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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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복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청 직제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 보건소, 행정국,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순으로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진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진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진경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진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및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위생과장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1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 약 200여 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되고 그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4억7,587만5,000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32.4%가 증액된 1억5,412만5,000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그렇게 증액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70% 잡고 추경에 한 30% 잡은 사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수거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거검사가 관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검사 안전관리 이런 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동호 위원  이게 시비 50%, 구비 50%가 이렇게 매칭으로 했는데 본예산에는 100% 시비로 편성을 했어요. 본예산은 100% 시비로 편성이 됐고 추경에는 오히려 시비는 25%, 그다음에 구비가 75% 편성이 됐고 추후에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50 대 50으로요. 그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동호 위원  이것도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50%를 반영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추경에다가 반영한 내용입니까? 

○이동호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마음건강 돌봄, 정신질환 서비스 사전 예방, 조기예방하는 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우리 강남구 내에 있는 기관인가요? 등록이 됐나요? 

○윤석민 위원  모든 사건 사고는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인데 아주 잘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금, 시비, 구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비를 예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손민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매칭사업인데 구비만 편성이 된 이유가 뭘까요? 

○손민기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서 위원님들이 해석을 하실 때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그 내용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 오해가 됐네요? 

○손민기 위원  아니면 회의 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있으셨으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 근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도 있는데 관내 병원 의사가 마약류에 관련이 되어서 수술을 하고 그에 의해서 범죄피해자도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온누리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점검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점점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키워드가 또 강남이에요, 지난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의약과장님이나 보건소 측에서 좀 더 점검을 하거나 관리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특별히 없나요? 구청 측에서, 보건소 측에서.

○오온누리 위원  다른 위원님들 특히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 특히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관리와 감시가 좀 더 강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마약류에 손을 댄다, 좀 취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에 따라서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 그리고 인식개선 방금 말씀하신 인식개선 부분이 가장 필요할 것 같으니 그 부분에 좀 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오온누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뒤에 의약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원에서 마취로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마약류까지도 적발이 되어가지고 과태료가 수천만원 부과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정도 영업정지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의약과가 정말 활동을 하고 있고 적발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 한의원, 양의원을 다 포함한 의료기관들이 강남구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 너무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감당하는 본인들의 과태료와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숙지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의 종류라든가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반복 발송 및 계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단발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실 수 있는 기간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도록 자세히 계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어떤 호기심보다는 의약기관, 의료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때 의료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만 근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조금 전에 부탁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2청사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정말 많은 당부의 말씀을 총무과장님께 전달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건물을 임차해서 제2청사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이 인테리어비나 관리비를 편성을 하는 게 이게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먼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하셨던 얘기들 그러니까 청사를 왜 제2청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취득하지도 않은 이 제2청사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게 적합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던 거지요? “적합하다라고 해버려” 총무과장한테 하신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위원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우종혁 위원  네, 오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추가로 총무과장님께 좀 질의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간담회에서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권리관계를 우리가 지금 사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종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제8조에서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을 하고 있고 어떤 소송 중이거나 어떤 지분권에 의해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행안부 공유재산 취득 지침에 따라서도 이게 지금 가압류 중이거나 소송 중인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기관에서 취득을 하지 못하게끔 법령으로 지침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예산을 추경을 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진행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당연히 믿겠지요.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계약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것은 분명히 믿겠지만, 또 속기에도 남기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의 신념상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여러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혹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역할은 지금 사실은 소송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언급을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과도 어느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을 명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회의 권한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을 하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2청사는 주민의 세금이 350억 거금이 들어가는 큰 금액입니다. 
  좀 전에 우리 우종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압류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해소되고 우리 위원분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없도록 깨끗한 상태에서 계약하실 거지요?

○윤석민 위원  한 가지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깨끗한 상태에서 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일을 처리하시면서 대화로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다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과정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민위원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사인간에도 거래하다 보면 계약 당시에는 아무 권리관계가 하자 없었는데 또 잔금 치를 때는 이렇게 법적인 하자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계약금은 만약에 계약하게 된다면 계약금은 최소로 하고 잔금 때 물론 법무사, 변호사, 전문가들 다 동원하겠지만 잔금 치를 때는 그 이전 서류, 우리가 전세권 설정 서류, 또 신탁계약 해지서, 또 혹시 압류돼 있으면 압류 근거 서류 모든 거를 구비하고 임대인한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한테 지급해서 모든 서류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하면 하자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은행에서도 우리가 1순위로 전세권 설정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도 쓰고 만일 계약할 때 하자가 없었으면 굳이 우리 잔금 치를 때까지 잔금 지급 전까지 소유권 이외에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고 그때 명시를 하셔가지고 안전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개보수 및 유지보수 많이 하고 있지요?

