년 이내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혹시 아까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 중에서 저희가 누락시키거나 혹시 보호가 가능한데 몰라서 한 학생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연계해서 앞으로 더 발굴하고 최대한 확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저희 전산에서 잡히는 그런 인원만 보호하지 않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체장애인 쉼터는 작년 3월 31일 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서울시 지원금은 많지 않습니다.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1억7,000만원 하고요. 운영비라고 해서 한 2,500만원 가량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74평 가량의 쉼터 조성을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저희 강남구 예산으로 추경 편성해서 한 4억5,000만원 가량을 저희가 같이 총 예산으로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예산해 주시면 저희는 할 수 있죠.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좀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저희 복지생활국이 거의 40%, 45%, 거의 5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복지관도 많고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는 일도 많고 물론 다른 국도 그렇지만 복지생활국에 잔잔한 것까지 다 챙기다 보니 이용, 전용, 이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40%, 37.3%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자원순환과는 쓰레기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예측하기도 하지만 특히 전용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시에 소각이나 매입할 때 예산을 측정할 수 있는데 요일에 따라 저희가 추가로 분담하는 분담비율이 생기는데 저희가 매립지나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의 탄력에 따라 비용을 산정을 못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늘어서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지금 지적사항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 또 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의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59억4,7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21억1,900만원, 이월액은 132억8,5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2억1,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3억2,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8억7,582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4억9,177만원, 이월액은 67억4,7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3,62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63.4%를 지출하였고 불용률은 7.2%입니다. 
  디지털도시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강남형 ESG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의 세상의 모든 벤치 사업 미시행과 ESG공모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이 1개소에 불과하여 예산현액 2억9,686만원의 83.1%인 2억4,68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4억89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7억8,818만원, 집행잔액은 6억2,080만원 예산현액 대비 91.6%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8.4%입니다. 
  다음 문화도시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49억5,675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92억7,489만원, 이월액은 43억5,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1,48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7%를 지출하였고 불용률은 3.8%입니다. 
  문화도시과 불용률 50%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향토문화재 보호관리사업 중 향토문화재위원회 안건없음으로 미개최된 건과 시설수리사항 미발생 예산현액 1,378만원의 53.2%인 732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8억4,13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2억2,768만원, 이월액은 21억8,1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2억2,71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3%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27.3%입니다. 
  생활체육과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체육시설 건립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예산현액 20억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의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8억6,36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3억3,662만원, 집행잔액은 5억2,70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3%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6.7%입니다. 
  관광진흥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강남유닉투어 사업이 서울강남재단 공모선정에 따라 사업비 7,700만원을 지원받아 구비 지출을 절감하여 예산현액 7,421만원의 55.5%인 4,12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생활체육과에서 운용하는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54억153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1단지의 부지는 예전에 201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생활밀착형 표준형 체육관을 짓기로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2019년도에 10억, 2022년도에 20억 해서 총 30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700억 규모, 800억 규모의 생활밀착형 표준형 체육관을 짓기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이 강남에 맞는 특별한 체육관 내지는 강남에 걸맞은 체육관을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러면 표준형 말고 다른 모델의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로 받은 10억, 20억, 30억을 10억은 이미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불용처리를 했고요. 그다음 20억은 저희들이 작년에 불용처리해서 저희들이 반납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0억을 저희들이 반납 예정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도 지금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BTO사업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빙상장이 포함된 BTO사업으로 2개 업체가 제안을 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당시에 생활밀착형 표준형 스포츠시설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 스포츠시설은 수영장이 포함된 스포츠시설을 건립을 해야지만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른 아이스링크가 포함된 스포츠시설을 저희들이 BTO사업으로 예산도 줄일 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처가 2개 업체가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20년 동안,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네 BTO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지금 2개 업체가 와서 저희들이 서울시나 거기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투자처가 2개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314쪽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콘서트 사업을 전용한 이유가 저희가 2023년 말에 따뜻한 행사를 해 보고자 해서 가족행복사진전을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행복콘서트 사업의 일부를 전용을 해서 사진전도 개최를 하고 사진전 개최를 해서 전시를 할 때 행복콘서트 팀을 같이 공연도 하고 이러는 행사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게 된 사안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맞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렇죠. 