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11월15일(수)10시1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복진경의원, 이도희의원, 강을석의원, 이향숙의원)
-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3일 김광심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뭔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3일 박다미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3일 노애자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성수 등 873인으로부터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 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총 60건에 대해서 48억528만9,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3일 김광심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뭔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3일 박다미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3일 노애자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성수 등 873인으로부터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 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총 60건에 대해서 48억528만9,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37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37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 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어느덧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마음을 달래주던 가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며 마을 곳곳에서 다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즐거웠던 축제 현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12일 삼성2동에서 열렸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 놀아볼 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흥겨운 놀이마당이었습니다. 본의원도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삼성2동 축제의 특징은 관내 한국문화재 재단과 1년 동안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가문화재의 전수자가 참여하는 최상의 출연진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총예산 5,000만원 중 한국문화재 재단에서 3,500만원을 부담하여 예산도 크게 절감하고 내용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관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강남구만의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공연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축제는 개포4동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입니다.
이 축제 역시 관내에 위치한 국립국악고등학교와 협업을 통해 취타대 마을 행진과 국악 공연을 열었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행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인근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민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봄가을 우리 구의 22개 동에서 열린 축제성 행사는 어르신 잔치를 제외하고는 28건이나 되었습니다.
문화도시과 동 지역특성화사업, 지역경제과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사업부서도 다양하고 예산도 6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각 동마다 특색있는 주제로 축제를 여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권역별 여러 동이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는 축제를 내실 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 동이 함께 모여 권역별 축제를 기획하면 그만큼 예산도 넉넉하게 활용하기 쉽고 인력 부족의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훌륭한 자연경관 양재천을 활용하여 봄철 벚꽃축제, 가을 단풍축제와 함께 열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근 서초, 송파의 주민들까지 양재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행사들이 칸막이 없이 통합하고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콘텐츠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거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마음을 달래주던 가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며 마을 곳곳에서 다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즐거웠던 축제 현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12일 삼성2동에서 열렸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 놀아볼 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흥겨운 놀이마당이었습니다. 본의원도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삼성2동 축제의 특징은 관내 한국문화재 재단과 1년 동안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가문화재의 전수자가 참여하는 최상의 출연진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총예산 5,000만원 중 한국문화재 재단에서 3,500만원을 부담하여 예산도 크게 절감하고 내용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관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강남구만의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공연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축제는 개포4동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입니다.
이 축제 역시 관내에 위치한 국립국악고등학교와 협업을 통해 취타대 마을 행진과 국악 공연을 열었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행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인근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민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봄가을 우리 구의 22개 동에서 열린 축제성 행사는 어르신 잔치를 제외하고는 28건이나 되었습니다.
문화도시과 동 지역특성화사업, 지역경제과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사업부서도 다양하고 예산도 6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각 동마다 특색있는 주제로 축제를 여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권역별 여러 동이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는 축제를 내실 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 동이 함께 모여 권역별 축제를 기획하면 그만큼 예산도 넉넉하게 활용하기 쉽고 인력 부족의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훌륭한 자연경관 양재천을 활용하여 봄철 벚꽃축제, 가을 단풍축제와 함께 열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근 서초, 송파의 주민들까지 양재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행사들이 칸막이 없이 통합하고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콘텐츠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거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공시가에 대한 관심 촉구와 공시가 제도 개선에 따른 우리 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시간상 우리 구 주거형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주관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시제도가 생긴 이래로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산정방식 등의 논란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이번 정부는 공시제도 문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지난 10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공시가격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지역구 아파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도곡동 A아파트 일부 동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평수인 바로 옆집 간에 공시가격은 약 3억3,000만원 차이가 나며 일반적인 1주택자라면 재산세가 약 147만원 가량 차이 납니다.
면적은 반평도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산정기준 실거래가격은 동일함에도 공시가격 차는 최고 약 4억3,000만원, 재산세 차이는 무려 약 17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인근 중개업소에 확인한 실거래가 차이는 2억원 정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곡동 B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 같은 층의 두 세대를 비교해 보면 면적이 더 작은 세대의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기초가 되는 실거래가 평균은 약 10억원이나 높으나 공시가격은 오히려 더 낮은 예입니다. 향별, 층별 효용비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예들이 도곡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았습니다.