○전인수 위원  논현1동 공사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전인수 위원  4월부터 시작했고 준공은 언제예요?  

○전인수 위원  제가 한번 현장 가봤는데 7월에 준공하기 힘들 것 같던데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업자선정.

○전인수 위원  다음부터 공개입찰할 적에는 그 업체가 재무구조가 어떻고 실적이 어떤가 이런 걸 좀 파악 좀 확실히 잘 하셔가지고 공사에 지장없게 해야지 그 주민들은 지금 운동을 못해가지고 빨리 준공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주민들도 불편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과 윤석민위원님, 전인수 부의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여전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법률적 제한과 말씀하셨던 행안부 지침, 법령 지침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본위원은 여전히 보증금을 받아서 이 사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이 사권설정 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제한하는 법 취지에는 반하는 불법적인 행정 행위라고 본위원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공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엄격한 절차,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매우 민감한 행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청사 건립계획과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요. 의회에서는 구정질문,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저희는 지적해 왔습니다. 
  현청사가 매우 좁아서 업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현재 추진 중인 제2청사 조성사업이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굳이 현부지에 제2청사 꼭 조성하셔야 한다면 저는 현재 설정된 이 사권이 소멸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현정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자리고 저희가 제2신청사와 관련돼서 취지나 배경이나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 본위원도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예산은 이게 매매가 끝나고 나서 그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관련된 예산안 비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건물매매가 완료가 된 뒤 이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적절치 않나, 시기적인 절차상의 시기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 예결위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있을 예결위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본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구권에 대해서 화요일날 해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해지되는 시점에 예결위원님들이 또 그 안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실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나오신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첫 계약을 할 때 문제가 없는 물건을 가지고 계약을 준비를 한다면 필요 없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또한 들지 않겠지요. 변호사 선임비 또한 저희 구민들의 혈세인데 문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검토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에 대한 많은 비용을 또 지불을 하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계약이 시작된만큼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제2청사 관련해서 질의이자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하셨고 이 이전에도 간담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이견이 있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른 소송이라는 큰 쟁점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청사계획을 계속 이어 나가시려는 것 같고 또 의지는 충분히 제가 이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약속을 하셨고 아무 일도 없겠다고 약속을 하시기는 하였는데 그래도 상당히 의원으로서는 우려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약속하시기는 하셨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오늘은 더 아닌 것 같고 6월 18일에 첫 번째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 이후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온누리 위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오온누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저희가 기부금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30%에 대해서 답례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답례품이 강남인강 수강권 그리고 문화재단 티켓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박다미 위원  저희가 30%를 예상을 하고 기정액을 2,000만원을 잡았는데 너무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경요구액으로 5,100만원을 다시 요구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생각한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답례품이 다 소진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강남인강 수강권이나 문화재단 티켓은 저희에도 구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30%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우리의 구 수입으로 된다고 하면 30%보다 더 미만인 금액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수강권이나 재단 티켓도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의미있는 답례품이기는 하지만 타 구처럼 보유하고 내가 기부금을 해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굿즈 상품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강권이나 문화재단 티켓을 표면적인 금액은 3만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수입으로 잡혔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상품들을 개발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29쪽에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의견드리고자 한다면 총액을 3,000만원 정도로 추정했다가 여기의 거의 5배 정도인 1억5,700이 모인 거죠? 

○박다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6월 정도 되어서 전입처리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이 기금 조성된 금액을 조금이라도 이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빠르게 전입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신 데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감사인사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품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아무튼 예상액에 비해서 5배나 이렇게 기금을 운용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소득자에게 10만원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고 추가로 이런 30%의 상품권이나 또 그에 상당하는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서 다음에 더 많은 기부금을 또 모집할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저희가 간담회뿐만 아니라 회의석상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제2청사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다 집행부에서 지겠다고 하셨으나 저는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법적인 분쟁이 있는 건에 대해서 과연 저희 책임은 진짜로 없는 것인지 한번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간담회에서 임대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물론 법적인 권리관계가 깨끗해지고 나서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도 아직 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임대를 했을 때 그 금액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리상황이라든지 주변시세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하셔서 다시 재조정할 수 있으면 재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거에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강남구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염려 때문에 지금 문제 건이 소송 건이 있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다 해소 안 되면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도 아까 취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소송 걸려 있으면 취득계약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것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정말 소유권 이외에는 권리사항은 모두 말소되고 깨끗하게끔 해놓으시고 계약할 때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잔금 치를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이 하자 없이 잔금 치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건물주와 직접 상대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말고 직접 거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중개수수료가 없는데 직접 계약하시고 중개수수료는 지급 안 하실 거죠? 