저희가 행복사진공모전이라는 게 없었던 건데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가 행복콘서트팀이 공연을 했을 때 공연비를 주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복사진전을 하려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아니고 행사운영비가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전용을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행사실비지원금의 산출은 공연지원금 곱하기 행사횟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행사가 그만큼 많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장소에 계속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을 해서 외부공연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거기서 남은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도서구입비로 도서를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또 도서관에서 일부 나온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행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다 구입했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지금 현재는 혁신전략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로봇플러스 사업부지에 마이스터 로봇화 연구시설 공사를 3차까지 하게 되었는데 3개 중에 건물 2개는 2023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면서 간접비로 집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게 되는데 그 정산하고 남은 예산 4억원과 2023년도에 2차 건물 부분에 계약심사 잔액 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일단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밀미리마을 유휴공간 개선사업 추진 중에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달터공원 구룡초등학교 후문 쪽에 대상지 지반이 약해져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지반의 강화를 위해서 바닥공사를 8월에 시행을 한 건데요. 공사비로 예산전용금액이 1,800만원 중에서 1,691만8,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용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향후 예산이 부족할 것을 예상 판단을 해서 전용을 했던 건데 전용예산보다 더 많은 불용이 발생을 해서 전용이 불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사업 내에서는 3가지의 사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9,818만1,000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2억9,685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모든 그 사업안에는 두 가지 세상의 모든 벤치 사업과 거기에 1억4,000만원 정도 있고요. 강남형 ESG관련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약 1억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벤치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동별로 저희가 벤치 설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곳이 없거나 아니면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걸쳐서 테헤란로랑 가로수길 일대에 33개 벤치를 설치를 하였는데 이게 설치장소에 대한 발굴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발굴장소가, 설치장소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파손벤치를 철거하는 44만원 정도만 예산을 집행하였고, 그래서 2024년 예산에는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ESG 사업같은 경우에는 크게 공모사업과 ESG 관련 민간협업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37개 그래도 많은 건수가 접수를, 접수되었는데 그중에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만약에 보조금을 주면 그걸로 자기네가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약간 그것만 보조금을 노리는 그런 건들이 많아서 저희가 민간협력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1개 사업만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편성예산보다 기업에서 3개 기업에서 3억3,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협력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장애인 화가를 지원하는 페인터스드림에 1억8,000,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의 청취환경 개선을 위해서 티머니복지재단에서 5,000만원 그리고 1인 취약가구의 건강모니터링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센서를 1억원 정도 JCFT라는 곳에서 1억여  원을 투입을 해서 기업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보다 기업의 ESG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도 하지만 불용률을 향후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해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제가 그 벤치 비슷한 걸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해당사업은 2023년도에 도로과에서 설치한 가로정원 휴게공간으로 해서 설치된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그쪽에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업체는 저희들이 처음에 가장 민간에서 잘하는 업체를 찾아서 저희들이 구로라든가 그 운영하는 데를 갔었는데 그 업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700∼800억 정도의 건립비가 들어가는 예산을 좀 줄여서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 업체가 여러 가지 내부 안 좋은 일로 회사가 좀 어렵게 됐고 그래서 그 회사는 빠졌고요. 다른 회사에서도 왔었는데 다른 회사는 예산을 반반씩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취지에는 안 맞다고 해서 그 업체도 못 했고 지금 2개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2개 업체가 빙상장을 포함한 테니스장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 업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업체 그 업체는 아닙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그 빙상장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사실 검토는 안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곤경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거나 제안서를 받을 때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검찰 수사라든가 그런 거 횡령이라든가 가령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사실 좀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 2개 업체가 제안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도 물론 하지만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예산이라든가 거기 자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업의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는 전문기관이 있고요. 저희들이 1억7,000만원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공공관리투자센터라는 곳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충분히 검증을 받고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센터에서, 공공관리투자센터에서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어떤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저희들이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00∼800억 지금은 어떻게 보면 1,0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예산을 좀 아껴보려고 추진한 건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도 변경을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중앙정부나 대한체육회나 거기서 공모를 할 때는 어떤 조건을 달아서 공모를 하고요. 그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서 예산 보조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제가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거기에 이 표준형이라고 하는데요. 표준형은 그냥 위원님 일반적인 체육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서동에 있는 강남스포츠센터 수영장이 포함된 큰 강당도 있고 그런 표준형을 한다고 생활밀착형 표준형을 했을 때, 표준형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800억, 700억 들어가는 예산 중에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30억이라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해서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30억을 받은 거고요. 그 30억을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표준형으로 지으면 안 되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거는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개포1단지 부지를 예측해서 했고 그 외 부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부지가 없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부지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이 얘기하는데 공모예산은 개포1단지에만 하기로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죄송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느끼는 것처럼 저희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속 남는데 그 예산이 불용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냐고 공단에 우리가 체육사업부 쪽에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어떤 수치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고요. 