한편 자치구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토지 개별공시지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치동 C아파트와 압구정동 D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강남에서 최고 실거래가를 자랑하는 압구정동 아파트보다 대치동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더 높습니다. C아파트는 언덕이라는 입지조건을 고려하면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D아파트보다 공시지가가 더 낮아야 합니다만 오히려 높습니다.
다행히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각종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첫째, 관내 공동주택 모든 세대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하고 부적절한 공시가 통계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단지별, 동별, 호별 특수성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층별, 향별 효용비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등급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한 적정 공시가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정책개발추진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으로 공시가격의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리라 기대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작업들이 선행되어 있으면 향후 공시가격의 오류나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구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 의견수렴이 포함된 만큼 실거래 통계와 공시가격 모델링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의신청 혹은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계산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광역지자체에 설치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우리 강남구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남구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압도적 1위입니다. 게다가 타구에 비해 고가의 토지, 주택, 빌딩들이 많다 보니 공시가격이 10%만 조정되어도 주민들의 각종 세부담액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증권한을 갖고 이의신청을 담당할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반드시 강남구에 있어야 하며 서울시 소관업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본 자산은 구민들께서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며 성실납세의 의무는 공정한 과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게 구민들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청장님의 책무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구민들 역시 한없이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더 큰 박수와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공시가에 대한 관심 촉구와 공시가 제도 개선에 따른 우리 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시간상 우리 구 주거형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주관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시제도가 생긴 이래로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산정방식 등의 논란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이번 정부는 공시제도 문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지난 10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공시가격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지역구 아파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도곡동 A아파트 일부 동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평수인 바로 옆집 간에 공시가격은 약 3억3,000만원 차이가 나며 일반적인 1주택자라면 재산세가 약 147만원 가량 차이 납니다.
면적은 반평도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산정기준 실거래가격은 동일함에도 공시가격 차는 최고 약 4억3,000만원, 재산세 차이는 무려 약 17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인근 중개업소에 확인한 실거래가 차이는 2억원 정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곡동 B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 같은 층의 두 세대를 비교해 보면 면적이 더 작은 세대의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기초가 되는 실거래가 평균은 약 10억원이나 높으나 공시가격은 오히려 더 낮은 예입니다. 향별, 층별 효용비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예들이 도곡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았습니다.
한편 자치구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토지 개별공시지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치동 C아파트와 압구정동 D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강남에서 최고 실거래가를 자랑하는 압구정동 아파트보다 대치동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더 높습니다. C아파트는 언덕이라는 입지조건을 고려하면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D아파트보다 공시지가가 더 낮아야 합니다만 오히려 높습니다.
다행히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각종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첫째, 관내 공동주택 모든 세대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하고 부적절한 공시가 통계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단지별, 동별, 호별 특수성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층별, 향별 효용비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등급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한 적정 공시가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정책개발추진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으로 공시가격의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리라 기대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작업들이 선행되어 있으면 향후 공시가격의 오류나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구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 의견수렴이 포함된 만큼 실거래 통계와 공시가격 모델링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의신청 혹은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계산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광역지자체에 설치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우리 강남구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남구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압도적 1위입니다. 게다가 타구에 비해 고가의 토지, 주택, 빌딩들이 많다 보니 공시가격이 10%만 조정되어도 주민들의 각종 세부담액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증권한을 갖고 이의신청을 담당할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반드시 강남구에 있어야 하며 서울시 소관업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본 자산은 구민들께서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며 성실납세의 의무는 공정한 과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게 구민들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청장님의 책무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구민들 역시 한없이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더 큰 박수와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을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역삼1, 2동 지역구 강을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올해에도 2분기까지 0.7명까지 낮아지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 경우의 상황은 어떨까요? 작년도 출산율은 0.49를 기록하여 전국 시군구 중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올해 강남구는 첫째,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전보다 3배가량 많이 편성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강남구는 서울시 지침에 맞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총 22번의 범위에서 한 회당 최고 1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받아 태어났고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불임이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게 저희 강남구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를 희망하는 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는 난임부부가 병원을 찾는 시기를 1, 2년 앞당기면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상담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구에서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해 병원에 대한 적극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난임시술 과정에서 예비산모의 50% 이상이 우울감, 무력감 등 감정적 변화를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횟수가 늘어갈수록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탓에 상담까지 상당한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스트레스를 적기에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심리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마을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이 겪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저출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남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올해에도 2분기까지 0.7명까지 낮아지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 경우의 상황은 어떨까요? 작년도 출산율은 0.49를 기록하여 전국 시군구 중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올해 강남구는 첫째,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전보다 3배가량 많이 편성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강남구는 서울시 지침에 맞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총 22번의 범위에서 한 회당 최고 1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받아 태어났고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불임이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게 저희 강남구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를 희망하는 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는 난임부부가 병원을 찾는 시기를 1, 2년 앞당기면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상담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구에서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해 병원에 대한 적극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난임시술 과정에서 예비산모의 50% 이상이 우울감, 무력감 등 감정적 변화를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횟수가 늘어갈수록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탓에 상담까지 상당한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스트레스를 적기에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심리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마을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이 겪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저출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남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살펴보고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 우리 강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는 2021년 11월 23일 친선 결연을 맺은 이후 지난 3월에는 헝가리 외교부에서 중대부고에 테크볼대를 증정하였고, 5월에는 헝가리로 떠나는 음악과 문화여행을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여 구민에게 헝가리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9월에는 헝가리를 상징하는 루빅 큐브 벽화를 선보이는 등 활발한 문화교류를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양 도시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답니다.
