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간부 대리출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재직휴가로 주차관리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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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국별 3~4개 부서씩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은 총괄 제안설명과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추경 심사에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7쪽에 대한 테헤란로 지구단위 용적률 체계 개편 용역 건이 있습니다. 2,2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서울시에서 체계 개편에 따른 테헤란로 지구단위 재정비 방안이라고 있었어요. 정비 방안이라고. 
  근데 위에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편성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역률 개편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건지 그것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게 보면 발표에 보면 용도변경 없이 거기 조례에서 여기 용적률을 높여주든지 해 주는 방안이죠? 

○강을석 위원  시의 거가?

○강을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 대개조 관련 신도시 계획체계 개편 마련 용역이 4월부터 추진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을석 위원  그거와 우리 이번에 테헤란로 지구단위 용적률 개편하고는 또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강을석 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는 거죠? 

○강을석 위원  용역이, 근데 2,200만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강을석 위원  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강을석 위원  테헤란로 이제 용적률 문제라 그게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포스코 사거리 삼성역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지역구도 겹치고 그래서 관심 있어서 봤더니 서울시 대개조 건은 4월부터 25년 10월까지 해서 한 20개월 동안 3억9,500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린 2,200만원까지 하는데 그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큰돈을 가지고 그 용역이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용역이 더 또 광범위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200만원 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이게 2,200만원 가지고 적다면 추경에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용역을 그런 뜻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을석 위원  충분하시다, 2,200만원 가지고. 

○강을석 위원  어차피 지구단위 용적률이라는 거는 지역주민한테 바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충분하다고 하니까 용역을 잘 좀 만들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제 과장님 추가로 오셔서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800만원 받아오시느라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사실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보니까 4월 16일 날 그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공고를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고를 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셨겠지만서도 어르신복지과랑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이게 경로당에 물품 지원을 하는 건데도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서 어제 제가 어르신복지과 질의하면서 약간 좀 미안하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미 이렇게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늘상 제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부서 간에 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행감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쉬웠던 거 하나는 경로당의 환경과에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물품을 뭘 할 건가, 이 800만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거를 동사무소 직원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에서 조금 아쉬웠고 그다음에 또 그 어르신복지과랑 협의를 안 한 거는 담당이 그렇게 결재를 올렸더라도 우리 중간관리자 팀장님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아, 이거는 왜 협의를 안 했냐 협의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그 직원들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소통이 조금 안되는 것 같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 좀 잘하시겠지마는 직원들하고 소통 좀 잘하셔서 부서 간의 협조는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노애자 위원  그리고 저거 아직 확정 안 됐다니까 확정할 때는 제대로 어르신복지과 알고 계시니까 협의 좀 잘해서 그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설명서 257쪽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셨지마는 저는 도시계획과 서울시에서 4월 18일 날 문서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가 아까 강을석위원님이랑 질의답변에 보니까는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용적률은 다 주자는 이런 참 좋은 의도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구역 자치구 서울시에서는 뭘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구역별 또는 권역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는 지구단위계획 용역, 용적률 체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 구에는 어떤 구역에 어떤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삼성2동에 아마 모아타운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일원동에 또 모아타운 하는 거 있고 삼성1동에 재개발하는 거 이런 구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그러면 용적률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16개 그 우리 재정비 예정인 단지 명단 좀 주시고요. 
  이제 이게 우리가 주민들이 되게 민감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이런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가 좀 아까 그 강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제대로 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서는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를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저층 주거지역이라든가 용적률 상향하는 거를 용적, 이거 용역을 되게 많이 줬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저뿐이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대부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일괄적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애자 위원  16개 재정비 예정지하고 그다음에 여태껏 우리가 이거 용역 준 거 우리 저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 3~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태껏 용역 준 거가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좀 정리해 가지고서는 자료 하나 좀 뿌려주셨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268쪽에 강남 힐링 숲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1~2단계로 우리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강남 힐링 숲 조성. 