거기가 좀 컸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체육공원이, 강남세곡체육공원이 사실 체육공원도 그전서부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다 편성을 해 놨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하고 공단에서 제출했던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운영비 부분이 사실은 예산서에는 6개월 정도로 잡아있다면 사실은 10월 25일날 준공식을 했거든요. 10월 25일부터 사실은 예측을 해가지고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예측을 공원녹지과에서 준공식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합산되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불용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불용금액이 적게 알차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된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장애인지도자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좀 많이 채용을 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장애인체육지도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2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말을 수용을 하고 의회에서도 장애인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 5명인데 2명밖에 없었고 더 채용을 해서 6명까지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계속 내고 했었는데 그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지도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집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연초에 잡은 12월분을 잡은 장애인체육지도자 4명, 5명분, 4명분, 3명분들이 연말에 채용이 되는 관계로 그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의 집행률 프로테이지는 그런 인건비 빼고는 거의 집행이 80% 이상 집행되고 있고 예정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달 전쯤에 저희들이 총 6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명이 휴직을 들어갔고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명이 있습니다. 6명이 총원인데 저희는 5명 있고 그중에 1명은 휴직 들어가 있고 1명을 더 채용하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월액 중에 1억8,000은 2022년 당시에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때 장비가 많지 않아서 그다음 해 2월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8,000을 다 집행했고요. 여기에 대한 노후장비는 저희가 구청이나 보면 전부 다 전산이나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통신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노후장비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7,600만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이월된 예산 1억8,000은 다 쓴 거고요. 낙찰차액은 6,700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6쪽 말씀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은 쉽게 말해서 학교가 주민들한테 체육활동을 하는데 주민들을 개방할테니 학교체육시설을 지어주거나 보수를 하거나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작년에 하려고 했었던 지금은 중지됐지만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좀 깔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로 주민들을 개방을 해 줄게요.” 그런 사업들이고요. 올해는 그런 사업들 중에 4개 학교에 마사토를 좀 좋은 마사토로 깔아줘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그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거나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사토를 깔아주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영희초등학교라든가 압구정고등학교, 대청중학교 이 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개방 조건을 하는 시간은 수치적으로는 일주일에 10시간을 개방하면 개방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수치가 있는데 10시간이고 그거를 아침에 학교를 조기축구회를 한다든지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지 하는 그 개방을 하는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인지 그다음에 주말에만 개방을 하는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건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10시간 일주일에 10시간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신경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일원에코파크공원하고 그다음에 율현공원에 2개소 해서 한 열흘간 열흘 정도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올해에도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물놀이장과 관련된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이게 그런 환경이 나름대로 전기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옆으로 빼고 그다음에 충분한 급수가 가능한 그런 어떤 환경이 있는 데가 공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 물을 한번 채우려면 지금 수돗물 같은 10배 이상의 그런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거를 공급을 안하면 거기에서 물이 부패가 돼서 그 물을 마시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건강에 또 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런 환경이 조성된, 조성을 하고 나서 율현공원이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열흘인가 12일인가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은 이제 주민들이 우리가 예산보고회 형식으로 각 동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제 요청해서 한 거고요. 지금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놀이장은 일회성입니다, 사실은. 일회성 어디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어디 유원지 같은 데 가면 그 고무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거고 열흘 동안 운영하다가 철거해서 지금은 없고요. 그거는 작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이 완료 거의 99%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 준공식을 개최 예정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추가 예산이 일단 장애인들을 위한 교량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건너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교량을 좀 놓을 거고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4억5,700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5,700 중에는 교량 그러니까 세곡천을 건너가는 교량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를 그 밑에 놓으면 우천 호우 시에 떠내려갈 게 예상돼서 저 위로 경사지 위쪽으로 올렸는데 거기도 계단밖에 없습니다, 계단.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서 휠체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거 하나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창고 좀 부족한 창고 분하고 해서 4억5,000 정도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장애인들 이렇게 올라가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예산편성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일단 강남 파크골프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놨고요. 저희들이 준공이 예상이 돼서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 그런 장애인들이 필요로 한 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 그다음에 경사로, 창고를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본예산에 포함이 이미 편성을 해서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추경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추경에는 지금 장애인 이런 추가 시설하고 창고, 경사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80%, 90% 최근에 며칠 전에 저희들이 결제해서 대금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부터 먼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사 전달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오늘 중이나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159억9,788만원 대비 41.8%인 66억9,010만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 특별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17억2,188만원 대비 212%인 36억6,73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24억4,013만원으로 이 중 564억2,48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7.9%를 지출하였습니다. 119억2,40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8,266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세출 예산의 5.4%인 총 39억8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7억2,188만원으로 이 중 9억15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52.4%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598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세출예산의 47.3%인 총 8억1,4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운용액은 15억2,501만원입니다.
