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8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04월23일(화)10시11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  5분 자유발언(손민기의원, 박다미의원)
  4.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4.  휴회의 건(의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4년 4월 17일 이동호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적의원 변동사항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개포1·2·4동의 라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윤석민의원이 당선되어 재적의원 22명에서 23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제출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2024년 4월 12일 손민기의원 등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4월 12일 이도희의원 등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4월 12일 김영권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 담당 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총 127건의 48억4,712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손민기의원, 박다미의원)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 관내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강남구 집행부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강남구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의 보도자료입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의 왼쪽 사진은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에 위치한 주거시설의 분양 당시 홍보사진입니다.
  이 같은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입주분쟁 및 건축준공승인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허위과장 분양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허위광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모두 떠안으면 그만일까요?
  강남구청은 사용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거나 구청 차원에서 진단할 의무나 역할이 없고 단지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는 건축사의 감리 결과에 따라 승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준공허가 이전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검사를 나갔더라면 설계도면과 불일치한 시공과 유리난간 미설치와 같은 안전상 문제가 있는 현장상황을 보고 절대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3월에 담당부서가 시행사에 민원처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문제가 있는 곳은 전면 재시공과 미비한 마감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주민들은 입주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와 부실공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 민원이 아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약한 집이고 분양광고와 내용이 다르고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리모델링 등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전상 하자가 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강남구 역삼동에는 1인 청년가구가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집마련 꿈을 위해 영끌을 해서 투자해서 허위과장광고 분야에 고금리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투자한 젊은 청년의 아버지가 생활고로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거주자 40대 가장은 이자부담이 어려워 결국 분양권을 포기하고 생활고로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바로 투기 과열과 허위 매물이 난무하는 강남구 역삼동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남구가 절차 개선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관내에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시행사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준공승인을 내리는 시스템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관내에 지속적인 수분양자 피해가 없도록 시행사의 정보와 건축심의 내용 등 관리 및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대대적인 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구에 살고 있는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인구는 9만5,000명입니다. 전체 총 인구 대비 17.6%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시설이 밀집해 있는 도곡역 거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최근 도곡로 421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책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는 한티역 인근 학원과 한가운데로 이곳의 청소년복합시설의 건립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면수를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25면에 불과합니다. 21년 실시했던 스마트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하1, 2층을 활용한 기계식주차장에 지금에 비해 3배 가까운 65대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이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2, 3층 임차비로만 연간 2억1,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이쉼은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학원가 밀집지역에 설치한 마음건강쉼터로 애초에 설립 당시 담당 과에서는 도곡로 421에 입주를 위한 시설이 건축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23년에는 방문 이용자수만 1만6,500명이나 되었습니다. 상담요청 통계를 통해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싼 임대료를 계속 지불한다면 운영의 예산 효용성을 따져 사업 자체가 사장될 수 있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몰리는 방과후 시간에는 상담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대기자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상 8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계속되는 임대비 지출을 막아 사이쉼센터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라도 청소년복합시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스트레스프리존보다 안정적인 청소년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곡로 일대에 설치된 스트레스프리존은 2022년 주민참여 리빙랩을 통해 7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만큼 청소년들이 마땅히 머물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좁은 부스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는 곳이라도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는 구청장이 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등 여건상 모든 자치구에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 17개가 구립시설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봉구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개나 있고 은평구는 신나는에프터센터라는 명칭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법적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이 1개소도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 3개소가 있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는 그 어느 곳보다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으로 그만큼 청소년시설도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립스터디카페 설치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대청공원의 노후된 일원독서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점적인 확대공약사업으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신규사업의 장소 확보가 쉽지 않은 우리 구의 여건상 이곳에 청소년복합시설로 약속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이쉼과 구립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청소년복합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강남구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7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각 상임위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윤석민의원님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손민기의원님과 김형곤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