○노애자 위원  일원터널 인근 2만5,000㎡하고 구룡 터널이요. 1~2단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강남 힐링이라고 하는 거가 조성하는 그 지역의 고유명사예요? 아니면 우리 강남에서 힐링 숲을 만들기 위해서 통체적으로 그냥 강남 힐링 숲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럼 만약에 1단계에는 명칭을 뭐로 해요? 숲을 조성했으면 거기에 뭐가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가 강남 힐링 숲이 아니라는 얘기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로 이제 그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무슨 숲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칭은 누가 언제 정하는 거예요? 명칭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노애자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개포동 638-5에 구룡터널 옆에 그 힐링 숲을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숲이 이름이 뭔지 알아야지 제가 여기를 찾아갈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이름이 힐링 숲인지 아니면 구룡터널 힐링 숲인지 이런 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노애자 위원  이거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이제 그 구룡터널 토지보상지 한 여기 숲 만드는 거 이 숲 이름이 강남 힐링 숲이라고 하는 거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거 1~2단계는 언제 다 끝나는 거예요? 2단계까지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2단계도요? 

○노애자 위원  1단계만 그러는 거지요. 

○노애자 위원  내년에 공사하고 후년에 완료되겠네요. 그러면?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참 예쁜데 전체적인 강남구 전체적인 숲을 통칭해서 강남 힐링 숲이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단계마다 있는 위치에 있는 숲을 힐링 숲이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강남구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및 그린커튼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2024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거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우리 강남구가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을 보게 되면 노후 복지관 옥상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노후 복지관 중에서도 슬라브로 돼 있는 옥상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대상 복지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복지관에 있다?

○김영권 위원  공모사업으로?

○김영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지금 옥상 정원으로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슬라브인데. 오래 전에 했습니다. 제가 재직 시에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슬라브로 돼 있는 노후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할 텐데 그 물량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페인트칠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그래 우리 강남구에 3,600만원 국비 보조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리고 페인트가 얼마나 싸길래 몇 군데를 하길래 3,6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에 3,600이고 시비 뭐 1,080, 우리 구비 2,5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 자체가 기후 저 위기 대응을 위해서 옥상 단열을 시키고 이제 열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페인트를 특수페인트를 칠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 담장에 그린커튼 사업하고 같이 하는 모양인데 뭐 그린커튼이란 게 예를 들어서 뭐 담쟁이덩굴 같은 거 심는 것 아닙니까?

○김영권 위원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고유의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좋은 한글이 있는데 왜 자꾸 그냥 영어를 써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테스트하는지 이해를 못하게끔 자꾸 어려운 말을 쓰지 말으라고 해도 자꾸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이 뭐 쿨루프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지붕에 시원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럼 하려면 제대로 해서 좀 지원을 하든가 제대로 사업을 해서 해야지 그래 국비 3,600만원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면 몇 군데를 하라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린커튼도 어린이집이 지금 쭉 보게 되면 여기 담쟁이덩굴을 하면 좋죠. 가을에는 아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이제 파랗게 이렇게 있고 또 벽도 튼튼해집니다. 
  원래 담쟁이덩굴이 담장에 이제 이게 자생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아마 그린커튼 사업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좀 꼭 뭐 국비를 이렇게 3,600만원 지원받아서 또 국가에서 뭐 이렇게 공모사업해서 시행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좀 우리가 기후대응을 위해서 강남이 선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세요.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꼭 그 사회복지시설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공공시설물이라도 뭐 옥상 슬라브로만 돼 있으면 굉장히 여름에 열이 많이 나고 겨울에는 또 그거에 의해서 뭐 단열 안 되면 또 그 건물도 춥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쿨루프가, 그러니까 단열도 되고 차단이 되는 모양이에요. 차단. 차열이라고 그러니까 열이 차단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단열이, 이 차단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거를 제대로 저 뭐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더라도 시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말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앞을 내다본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선도적으로 강남구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0쪽 보면 도곡근린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 그 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근데 노후된 시설을 잘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1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지난번에 6,000만원이 책정이 됐었죠. 그거 마무리가 됐나요? 

○강을석 위원  주민하고 협의는 아직 안 끝나고 주민들.

○강을석 위원  궁금해서 어차피 이제 주민의 힐링센터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후된 시설에서 혹시 운동을 하다 다칠 염려도 있고 또 쓰던 걸 다시 바꿀 때는 또 주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의 의견도 좀 봐줘야 된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주민의견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사업방침서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이렇게 요청돼 있다고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강을석 위원  있었어요? 그렇구나.