  이 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3억5,761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1억6,73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3,89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9%인 24억3,703만원을 지출하여 총 4억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1억83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1억9,085만원,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4,164만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3,943만원으로 서울시 보조금 지원 조건에 따른 높은 자부담 비율로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신청률이 저조하였고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8,37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8.6%인 4억7,856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1,02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2억7,7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2억1,164만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운영지원 381만원,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 지원 108만원이며 공공지원 예상단지의 공공지원 미신청 및 안전진단 예상단지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3,98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7.1%인 19억7,138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7,43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3억2,1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6,051만원, 저층주거지 사업실현 방안 마련 용역 1,600만원, 강남도시발전 수립 용역 5,0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1,384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7,362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 1,103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불법광고물 부착 업소 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3,61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5.6%인 11억4,357만원을 지출하여 1억9,2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1,048만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월 조성 2,341만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872만원으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2,188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52.4%인 9억158만원을 지출하여 8억1,4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6억7,482만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 안전관리 3,756만원, 건축안전 무재해 추진 1억2,319만원으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4억982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87.6%인 21억1,204만원을 지출하여 2억8,9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3,155만원,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5,482만원,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6,105만원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매단가 인하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11억8,96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78%인 477억4,943만원을 지출하였고 111억3,94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2억5,9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지형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 3,403만원, 가로수 미관전정 339만원, 대모산 생태계교란 생물관리 106만원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4,20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인 5억3,286만원을 지출하여 8,9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 37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1,490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795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1,000만원이며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티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토지보상 행정소송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금 증액에 필요한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3억7,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저희가 광고물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점검 수수료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이런 걸 이제 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아시다시피 매년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하게 되면 올해 이제 쓸 예산과 올해 이제 수입과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가 매년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10억 정도는 작년도에 남은 예치금이 올해 이제 10억이 또 추가되고 또 내년에 한 10억 정도가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이 이제 조금 많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 사업으로 따지면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저희가 해 보니까 한 12% 정도, 15.8% 정도가 이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기금이 또 계속 남는 것보다는 그래도 필요한 게 있으면 실질로 많이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다양한 또 예산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금 현재보다는 조금 많이 이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과목표를 정했을 적에는 19번에 미세먼지, 오존 예·경보 발령을 했었는데요. 재작년에 2022년도에는 19번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거 통계를 보면 35번 정도 예·경보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오존도 좀 많아서 오늘도 2시에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공기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도 저희가 목표 달성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면 원인 분석을 해서 성과목표를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그 목표치를 내려보낼 적에는 우리 강남구 인구수 대비 1.2%를 목표로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09년도 9월부터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2만 명이 넘는 가입자 수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가구 수별로 한 분에게만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가입할 적에는 이제 여러분이 가입할 거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할 적에 가구당 한 분에게만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상은 가구에서 다른 분이 지원을 받고 있을 적에는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50% 정도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가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실적이 좀 더디 가지만 재작년 2022년도 대비해서는 저희가 한 1,000건 정도 가입자 수가 더 늘었고 비율로 보면 28.6% 정도가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구민들께서 오시는 행사에 찾아가는 그런 마일리지 그런 부스를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1.2%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그거를 달성을 해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목표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1.2%에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어서 지금 내년도 성과지표를 저희가 만들 적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성과 목표를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지금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일단 저희가 홍보할 적에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할 적에 수기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손민기위원님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재건축 절차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따라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제가 했을 때 올해 아까 말한 세 군데 도곡 우성, 논현 동현, 대치 미도 건은 올해 구역지정이 되고 추진위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일정상 사업 추진상황을 판단을 했고요. 