○전인수 위원  그것도 실무에서 접하다 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도 법무사가 네고 좀 해 주거든요. 그것 좀 네고 좀 많이 하셔서 우리 구민 세금 하나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절충해 보세요. 

○전인수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강남구민 세금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하실 적에 최대한 절약을 많이 하셔서 구민 편에서 구민 입장 편에서 계약하시더라도 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상의 어떤 물건이 시세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임차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어려운데 임차료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물건에 대한 주변의 임대료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통상적으로 건물 매매의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한윤수 위원  임대수익률. 

○한윤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수치이고요. 통상적으로 한 2% 정도 수익률의 매매금액이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구는 평균 1.93%로 이렇게 제가 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매매금액에 대한 평균 수익률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바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600억으로 감정가가 나온 거고 감정가보다는 약 한 120% 정도를 우리가 시세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 720억에 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수익률하고 지금 임대료 제시한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의 임대료가 비싸다 하는 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액은 임대료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조정을 요청을 했던 건데 그대로 이번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증금 비중이 높고 월세가 낮은 장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리가 은행금리가 보통 대출 받으려면 4%, 5% 이상 돼요. 그래서 한윤수위원님이 아까 투자 대비 한 2%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돼요. 은행에 넣어 놓으면 4%, 5% 이자수익을 내는데 어떤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 1.9% 수익률을 내려고 건물 사는 바보 없습니다. 또 세금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1.9% 나오면 마이너스예요. 이게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대수익률이 적어졌는데 한 20~30년 전에는 20%가 나왔었어요, 수익률이. 그러다 자꾸자꾸 줄어서 지금은 1.9%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부동산거래가 지금 올스톱 된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그분들이 대출해 줄 때 그 건물 가격보다는 임대수익률을 보고 대출을 해 줍니다. 임대수익률이 만약에 1억을 계산했었는데 임대인이 8,000만원 놓아도 자기는 수익이 괜찮은데 8,000만원에 임대를 놓으면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 원금을 회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금 공실이 많은 게 이런 현실입니다. 임대인은 놓고 싶은데도 은행대출금 회수 때문에 대출금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놓치고 임대도 못 놓고 가격도 다운 못 시키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보증금 비중이 높고 월세 비중이 낮다는데 그건 잘하셨어요. 앞으로 금리는 떨어지겠지만 그것은 잘하셨는데 지금 350억에 대한 이자, 은행에다 넣었을 적에 그것도 우리가 임대료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월세로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현 시세도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저도 확실히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신축건물 임대료 이면도로가 보통 20만원~25만원을 합니다, 평당. 그리고 신사동 가로수길 건너편 병원 자리는 평당 40만원씩 해요. 평당 40만원이면 2,000평이면 8억입니다, 월세가. 그것을 보증금 많이 받으면 20~30% 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계산을 하는데 월세 환산율도 지금은 4%, 5% 합니다, 지금 보증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보증금을 많이 지급했다고 그래서 크게 잘한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후에 금리가 떨어지면 보증금 많이 지급되고 월세 비중이 낮은 게 참 잘 하신 건데 현 상황에서는 보증금이 뭐 많다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금이 설정금액이 470~480인가 되는 걸로 알고 이게 120% 내지 130% 근저당 설정했으면 실제 금액이 한 350억 전후로 될 것 같은데 주인 입장에서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350억을 보증금 해줘서 채무를 다 상환하면 주인 입장에서도 좋은 임차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아까 한윤수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임대료 한번 최대한 조정해 보고 우리 구민 입장에서 차임료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위원님들 말씀이 저도 공감합니다.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제도적 문제 또 한윤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임대료의 현 시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많은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고민도 함께 해서 녹여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며칠 남았으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부분인데요. 이 홍보영상 제작 부분 평균보다 많게 책정된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온누리 위원  지금 누가 제작하시는 거라고요? 