○강을석 위원  아직 그러면 저기 어떻게 시에서 답변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강을석 위원  안 됐어요?

○강을석 위원  됐으면 좋았을 텐데,

○강을석 위원  어떻게 하는 길에 우리가 저기 추경에서 이제 8억이 요청이 됐잖아요. 그 10억을 받으면 18억이면 엄청 좋게 좀 만들 수 있어서 잘됐다 생각했는데. 

○강을석 위원  아, 나 18억 가지고 하는 줄 알고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 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쉽네요 좀 이게. 더 좀 이렇게 시의원들한테 그거 좀 해서 좀 받게 좀 하지 그랬어요.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에 조그마한 근린 조그마한 공원, 지역에 산재된 공원도 잘 정비해 주시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어차피 지금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이 쉴 수 있는 힐링센터를 잘 만들어서 주민의 만족도 높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1쪽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 공간 조성 사업에서 조금 전에 주민협의 과정의 내용은 아직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주민협의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지,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뒤에 산출내역도 살펴보면 저희가 지적하기 참 애매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식재나 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들을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올라오면 이걸 뭐라고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주민협의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들도 담겨야 하는데 그러면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하면 용역 결과도 나오고 6월달에 지금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주민협의 과정에 있다라고 했으니 주민협의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도출되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그 내용들이 담겨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은 일단 이런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부터 하겠다는 의지의 집행내역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답변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협의 과정에서 내용들이 용역 결과에 대부분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발언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랑 안 맞는 게 주민협의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용역 결과에 주민협의 과정이 제대로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그 결과 그 주민협의 과정에 다른 의견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반대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이렇게 130%인가? 1,300% 정도의 증액으로 일단 예산만 확보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절차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지켜가면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진경 위원  과장님 알고요, 무슨 말인지 알고 제가 지적하는 핵심 요지는 용역결과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예산 내용이다. 그리고 주민의견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는 예산을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매하게 지적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일단은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걸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면 내용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7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 부분들이 있어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도 있고요. 이게 지금 주로 내용들이 공공요금 운영비 인상분에 대해서 올리셨는데요. 이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돼서 지금 올리신 건지,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공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올리신 건지, 어떤 사유에서 올리신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김진경 위원  공원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는 기정액에서는 1명에 2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1명에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 맞춤형 복지 기준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0만원에 1명은 뭐예요? 기정액에 올리신 거는.

○김진경 위원  원래 기정액에서는 230만원이었어야 되는데 30만원이 누락이 돼서, 어쨌든 올리지 못해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차액분을 올리신 거라는 거지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 부분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시설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건 제가 따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좀 칭찬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희 논현1동에 물론 다른 공원 같은 경우에도 정비하면서 시설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논현1동 이번에 까치공원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공무연수를 갔을 때 영국에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을 봤는데 그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의 것이 아니라 아이들 발달에 맞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참 저런 것들이 우리 공원에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공무연수 때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까치공원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심 따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잘 하셨다.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회에 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쿨루프나 그린커튼 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 수요조사 근거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번에 응모가 당선이 돼서 국비를 받아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얻은 뭐랄까 현재 니즈, 우리 주민들의 니즈는 어떤 걸로 집약이 됐었나요?

○김광심 위원  잠깐만 잠깐만, 지금 제 질의에 빗나간 답변을 하고 계셔요. 제 얘기는 지금 이번에 쿨루프하고 그린커튼 사업을 하면서 공모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요조사에 대한 니즈가 뭐였냐는 거였어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모에 응모했다고 했는데 제 얘기는 지금 주민의 요지는 환경과의 앞으로 갈 방향을 어느 정도 그 현장에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니즈가 어떤 쪽으로 집약이 됐었나 그거를 먼저 묻고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 질의의 요지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 결과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 전달 받은 내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환경과는 지금 관련 단체가 세 군데가 있죠? 예산 지원해 준 데가. 맞습니까?