일단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역지정이 작년도 10월에 진행이 돼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한 주민들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3월에 지금 공공지원이 신청이 됐는데 그에 따른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하시고 계셔서 이게 지금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 매칭으로 지금 나가거든요. 7 대 3으로 나가다 보니까 반대 민원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중이고 대치 미도 같은 경우는 지금 5월에 저희가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다만 이제 도곡 우성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진행에 대해서 예측을 좀 정확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주민 간에 어떤 소통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건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저희가 지금 일련의 법적 절차라든지 그런 진행사항이 있어서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그게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의회에 의견청취까지 가는데요. 그런 중간에 그런 절차들이 어떤 주민 간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단축할 수가 있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공람회 할 때 첨예한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주민 간에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런 기간들이 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좀 길어지고요. 실제로 이 계획들을 보여드리면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치 않는 계획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액 다 추경으로다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2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3년 6월에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다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라든지 아니면 창호단열재 설비, 그다음에 내부마감재 같은 교체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가 추경을 잡을 때는 세 가구, 저희가 지원비가 총 공사비의 50% 그리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 가구 정도 생각을 해서 2,000만원씩 세 가구해서 6,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여기 4곳을, 4가구를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무슨 리모델링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다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셨으면 6,000만원이 다 사용이 됐을 텐데 지금 들어온 게 주로 창호교체입니다. 이중창호나 이런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액수가 네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로다가 지원이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남았었고요. 그렇게 된 원인은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00만원까지인데 2,000만원이 다 될 거라고 예측을 조금 잘못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8월부터 추경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홍보도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같은 액수 세 가구해서 6,000만원을 받아서 올해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작년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지금 홍보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까지인데요. 저희 구에 보면 7,220동에 4만9,962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자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다가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창호 교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당분간 어디에 이주를 잠깐이라도 하시고서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분쟁이 생기면서 신청했다 취소하고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수요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올해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감사 상임위 때부터 지적하셨고 준비하면서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저희들 스스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유념해서 아까 그렇듯 예를 들어서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든지 그리고 또 진행과정에서 올 수 있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불용률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전부 다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었었는데 그때 시비사업 교부조건으로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자부담으로 50%를 일단 조건으로 교부를 했고 그리고 반드시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주다 보니까 주면서 예산 교부는 3월, 그때 3월 말 즈음엔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에서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려면 보통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들이 아마 아파트에서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11개 단지밖에 못 했는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만약 올해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교부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미리 말씀드려서 좀 시간을 넉넉히 주거나 아니면 교부조건을 좀 조정하든지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정원도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과거부터 다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도시 각 구별로 이게 목표량이 있고 구 실정에 맞게 목표량을 정해서 어느 만큼의 실적이 있는가도 서울시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수년 전부터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은 그동안 다 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했던 실적도 시에 저희들이 실적으로 분기나 월 단위로 통보를 해 주거든요. 저희 정원이 다 타 구보다 더 우수하다 실제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요. 지금 그런 사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도시를 여태까지 했던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을 보면 가로변 녹지나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중심으로 저희들이 생활권 안에 있는 공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사업범위를 넓게 잡고 이렇게 산지형 공원도 비록 사유지라는 약간의 제한점이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사항이고 범위를 넓게 잡고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역세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을 좀더 활성화하여서 거기 주거, 문화, 상업 모든 것을 복합개발하겠다는 취지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사실은 시작한 지는 2020년 정도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강남구는 배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1년 7월부터 강남구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가능하게끔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구가 아주 격자형으로 역세권이 분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역세권 30개가 있고 신설 역세권 2개 합쳐서 30개가 있는데 그 역세권을 이용해서 주변에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높여주면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는 민간이 가져가고 50%는 공공이 가져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고자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 2건을 했고 지금도 문의 들어오는 것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반경이 250m였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350m까지 역세권 반경을 조정을 했고요. 