○오온누리 위원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오온누리 위원  통상적인 비용보다 번역비 때문에 좀 높게 책정된 것 같기는 해요, 영문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영문은 자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 제작 많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홍보영상 제작 많이 하는데 금액 적게는 5,000 많게는 한 1,000만원까지 하는데 지금 2,20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오온누리 위원  그래도 여전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홍보비용에 대해서 꾸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홍보비용 대비해서 그 성과를 홍보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작비용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제작 이후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홍보영상을 어디에 배포하신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온누리 위원  구체적인 홍보방향 이제 영상 제작을 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조금 통상적인 금액보다는 좀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된다면 잘 제작하셔서 잘 배포해서 홍보가 많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오온누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책개발추진단이 우리가 올해 3월 1일자로 일몰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 감편성해서 올리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요. 그 정책개발추진단이 일몰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이 강남구의 정책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 정책개발추진단 업무는 종료를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업무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수행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저는 좀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에서 이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공유하고 전직원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들의 내용을 강남구에 맞게끔 적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구정연구단을 운영했었을 때에 맡겼던 연구는 강남구의 실정에 맞게 맡겼던 연구이고 우리가 목적이나 어떤 연구용역을 맡기는 취지 자체를 굉장히 지엽적으로 잘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회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서울연구원의 자료들을 우리가 받아서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수준은 직원들이 안 읽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정책개발추진단은 저희가 행감 때 여러 차례 전문성이 없고 이 구성원들이 전문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지는 됐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고민해나가야 하는 방향성은 우리가 강남구의 구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고 개별부서에서 용역을 맡기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방안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이랑 함께 잘 논의를 해보려는 저도 의지가 있고 이를테면 아까 서울연구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를 보면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세를 공동과세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이 용역을 맡긴 내용을 보면 사실 강남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동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느꼈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금천구나 구로구에 많이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강남구의 입장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서울연구원에서 맡긴 연구용역을 받아서 공유를 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서울시 입장과 강남구의 입장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어떤 정책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좀 수동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 동안에 물론 지속가능발전계획도 지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정책, 강남구의 어떤 기초의 정책이 되고 기조가 되는 정책연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남겼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에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5쪽에 보면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7,728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률이 높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호 위원  상반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70 몇 프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2억3,000을 더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요소송이 어떤 데 이렇게 막 5억이 넘게 집행이 된 겁니까? 중요소송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상반기에 중요소송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도 되고 추경의 필요성도 이해는 되는데 조금 전에 압구정동 아파트 관련해서 중요소송도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밝혀도 되는 내용이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추경에서 웬만해선 잘 안 올라오는 내용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먼저 설명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제조업체 중 시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11개 업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업체를 제외해서 도시제조업체로 등록된 강남구의 업체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이동호 위원  얼마요?

○이동호 위원  1,120개요?

○이동호 위원  그러면 그 1,120개 업체에다가는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하고 공문으로 보냈던 겁니까? 홍보했던 방법은?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1,120개 중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11개 업체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으로 서울시 70%, 구청에서 20%, 자부담 10%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추경에 1,21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왜 시비는 아직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된 내용입니까? 

○이동호 위원  시에서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도 집행을 어려운 내용이 되겠네요,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50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융자 대상은 사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2%의 업체에 2억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융자를 해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상환기한이 5년이고요. 
  그런데 작년도 결산 올해 이제 결산 승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6억5,700만원의 기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100억을 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 2%로 업체에 2억 이내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몇 개 업체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상반기에 79개 업체요? 업소요? 

○이동호 위원  79 플러스 84면 163 아닙니까? 아, 44요. 123개 업체.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환이 5년, 1년 거치 4년 상환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상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신한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죠? 

○이동호 위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상환을 이렇게 못 하고 그러면 구청에 대한 부담은 없고 신한은행에서 부담을 하게 되죠?

○이동호 위원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거죠?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까? 

○이동호 위원  수고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역삼동에도 한 2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평은 어떻습니까?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3,4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가 추경에 3,400만원을 편성 요구가 들어왔는데 계획하는 장소로 예정되는 데가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플랫폼 그 종사자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휴게를 원하는 장소 잘 선정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추가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스타트업 10개 사를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 박람회에 10개 사에 대해서 일정 경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은 이행이 됩니다. 다만 본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원 형태가 대행기관 협약 체결해서 위탁금을 교부를 해요. 그래서 그 대행기관이 서울경제진흥원 SBA 맞습니까?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게 참가모집의 선발은 강남구에서 선발합니까? SBA에서 선발합니까? 

○이동호 위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1억1,000만원을 우리가 교부를 할 텐데 그러면 SBA로 그 돈이 넘어가는 거겠죠?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SBA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동호 위원  스타트업 회사에 3,000만원이 들어간다면 3,000만원을 주고 더 줘도 좋습니다. 그 스타트업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강남구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위원이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SBA에서 우리는 1,1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하는데 SBA에서는 얼마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여기를 지원해 줍니까? 