○김광심 위원  아, 단체가 5군데입니까? 이 5군데의 사업이 지금 환경도 우리 주민들의 삶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처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경과장님 새로 오셨고 또 이런 공모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다 하니 앞으로 그런 수요 조사에서 우리 환경과가 앞으로 강남구에서 가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인지 주민들의 니즈와 현장에서 한번 답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요조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 오시기 전에 이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단체에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5곳이면 그 사업에도 이런 미션을 좀 주시면 우리 환경 운동하는 그리고 환경 뭐랄까 우리가 ESG도 계속 같이해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쿨루프라든가 그린커튼은 새로운 환경사업으로 좀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환경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장에서 이런 수요조사는 적극 권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의 미션을 과연 현재 상태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로 가져갈 것인가는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강남 힐링 숲 조성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혹시 엘리베이터는 어떤 내용일까요?

○김형곤 위원  아, 추경의 내용 이 15개 중심이 주로 엘리베이터 설치 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형곤 위원  여기가 아까 답변하시기를 1차하고 2차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구룡터널 그쪽 부분인 거잖아요? 면적이 좀 작죠, 전체 힐링 숲 그쪽 이걸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저기 한전 변전소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조금 작지요?

○김형곤 위원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거고 그럼 그 한전 변전소 쪽에 있는 게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한전 변전소 쪽에 이쪽은 지금 접근하려면 지금 만든 데 여기는 이제 접근하려면 일반인들이 접근하려면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면 될까요?

○김형곤 위원  그래서 이제 1단계라 하면 이 구룡터널 옆쪽에 있는 약간 규모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쪽은 좀 접근하기가 쉽고 방금 말씀하신 2단계는 한전 변전소 쪽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접근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형곤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본위원이 좀 보면 지금 1단계 이쪽 진행하는 데 보면 그 옆에 용오름달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계단도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 보면 능인선원 앞쪽에 보면 육교가 있어가지고 그 육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양재대로를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용이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형곤 위원  그런데 이제 1단계 쪽 한전 변전소 그쪽은 보면 도로도 같은 양재대로 10차선 이상 이렇게 되는 큰 넓은 도로고요. 지금 거기 지하터널 공사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일반인들이 걸어서 접근하려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거기 앞에 개포2단지, 3단지 그쪽에 보면 생태육교가 있는데 생태육교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데 2단지, 3단지 쪽에서 거기 지금 차단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렵죠, 지금. 그렇습니까? 현 실태가 좀 어때요?

○김형곤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본위원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지금 이거 말씀드리면 거의 한 6번째, 7번째 아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생태육교 그쪽에다가 좀 계단 만들어 달라고 제가 아마 지금 이거 하면 6번째, 7번째 지금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그 도로확장 공사가 원래 처음 계획은 24년도에 완성이 되려고 했다가 26년으로 한 번 지금 또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27년으로 연기가 될지 28년으로 연기가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진행이 되면 거의 27년, 28년이나 돼야지 그쪽에 계단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거기 지금 개포1단지 지금 6,700세대에 지금 입주를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추가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때 제가 팀장님이랑 얘기할 때에도 그냥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어도 몇 년 지나면 그냥 도로 뜯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생태 그쪽 공원이 만들어지면 향후에 거기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되게 큰 액수 들여서 하는 부분인 거고 하는데 지금 방금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 도로가 지하도로가 완공이 된 다음에 그쪽에 육교를 만들면 한 5~6년이나 지나야지 가능한 부분이니 그냥 그 육교를 보행로 어느 정도로 간단히 큰, 넓은 육교도 아니고 육교가 아니죠. 넓은 임시계단 그 부분을 하는데 큰돈이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생태육교를 지금 이용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지금 상당히 여러 번 나왔어요. 거기 개포2단지, 3단지 이쪽에서 지금 울타리 만들어 놓고 거기 차단하고 있어서,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일대에서 되게 여러 주민들이라든지 공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생태육교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하니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한 5~6년 지나고 도로 다시 뜯고 다시 만든다 하더라도요. 비용 자, 지금 욕구가 되게 많고 거기에 어느 정도 임시로 만들 수 있는 계단을 만드는 비용도 큰 비용이 안 들 것으로 추산이 되니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완을 하면 개포2단지하고 3단지 사이에 있는 그 공원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부채납 받은 공원인데 실제 그 공원을 2단지하고 3단지 주민들 외의 사람들이 그 해당 사이에 있는 그 공원조차도 이용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강남구의 예산으로 거기를 꾸며놨는데 실제 그 이외에, 2단지, 3단지 이외의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니까 2단지, 3단지 이외의 분들도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오늘 공원녹지과장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향숙 위원  할 일이 많은 건 저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게 보면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다 이렇게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공원녹지과처럼 61.2% 또 순증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도곡공원은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도 또 예산 1.333% 넣고 전반적으로 50% 이상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얘기는 초창기에, 그다음에 아까 또 대모산에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그런 건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민원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넣어야 될까 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거는 결국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예 본예산에 좀 더 면밀하게 잘 넣어서 담아서 했었어야지 그냥 본예산의 절반 뚝 그다음에 추경에 하면 되지 또 절반 뚝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8억 했으면 그거에 준해서 조금 더 아예 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지요. 