이번 출장 목적이었던 헝가리 엘테 대학 도서관 한국어 도서 2,500권 기증 행사 역시 그 일환으로 강남구 문화도시과, 민간기업, 구립 도서관의 협력 지원이 열매를 맺어 이루어진 교류사업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엘테 대학 내 한국학의 현주소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헝가리에서 한국학 교육은 199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나 정식 한국학과와 한국학 학사과정은 2008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전공 학생들은 250명이 넘고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학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엘테 대학의 한국학과는 동유럽 내 한국학 교류의 장으로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강남구는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가 국제화, 세계화 등을 내세워 외국 도시들과 경쟁적으로 친선결연을 추진해 왔으나 민이 아닌 관 주도여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시찰 시 대부분 친선 결연을 방문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방문에 그쳐 그저 예산만 낭비해오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로 본의원은 국내외 도시 친선 결연을 통한 상호교류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 도시 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글로벌 도시 외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이번 뜻깊은 행사를 계기로 세계 속의 강남 GangNam In Global 이라는 슬로건하에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남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정비, 지역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방직 공공외교 공무원 채용,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강남구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집행부와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원 외교 국외 네트워크 및 외교 추진 기반의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은 향후 민간외교 또는 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주목하고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강남구 도시 경쟁력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 K-컬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민의 문화, 복지에 실익이 되는 공공외교의 능동적 주체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부다페스트 엘테 대학에 한국말 도서 기증 사업을 통해 한국 문화 확산에 큰 힘을 쓰신 문화도시과 김미욱 과장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해 주신 구의회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살펴보고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 우리 강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는 2021년 11월 23일 친선 결연을 맺은 이후 지난 3월에는 헝가리 외교부에서 중대부고에 테크볼대를 증정하였고, 5월에는 헝가리로 떠나는 음악과 문화여행을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여 구민에게 헝가리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9월에는 헝가리를 상징하는 루빅 큐브 벽화를 선보이는 등 활발한 문화교류를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양 도시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답니다.