○이동호 위원  3,300 정도요? 우리보다는 3배 정도. 

○이동호 위원  우리는 그러면 1억1,000을 대는데 SBA는 3,300을 대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가 훨씬 더 3배 정도 더 대는 거네요. 우리가요? 

○이동호 위원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SBA에 주지 말고 회사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는 건 어때요? 

○이동호 위원  강남구에서 1억1,000을 SBA에다 주면 강남구에 대한 고마움보다도 뭐 10개 회사에서 강남구에서 이렇게 1억1,000을 줘서 이렇게 미국의 IT 박람회 참가하는 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공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가져갈 것 같은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주지 말고 차라리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해서 회사로 준다면 오히려 회사에서 더 고마운 마음을 강남구에 갖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려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강남으로 들어가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강남구의 예산으로 SBA에 대한 지원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이동호 위원  1개 기업당 3,300. 그러면 저희보다는 3배 정도 더 많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검토 중인 것 같은데 혹시 그 공간에 이륜자동차의 주차공간도 지금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김현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자 대상 간담회라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사전 질의해서 기부행위가 아닌 이상은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지금은 거의 2대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은 꼭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과에서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 폭염 때문에도 너무나 힘들고 구의 이런 관심을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금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이후에 여력이 되신다면 장소에 뭐 작은 엽서 형식의 설문조사 방식이라도 저희가 조금 취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개선점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설문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거 같거든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됐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저희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제1힐링텃밭에 이어서 제2힐링텃밭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 기간제근로자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제1힐링텃밭은 지금 뭐 운영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공공근로자 3명이요?

○손민기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책정도 하셨고 뭐 4대보험 연금에다 보험에다 명절 휴가비까지 복지 수당까지 다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1명의 인력을 채용하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점이 좀 듭니다. 

○손민기 위원  공공근로자는 수당이 전혀 없나요? 그러면. 

○손민기 위원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나요? 임금이. 

○손민기 위원  급여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손민기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손민기 위원  친환경 힐링텃밭에 공공근로자 3명인데 1인당 임금 책정이 얼마가 되어 있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힐링텃밭에서 공공근로자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몇 시간인가요? 

○손민기 위원  그러면 9to6 해서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그러면 8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거네요? 공공근로자가 세 분 있으신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1명의 정식 기간제 임금을 편성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게 좀 의아합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CES 가는 거하고 관련해서 추경 예산 다 올라왔고 워낙에 사실은 SBA가 조금 그래도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는 좀 그래도 큰 기관이고 그래서 믿을만하기는 한데 좀 여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원래 이제 기정액이 6억5,000이에요. 
  그런데 매년 제가 이렇게 느껴온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마다 물론 그게 다 어느 정도는 비밀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이만큼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계속 그냥 돈은 쏟아붓는 것 같은데 아웃풋은 없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참 의미있고 좋은 일인데 좀 부서에서 피드백을 저희에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59쪽에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서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이 홍보영상 제작은 2,200만원이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영상 제작은 이번에서 CES 가는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도희 위원  앞서 오온누리위원님이 이걸 질의하셨나 본데 제가 못들어가지고 중복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업체에서는 이게 마치 SBA에서 하는 사업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사실은 이걸 적극적으로 강남구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 저희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거나 저희한테 뭔가 테스트 이런 제품들을 주거나 이런 기부행위 같은 거는 전혀 없나요?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국외업무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시기가 워낙에 가장 성수기일 것 같아요, CES는 전세계에서 몰리는 행사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 여비로 직원들이 여기 가서 체류하고 이게 다 가능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잘 해결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그리고 스타트업 이렇게 육성시켜 놨더니 다른 구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른 데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 성장해서 또 강남구에서 잘 안착해서 여기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이러는 모든 연계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힐링텃밭의 인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1텃밭하고 2텃밭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리가 조금 있고 사실 하나도 굉장히 1텃밭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어서 사람이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범위가 이게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그 거리가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거기 가 본 사람으로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문화도시과장에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67쪽 새해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4,0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이 들어온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해가 됩니다. 
  올해 4,000만원 했고 추경에 들어온 5,000만원은 내년도 행사 맞지요?

○이동호 위원  작년에는 3,000만원을 갖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해맞이 행사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 3,000, 24년도에 4,000, 25년도에 5,000, 매년 1,000만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행사가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평상시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을 거예요. 올 9월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텐데 올해는 추경에 올라왔어요.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제는 26년도 그러니까 25년도 거는 올 추경에 했으니까 26년도 거는 그러면 내년에 추경을 하거나 그렇게 또 되겠네요?