○이향숙 위원  그러다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도 이게 조금 이중으로 나가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아예 큰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에서 분산돼서 체계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필요불급하게 아, 이거 필요하니까 더 넣어도 된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까 초창기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조금 긴축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건 작년 예산이 그랬고 그럼 올해는 긴축 아니냐는 거죠?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 해 주는 거를 처음에 본예산 할 때 편성할 때 다 실사하고 다 민원이고 다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큰 예산을 갖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분산을 해서 일하시는 거 하고 그럼 1년 예산 저희가 다 드리지 깎은 적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향숙 위원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지요.

○이향숙 위원  그럼 도곡동의 민원은 완전히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매봉.

○이향숙 위원  맞다라고 생각하고는 과장님 생각이고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것 같느냐?

○이향숙 위원  아니 예산만 넣고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향숙 위원  아니 티하우스 이런 것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하던데 이게 뭐 이렇게 급해서 지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많으면 저는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 건 인정은 해요. 다만 본예산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큰 그림을 짜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필요 불급했을 때 넣는 게 맞는데 전반적으로 쫙 훑어봐도 공원녹지과처럼 50% 이상 넣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일하시는 건 인정하고 그때그때 또 추경에 안타까워서 해주시는 건 저는 또 그 마음은 공감하고 감사한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보면 조금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향숙 위원  더 크게 보시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말씀 좀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 그냥 당부사항이거든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안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인센티브 항목이거든요. 혁신전략과에서 이번에 민간과 같이 UAM 기반산업 정책연구용역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버티허브 지역으로 강남 삼성이 지금 컨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남 삼성이면 지금 테헤란로 딱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혁신전략과하고 의견소통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의사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안지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께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공모사업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예산 따오셨는데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그 벽면 녹화 사업은 항상 예산이 희한하게 추경 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화사업이 이제 식재 시기가 장마 지나고 나서 이제 한참 자랄 때쯤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겨울이어서 항상 이제 자라지도 못하고 고사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죽지 않는 그런 식물들로 잘 컨택하셔서 예산 힘들게 따오신 만큼 사업 잘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사업설명은 총괄 제안설명과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376쪽 보시면요 우리 2023 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7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39억을 넣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99억을 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78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얼마를 저기 편성을 했고 추경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그 금액 좀 알려주시겠어요?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네, 그러면 210억에서 총 그 본예산이랑 추경 합하면 138억8,300만원 여기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통합안정화 기금에. 

○노애자 위원  그러면 78억1,7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노애자 위원  네, 나머지. 217억에다가 130억을 빼면 78억1,782만7,000원 남았어요. 이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요?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이렇게 아마 이게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 편성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본예산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노애자 위원  예비비는 벌써 우리 1% 다 본예산에서 편성됐고요. 예비비로 갈리는 없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왜냐하면 거긴 이미 1% 다 편성되어 있던데요, 예비비에는. 

○노애자 위원  이거 숫자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299쪽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요. 

○노애자 위원  우리 70세 이상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 2024년 기준 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20만원을 주겠다. 교통카드로 지급해주겠다 그러셨는데 54년 12월 31일 이전 우리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노애자 위원  3만5,000요? 70세 이상. 