또 하나 노선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 강남구가 가장 많습니다. 앞에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이 되어 있고 뒤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노선상업지역인데 그것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다 한 겁니다. 역세권 활성화 가능지가 어디이고 이것은 이면도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다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50m였던 게 지금은 350m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에 비해서는 아주 효과적인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이 있고요 불법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말 그대로 현수막, 그다음에 입간판, 전단지, 벽보 이런 것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많이 전단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국장님 새로 오셔서, 서초구에서 오셔서 이게 강남대로를 주변 경계로 보면 서초하고 강남 같이 붙어있거든요. 저희 실제 단속을 해 보니까 또 서초에 있는 유흥업소를 강남에 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추적을 해 보니까 서초에 있는 유흥업소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경찰서,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또 서울시경까지 그다음에 위생과 또 청소과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완전히 저희가 밤새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야간 12시까지 계속 모니터링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혀 뿌리는 게 없는 걸로 계속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또 하고 집중단속할 때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예산결산서를 보면 이월된 사업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했을 경우는 이월사업이 그리 많지가 않은데 저희들이 연중 예산배정을 받습니다. 특히 특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 특교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경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100% 거의 이월, 사고이월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집행을 굉장히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는 당연히 가로수가 들어가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수종을 바꾼다든지 이것은 별도 예산을 단위 사업으로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단순은 유지관리로 다 사업에 포함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각전지를 각 구별로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삼성로에 사각전지를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각전지를 해놓으면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인위적이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수형은 삼각형 모양인데 약간 인위적이다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각전지를 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노선을 선정을 해서 지금 관리해 온 것이 지금 현재 사각전지형 구간이고 아직은 추가로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정해진 구간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만약에 사각전지를 한다면 거의 90% 이상 같은 노선에 플라타너스가 쫙 심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해야될 텐데 자꾸 플라타너스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여러 나무들이 섞여 있거든요. 꼭 도심지가 아니더라도 사업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희들이 대상지 있는 것 별도로 확인해서 크게 많은 노선이 아니더라도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치역 은마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조그마한 한티공원입니다. 대부분의 공원용지가 보상이 되었는데 일부가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저희들이 25억6,000을 책정해서 제시를 했고 또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19일날 저희들이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 토지주께 두 차례에 걸쳐서 이의제기를 했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 7억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급금액은 서울시 하고 강남구가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3억7,500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7억5,000 정도는 서울시는 예비비로 보상비가 이렇게 예산과목에 아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비비가 좀 부족한 것 저희들이 또 일부 충당을 하고 그다음 해에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죠. 일부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 해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아까 제가 답변에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25억6,000을 제시를 했었고 그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의제기 끝에 최종 53억을 지급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저희들이 보상을 하겠다고 한 시점이 2020년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한티공원의 사유지인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의신청이 됐는데 저희들이 패소의 원인은 감정평가액이 주변의 토지, 대치동이다 보니까 평가액이 좀 낮았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다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3억7,500, 3억7,500 해서 아마 7억5,000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저희들 선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세 군데 저희 기관에서 선정하는 서울시 그리고 토지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주는 우리 감정평가액이 잘못됐다, 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공신력 있는 재판에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에 따라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상문제가 소송에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하는데 감정가가 낮게 책정돼서 그게 소송에서 우리가 져서 감정가를 다시 산정해서 부족한 예산을, 부족한 돈을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줄 돈이었는데 감정가가 잘못됐다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쪽에 당연히 보상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원의 사유지를 보상을 해서 우리가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보상을 해서 공원으로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소송에서 우리가 졌다는 거는 감정가를 책정을 잘못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혈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이해하기는 적절치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은 당연히 추가되는데 보상금은 원래 줄 돈이지 않나 이런 말씀이고요. 어쩔 수 없이 토지를 사유지를 공원으로 확보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평가 책정한 금액이 좀 낮아서 그걸 소송해서 우리가 져서 새로 책정된 감정가로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잡힌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혈세가 낭비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물론 그렇게 되면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편성이나 이런 절차는 없었겠지요, 물론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소송에서 졌고 짐으로 인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부족한 부분을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