○이동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빛과 소리 축제 신규 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9월 25일날 빛축제하고 또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12일간 소리축제하고 서울시비 2억원에 구비 8,000만원 해서 2억8,000입니다. 이게 매칭으로 하겠다는 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완료가 된 내용입니까? 

○이동호 위원  행사를 한번 시작해 놓으면 매년 이렇게 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비 안하고 서울시비 2억 가지고 하면 안돼요?

○이동호 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이동호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돼서 8,000만원을 우리가 통과가 안된다고 그러면 서울시비 2억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이동호 위원  그러면 받아놨으면 구에서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8,000만원 안 돼서 그냥 2억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 본예산 편성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100억이 넘는 구가 강남구뿐이 없어요, 행사비용이. 그런데 행사에 대한 비용이 일몰성이 큰 그런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행사에 대한 거는 조금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8,000만원 들이지 않고 서울시 2억으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문경수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행사성 경비, 일회성 경비는 많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향후 노력 좀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시과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문화시설 관리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현문화마루가 개원이 돼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현재도 강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본예산이 이미 8억1,000여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추가로 1억6,916만원 정도가 추가로 또 시설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올라왔어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생활체육과장께 한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를 봐 주시겠습니까? 
  공원 등 유휴공간 활용에서 야외 탁구대 설치를 4개소에 하게 됩니다.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탁구대를 설치해주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관리문제가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동호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배드민턴하고 달라서 탁구대가 설치가 되면 야외 공원에 탁구대 놓으면 많은 주민들이 가서 탁구라켓 가지고 가서 볼 자기가 사서 하면 좋아요.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거기에 어떤 형성이 되면 그 주민들의 동호회 구성되면 가설물 지어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첫 번째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두 번째 그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인근 탁구장에서 민원이 생길 걸로 예상이 돼요.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리문제, 탁구장 운영하시는 분의 경제적인 그런 민원문제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해야지 그런 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이걸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견이 되는 내용이 이게 하나만 더 우선 여쭤보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세곡체육공원 외 3개소 했는데 3개소는 어디를 생각하는 겁니까? 현재.

○이동호 위원  역삼문화공원

○이동호 위원  청담근린공원

○이동호 위원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그러면 그 탁구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 방치해 놓으실 거예요?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럴 거고 당연히

○이동호 위원  고정해 놓는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고정해 놓으면 먼지도 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동호 위원  겨울에 그 탁구를 놓아져 있다 보니까 그 주위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뭘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겨울이 와서 운동하고 싶은데 추워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옷을 벗고 해야 되는데 코트 입고 할 수 없으니까. 가설물 설치해 달라는 민원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민원, 그래서 가설물을 해 줬다, 만약에 민원에 의해서. 나중에 탁구장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 또 생겨요. 그건 뻔하게 보이는 앞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할 때 전후좌우 잘 살펴서 시작을 해야지 잘못 시작해 놓으면 생활체육과가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거를 여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작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고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릴 거고요. 빛과 소리 축제 아까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동호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우리가 이걸 한번 해 놓고 그다음 해에는 안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서울시비를 우리가 좀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조금은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빛과 소리 축제를 제가 작년에 10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0월 6일, 7일, 8일, 3일 동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에 어떤 만족도 조사를 받은 게 있거나 성과평가를 별도로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몇 분 정도 다녀가셨는지 추산을 하고 계신가요?

○우종혁 위원  1,000명 정도?

○우종혁 위원  저도 제가 아마 이틀 동안 양일간 참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000명으로 추산을 하신다는 거지요?

○우종혁 위원  그 1,000명에 대한 만족도를 따로 계상하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우종혁 위원  실시하지 않으시고요?

○우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찌됐건 간에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고 올해도 이 행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로 만족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결과물이 있으면 올해 심사를 할 때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서울시의원님께서 이거 예산을 받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아마 강남구에서 집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예산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행사를 결국에 강남구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빛과 소리 축제는 정말 확 압도를 할 정도의 감동을 주기에는 어려운 콘텐츠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를테면 빛을 활용한 축제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주변일대의 조도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한강이 그레이트한강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의 룩스 값을 다 높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강 일대가 굉장히 밝아요. 빛 축제를 하려면 어두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형물들이 선명하게 눈에 띄고 이 빛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를 우리가 딱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생각했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 소리 축제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일대에 압구정 미성아파트에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축제를 하거나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그런 민원들과는 별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 소리 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콘텐츠를 좀 내실 있게 잡지를 않으면 조금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당부를 전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시간적인 여력이  

○우종혁 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했고요. 저희가 우리가 시에서 2억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구에서 또 우리가 매칭으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됐건 구비가 됐건 구민의 혈세를 아깝지 않게 활용을 해서 양질의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을 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우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사항을 잘 보여 주셨는데 이것보다 자세하게 나와있는 게 있나요, 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죠? 정확히. 그런데 용역수행기관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인쇄제작비 같은 것도 다 이미 설정을 해놓으셨고 사실 인쇄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몇 쪽이 될지 종이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온누리 위원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이 현장취재일로만 보면 40일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충분한 기간일까요? 