○노애자 위원  면허 소지자. 

○노애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3만5,000명이에요? 

○노애자 위원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거는?

○노애자 위원  과장님 좋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 작년에 몇 건이나 됐어요? 

○노애자 위원  586건이 다 강남에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노애자 위원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노애자 위원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볼게요.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3만5,000명이라고 그러셨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면허증을요 한 사람이 2개를 받을 수는 없죠? 그죠? 

○노애자 위원  원동기 면허요? 

○노애자 위원  아니, 중장비는 빼야죠, 빼고.

○노애자 위원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3만5,000명이라고 그랬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호귀위원님 몇 개 가지고 뭐뭐 가지고 계세요?

○이호귀 위원  버스.  

○노애자 위원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지금 이 76명이요 어떻게 해서 이 76 산출 근거가 뭐예요? 

○노애자 위원  네, 우리 면허증 소지자가 3만5,000명이고 70세 이상이 지금 5만8,000명인데 좋아요, 한 사람이 3~4개 가지고 있다고 쳐도 그렇다고 하면 76명, 이 76명 나온 산출근거는 뭔지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를요 예산이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어떻게 시니어플라자에 가가지고서는 

○노애자 위원  자,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고령운전자란 뭐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고령운전자란? 우리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있어요. 고령운전자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 조례도 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여기 70세만 있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자, 그러면요 제가 버스 교통비 지원을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65세 이상은 너무 많으니 70세 이상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낮췄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 과장님이랑 정찬심팀장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노인 인구 나이가 65세니까 65세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때는 그게 맞고 지금은 이게 맞고 어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노애자 위원  다르긴 한데 제가 분명히 버스요금 지원해 줄 때도 그랬어, 창원 같은 데도 75세로 하고 있고 지방에 보통 70세로 많이 하고 있다. 하물며 지방에도 65세로 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 70세로 한번 해보고 연령을 낮췄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고집을 부리셨는데 지금은 왜 그러면 서울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서울시고 우리는 우리예요. 서울시는 30만원 이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30만원 이내로 하지 우리는 왜 20만원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서울시 기준을 따르려고 하면은.

○노애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70세까지 70세부터 주니까 서울시를, 우리도 70세로 준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는 30만원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30만원 이내로 해갖고선 30만원씩까지 주지 왜 20만원밖에 안 줘요. 서울시는 지금 10만원 주고 있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입니까?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시급해요? 이 반납금 10만원 주는, 20만원 주는 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편성하지 왜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연일 추경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29쪽 보면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 확대시행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2022년도에 8월달에 엄청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과장님 잘 대처해 주셔 가지고 큰 문제 없이 끝났는데 이번에 특별전담반이 이제 빗물받이가 특별전담반이라는 거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예상했을 때 그걸 여기 빗물받이를 이렇게 뚜껑 열고 관리하는 거죠? 한번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제 5월에서 10월 사이 이제 극한 호우시에 비상근무 한다 했어요. 그렇죠? 

○강을석 위원  주간에 30명, 야간에 30명 이렇게 나눈 거죠? 

○강을석 위원  그 야간 근무조가 조금 더 임금은 비싸게, 높겠네요? 

○강을석 위원  1.5배로.

○강을석 위원  바꿔서 하는데

○강을석 위원  근데 저기 이게 사실 야간이나 이제 비 올 때 남들 쉴 때 하는 일이잖아요. 극한 업인데 이거 지금 선발은 다 끝난 건가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금 급해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9,000만원이죠? 

○강을석 위원  청구가 돼 있네요. 그러면 인원 충원하는데 뭐 이렇게 극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문제점은 없었어요?

○강을석 위원  이게 이렇게 침수지역을 보면 강남역 쪽이나 강남역이야 사실 뭐 큰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역삼초교사거리나 논현초교 근처 우리 지금 여기 지역이 대치역 부근 이런 데가 문제가 되잖아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 지역 관리는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치수과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까? 

○강을석 위원  그렇죠, 그 지역에 있어야 빨리빨리 처리를 하니까.

○강을석 위원  과장님이 잘 그런 걸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혹시 폭우가 온다고 해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극한 어려운 일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좀 더 조심하시고 관리 잘해서 올해도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보면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예산 2억1,4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근데 추경에 4,400, 29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이 이제 2억4,100만원이 책정이 되고 추경에서 4,400만원의 이제 20.9%가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게 예산이 이게 그 시와 우리 구의 매칭사업으로 92.5에 7.5%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을석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예산편성할 때 이미 적자를 예상한 거기 때문에 그때 이미 얼마 적자가 예상된 게 파악이 되지 않았었나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마무리됐을 거를 추경에서 또 4,000만원이지만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연말에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체크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으려고

○강을석 위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 할 수는 없고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를 한다면 이게 우리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한번 더 좀 뭐 확인을 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적자지원을 했는데 운영에 좀 도움이 됐다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강을석 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뭐 전체적인 마을버스 업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배차시간 문제도 좀 불만이 좀 어떤 일부에선 있고 또 차를 급하게 서고 급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마을버스 적자 지원 재정은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또 조례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운전면허 고령자 운전면허 교통카드 지급 지원 건 295쪽 하단에 보면 주석을 달았는데 자동차보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로 자동차 보험증의 피보험자 이거에서 실운전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1년 전에 자동차를 폐차, 차를 없앴어요.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지, 1년까지 지금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분의 실소유자인지 한번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은 분이네요. 그러면? 

○강을석 위원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 전에 만약 이제 내가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이제 차를 없앴어요. 그럼 그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강을석 위원  난 이걸 보고서 그거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것까지도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고령운전자 아까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그 어르신들을 보면 무료 지하철을 하시고 있잖아요? 

○강을석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 또 교통카드 버스 지원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원을 주시는데 이게 교통카드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와 2개가 상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강을석 위원  그래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이제 중복이 됐을 경우 같으면 교통카드보다 아니면 뭐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지금 저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버스교통비 지원이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강을석 위원  끝났다고 지금 여기에 돼 있는데. 

○강을석 위원  그럼 하반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하고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때 본위원이 조례도 통과시켰고 대표발의,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때 조례가 통과를 할 때하고 또 예산을 배정을 할 때 그때 이제 큰 전제적인 2가지를 좀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업체들에게? 
  그 하나가 최소한 배차 증차 특히 출퇴근 시간에라도 조금 배차를 증차를 시켜달라 라는 거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친절하게 운행, 특히 이제 난폭운전을 좀 이렇게 좀 안 하게 해달라 라는 그 2가지거든요. 그러면 뭐 난폭운전 그 부분이야 좀 이렇게 어떻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배차를 증차한 부분 이거 전부 노선별로 좀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 조금 증차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약간 좀 추상적인 단어 말고요. 업체에게 요청을 해서 예산이 저희가 투입이 되기 이전과 투입이 된 이후에 각 노선별로 얼마큼 배차가 증차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김형곤 위원  84회에서

○김형곤 위원  94회에서

○김형곤 위원  몇 번이요? 

○김형곤 위원  아니 아니

○김형곤 위원  06번.

○김형곤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05번하고 06번 이외에는 이게 변화가 없나요? 05번 하고 06번 이외에는요?

○김형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문서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예산이랑 다른 내용인데 본인이 공영주차장을 야간이나 휴일에 조금 정기권을 추가로 보급해달라, 이거 사용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요청을 드려서 우리 과장님한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그걸 실질적으로 문서로 한 번 받기도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안을 받은 거지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최근 한 1~2년 동안 얼마나 추가 배정이 됐는지 한 부분들 문서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현재 조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급 방안이 지금 연령하고 금액인데 연령도 틀리고요. 지급액도 명시도 없고 상한액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니까 우리도 준다. 우리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 사실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조례 개정할 생각도 없이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65세인데 서울시가 70세를 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핵심은 왜 조례에 개정해서 65세를 70세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했고 반납 시에 금액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상한액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는 10만원 줬다 언제는 또 20만원 주고 그 시점에 그 기준도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김광심 위원  그 두 가지는 좀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10만원 줬다가 20만원 이게 상향해서 주는 시점이 언제부터였어요?