○오온누리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기대도 되지만 좀 우려되는 사항도 있어요. 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책 1,000부를 발간하는데 9,500만원이라고 하면 그리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런데 아카이브를 하는 과정도 있고 취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고,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자면 우선은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 1,000부를 어디 어디 배치할 계획이세요? 

○오온누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강남라이프처럼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책들이 보관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온누리 위원  도서관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외에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이렇게 저희가 강남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다 아카이브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것을 저희들만 알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라인 배포용으로도 따로 제작을 하셔서 저희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SNS채널도 워낙 많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1,000부만 인쇄하고 끝나고, 배포하고 끝나지 말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여줘서 많은 강남구민들이 또 강남구민 외에 다른 분들도 강남구가 이래왔구나, 앞으로는 이럴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개청 50주년 발간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이라는 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을 때 편성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그때 계획하시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현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이것은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 그렇게 편성해야겠다로 이미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김현정 위원  맞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고요.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 기준이네요.
  오온누리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결국에 홍보물의 형식이라면 다른 수단으로 개청 50주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래문화국장님 관련해서 답변 있으실까요? 

○김현정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던 예산이었지만 그때 당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신규 사업은 거의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때 추경을 예상하고 그때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관련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시비 지원이 저희 계속 강남문화원에 되고 있는데 이번에 구비만 지금 순증되어서 인건비를 더 늘리시고 강의실 수강용 탁자를 18개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김현정 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위원은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를 저희가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일단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는 자체예산으로 해결을 하고 사업비만 구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정 위원  본위원은 문화강좌와 관련해서도 강남문화원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문화강좌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저희 문화센터도 지금 강남구에서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인건비는 자체예산으로 해결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만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남구민 사용자 이용자들의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훨씬 훌륭한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물론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 수준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저희 주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일회성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루만에 끝나버리는 행사들은 계속 지양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것에도 도움되지 않고 인원 동원에 너무 피로도가 높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당연히 하시겠지만 지금 인스파이어 아레나(INSPIRE ARENA) 같은 경우도 워낙에 잘되어 있어서 그런 거랑 저희가 비교하면 아예 되지 않지만 저희 그때 상임위뿐만 아니라 저희 강남구의원 전체가 이 축제를 봤지만 예산 대비 효과성이나 방문객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강남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사업자만 좋은 일 시킨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우리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건축물을 위해 변경이 되었는데 23년도 올해 있던 중간보고회에 의하면 설계 전체 용역비 자체가 16억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지상 부분에 대한 증가분인 거지요? 

○박다미 위원  네, 94쪽에 복합건물 지상부분 설계비 증가분이 8억9,200인데 지하 부분은 제외한 지상 부분만을 말하는 거죠? 

○박다미 위원  그러면 전체 설계비를 16억이라고 봤을 때 공공건축물의 설계비를 6%에서 한 10%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치인 거의 10%에 가까운 금액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설계가 있고 거기에서 증가를 시킨 거라고 하면 좀 높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9,200을 계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사비가 3종 상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요율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박다미 위원  그런데 원래 기본설계비가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증가 부분을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박다미 위원  그런가요? 

○박다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 전에 기본계획서에는 이 설계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박다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설계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증액분에 있어서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명시이월되어서 다시 표기가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시키고 이것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저는 증가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박다미 위원  전체금액으로 설명이 되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수서동 593번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는 설계비에 들어가지 않은 측량조사와 지반조사를 위해서 4,9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측량조사와 지반조사를 통해서 얻는 결과가 어떤 거죠? 