○김광심 위원  지금 할 예정인 건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실 운전자에 한해서

○김광심 위원  자체적인 거예요?

○김광심 위원  그럼 좋습니다. 실 운전자는 20만원 지급하고 장롱면허는 10만원 지급합니까?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면 전제하고요?

○김광심 위원  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잖아요. 장롱면허는 10만원 주고 실운전자는 20만원 줍니까? 라고 질의를

○김광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 아직 파악 안 되십니까?
  지금 장롱면허 그럼 10만원 줍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지금 76명 올라온 거는 

○김광심 위원  실 운전자는 

○김광심 위원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김광심 위원  언제부터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시점이 9월에 지급하는 시점이고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김광심 위원  실 운전자와 장롱면허의 어떤 지급 기준액이 틀리잖아요?

○김광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시를 하십시오. 이게 행정이고 돈이 나가는 건데 그냥 구두로 해서 이거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이 아니고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이런 준비를 해서 주겠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야 하는데

○김광심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일을 좀 하셔야지 혼란이 와요. 아시겠죠?

○김광심 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시죠? 맞습니까?

○김광심 위원  주차관리팀장님,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우리 용역,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금액이 약 8억 들어가야 되는 그 사업을 우리 기간제 채용으로 해서 1억5,00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이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아주 큰 쾌거를 얻었다고 저는 봅니다. 일자리 창출도 했고 예산 절감을 거의 몇 프로입니까? 이게 거의 1억이니까 한 80% 이상 한 거죠? 굉장한 세수에 기여를 한 부서로 제가 보여줘서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화 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고 평소에도 그렇게 지켜봤지만 제가 조금 미담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이거 제가 몇 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매사에 혼을 불어넣고 일하는 모습에 열정을 느낍니다. 자신의 건강보다는 조직의 발전에 쏟아버린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나머지 시간들은 저희 후배들이 역할을 다해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신 과장님 영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뭉클한 얘기가 있어서 「지난 3년간 같이 근무하면서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열정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에 인상 깊었고 정말 멋 있으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과장님께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더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년이 넘는 기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 슬펐던 일이 많았을 것인데 공직생활 마지막 2년 동안 악성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직원들과 함께 방문 상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감동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발췌해 온 줄 알았더니 퇴직을 대비해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서 칭찬 드리고 또 거기에 공감하고 귀감을 삼겠다는 우리 직원들도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여튼 주차관리과가 가장 힘들고 또 부서에서 그렇게

○이호귀 위원  선물드리는 건가요?

○김광심 위원  네?

○이호귀 위원  선물.

○김광심 위원  마음의 선물 듬뿍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많이 치하해 주십시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사실 이미화 과장님을 제가 찾았는데 안 보여서 한참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오늘까지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오셨네요.
  제가 이제 어제 보도자료를 하나 봤어요. 강남구 전국 최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AI 단속 시스템 특허 출원, 이게 아마 우리 이거를 봤더니 특허 출원도 되게 고무적이었고 그다음에 도산공원 등 11개소에 200면에 대해서 AI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민원을 아마 해소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하고요. 특허 출원을 지금 어떻게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예산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주차관리과 직원들 고생한 것 같은데 이거는 또 타 구에도 많이 전파되면 좋을 것 같아서 팀장님 아시면 아시는 만큼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장소는, 장소 선정은 어디에 할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도산공원을 먼저 하는 거고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지분 20% 있는 거 이거는 어떤 계약 같은 거 다

○노애자 위원  하고 하는 거죠?

○노애자 위원  이런 어제 이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이게 특허 출원도 깜짝 놀랐고 이게 AI로 벌써 우리 강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이미화 과장님 칭찬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는 어쨌든 팀장님도 또 마찬가지로 주무팀장님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화 과장님한테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께서 우리 이미화 우리 정년퇴직 과장님께 이렇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내역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을석 위원  원안인가요? 

○위원장 황영각  아닙니다. 이거는 이따 우리 계수조정해야, 우리 노애자위원님

○노애자 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끄고

○안지연 위원  아니 이거 마무리하고

○위원장 황영각  그럼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애자위원님!

○노애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정회 요청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