○박다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하려면 첫 번째는 부지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반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반 강도와 수위와 토양 종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추비로 8개의 구멍을 뚫어서 오염된 토양은 없는지 몇 층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암석은 어디인지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설계용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수서동 593번지는 이미 설계용역을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우수선정작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박다미 위원  저희가 이미 5월 8일날 당선작을 선정하고 여기에 16억7,000만원으로 랜드마크를 만드는 규모로 공사를 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저희가 2020년도 수서동 730번지 로봇거점지구를 추진했을 때 지금 똑같이 593번지처럼 그 지구에 로봇거점지구로 할 수 있는지 용역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년도 8월에 설계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 모두 마쳤고 공사착공을 바로 6월에 합니다. 그리고나서 한 달이 지나서야 굴착된 토양에서 의심된 토양을 발견하고 여기서 터파기를 다 멈춘 다음에 여기 들어간 비용이 토양정화공사에 15억, 그다음에 정화를 다 마쳤는지 검증하는데 5,800 그리고 토양정화공사 흙막이공사 추가 비용으로 4억5,000, 그러니까 이 지반공사를 먼저 하지 않은 대가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렀거든요. 그 정화공사에만 총 20억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추가 비용으로 25억 해서 총 45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수서동 730번지를 겪으면서 다음에 있을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반공사와 부지선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지반조사가 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실수를 타 과에서 보고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박다미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공모는 했지만 먼저 그 공모 이전에 그 땅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반검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용역에 지반검사를 포함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반과 암석이 우리가 지하1층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지반공사를 해 보지만 예측과 달리 땅속의 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건축의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부지선정과 지반조사 그 안에는 환경평가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용역이 그다음 순차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문화국에서는 물론 도서관을 설립해서 그것을 잘 운영하면 되지만 그것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그 이전에 건축되어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잘못된 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반조사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과정에 앞선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4,950만원 당연히 지반조사로 이루어져서 이 예산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730번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큰 사건을 겪고 나서도 지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있기 전에 설계용역을 먼저 한 것에 대한 그 잘못된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복진경  잠깐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공공건물 건립에 있어서 54개 총 작품 중에 가장 우수한 응모작이 당선됐습니다. 설계 이전에 안정성 확보와 기초설계 그리고 건축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지반강도, 지하수위 그리고 토양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지반조사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미래문화국의 모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이씨 광평대군 묘역 보수정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사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도희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런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가 운영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10시 정도부터 4시 정도에 끝나고, 마감이 되고 주말에는 아예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지역에 있는 어쨌든 문화재인데 아이들하고 한번 가보려고 해도 주말에 시간을 맞추려고 해도 주말에 방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 운영시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쪽에서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조정을 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거는 서로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라서 또 그게 그렇게 오픈하라고 그러면 또 뭐 인건비 대달라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서로 이제 협조적인 관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제 관련해서 이게 빛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도희 위원  이 하루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가고 인력만 해도 뭐 내선 전공하는데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20명 그리고 일반 인부가 또 한 10명 그다음에 야간 조명 관리하는데 또 4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하루 빛 축제를 위해서 이만큼의 인원과 이만큼의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답변하실 게 있을까요? 

○이도희 위원  아, 이게 소리 축제예요? 

○이도희 위원  바꿔도 또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어쨌든 하루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주민자치과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참가 인원을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도희 위원  여기는 고수부지라서 그냥 여기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는 지역이에요. 
  이거를 1,000명이 단순히 이 축제를 보러 오기 위해서 1,000명이 왔다기보다는 그냥 워낙에 사람들이 늘 많은 곳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 그다음에 뭐 나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참가 인원을 이건 약간의 부풀림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논현문화마루도서관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전기료 부분에 78쪽에 보면 820만원씩 12개월 해서 9,800만원이었는데 추경으로 1억1,500 해서 6개월분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1년에 1억7,000만원 전기료가 나가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이도희 위원  일단 여유있게 추경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도희 위원  전기료가 이만큼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량이 올라와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이 미래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계속 공사 관련하면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또 기간을 왜 뭐 이렇게 연장하느냐 이런 문제가 매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까 복진경위원장님과 박다미위원님 이렇게 왜 절차가 거꾸로 하느냐 그런 우리 행정국에서는 늘 공사문제 있을 때마다 그런 이렇게 질의와 발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행정국은 말하자면 문과입니다, 복지 쪽은 이과고. 그런데 우리 문과에서 이과 문제 하려다 보니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청에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이런 아주 전문가들로 뭉쳐진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국 소관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저쪽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도시환경국의 늘 업무협조와 자문을 받을 의사는 없으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계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과에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건축과 담당팀으로 넘어갑니다. 그 팀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설계사무실 그 위탁을 하든 계약을 하든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발주하면 발주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세밀하게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보통 뭐 3번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주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과에서 발주하면 세밀하게 어떤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그걸 읽고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게 별로 사실은 그만큼 숙지하질 못해요. 
  그거를 또 그냥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건축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하는 데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없어서 이중적인 돈이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