이번 출장 목적이었던 헝가리 엘테 대학 도서관 한국어 도서 2,500권 기증 행사 역시 그 일환으로 강남구 문화도시과, 민간기업, 구립 도서관의 협력 지원이 열매를 맺어 이루어진 교류사업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엘테 대학 내 한국학의 현주소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헝가리에서 한국학 교육은 199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나 정식 한국학과와 한국학 학사과정은 2008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전공 학생들은 250명이 넘고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학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엘테 대학의 한국학과는 동유럽 내 한국학 교류의 장으로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강남구는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가 국제화, 세계화 등을 내세워 외국 도시들과 경쟁적으로 친선결연을 추진해 왔으나 민이 아닌 관 주도여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시찰 시 대부분 친선 결연을 방문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방문에 그쳐 그저 예산만 낭비해오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로 본의원은 국내외 도시 친선 결연을 통한 상호교류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 도시 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글로벌 도시 외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이번 뜻깊은 행사를 계기로 세계 속의 강남 GangNam In Global 이라는 슬로건하에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남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정비, 지역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방직 공공외교 공무원 채용,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강남구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집행부와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원 외교 국외 네트워크 및 외교 추진 기반의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은 향후 민간외교 또는 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주목하고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강남구 도시 경쟁력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 K-컬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민의 문화, 복지에 실익이 되는 공공외교의 능동적 주체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부다페스트 엘테 대학에 한국말 도서 기증 사업을 통해 한국 문화 확산에 큰 힘을 쓰신 문화도시과 김미욱 과장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해 주신 구의회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성명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위한 노력과 민선8기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남 페스티벌은 구민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 축제를 통해 주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비전보고회, 당정, 정책협의회, 주요 현장방문 등으로 주민을 위한 소통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아울러 영동대로 복합개발, 수서역세권 로봇거점지구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부터 30년 이상 된 주거지 재건축·재개발까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땅꺼짐, 묻지마 범죄, 일상생활까지 파고든 마약범죄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아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간 보다 나은 강남을 위한 노력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강남이 더 발전하고 구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안전 강남 조성,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확대, 교육과 문화로 매력적인 도시 조성 등에 재정과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377억원과 특별회계 517억원으로 2023년 대비 0.4%인 47억원이 증가한 총 1조2,8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2%인 680억원이 감소한 5,37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 등 지방세수 감소요인이 많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9%인 88억원이 증가한 1,566억원을,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2.5%인 450억원이 증가한 4,05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2%인 243억원이 증가한 1,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4시간 365일 안전 강남 조성을 위해 924억원을 편성하여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강남구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전 취약지역 CCTV, 스마트보안등 추가 설치, 교통 약자 보행 환경 개선, 버스정류장 주변 포트홀 도로보수, 공원 노후시설 개선 등 생활 주변을 미리 점검하여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연속형 빗물받이 확충, 오래된 하수관로 정비, 하천 시설물 보수 외에도 침수취약지역 맨홀 수위계, 반지하주택 침수 경보시스템 설치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408억원을 편성해 도시발전계획 수립, 로봇·ICT 미래산업 육성 등에 힘써 스마트도시 강남의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봇거점 강남을 만들기 위해 수서역세권 로봇산업 연구개발센터 및 서울로봇테크센터, 개포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로봇교육센터 등 시설구축과 함께 서비스 로봇 실증, 로봇 인공지능 인재 양성, 로봇 과학축제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도시답게 주요 상권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청년·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 및 수출 마케팅 지원까지 폭넓은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구직자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압구정 428부지 개발방안, 전신주 지중화 타당성,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 등을 마련할 것이며 노후된 주거시설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이 어우러진 발전과 성장을 위해 순환형 도심 정원이 될 강남 워커블 그린웨이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모산에 엘리베이터, 무장애 데크길, 숲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복지분야에 5,662억원을 편성하여 생애주기별 복지를 강화하고 강남형 복지 인프라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양육 과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아 야간진료상담센터, 방과후 돌봄서비스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양육자 이동편의를 위한 택시비 지원, 영유아 성장발달 도움을 위한 가칭 강남아이문화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학업, 교우 관계 등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자립 준비 청소년들의 안정된 독립을 위한 지원,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등으로 젊은 세대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100세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AI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반려 서비스 확대,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조성, 노후된 경로당 신축 등으로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세탁 대행과 짐 보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급증하는 1인가구에 대비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확장 운영, 지체장애인 맞춤형 쉼터 등을 신설하여 구민 한분 한분이 더욱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양질의 교육, 문화 인프라 조성과 운영에 1,533억원을 편성하여 경제, 기술 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고 삶이 풍요로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남미래교육센터,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문예체 활동 및 인성 교육 등으로 시대에 걸맞은 미래 지식, 창의적 지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1번지 명성에 이은 평생 교육 도시로서 평생학습관센터를 운영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높일 것입니다.
배움과 문화가 함께하는 동복합문화센터, 힐링센터를 확충하고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강남 대표 축제인 강남페스티벌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양재천 문화제, 율현공원 꽃축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활기찬 축제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문화자원 보존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지속 성장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축안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23년 대비 148억원이 증가한 5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포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484억원,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2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15개이며 기금 운용액은 총 4,897억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233억원, 예치금 회수 4,288억원, 이자수입 169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179억원, 융자성 사업비 244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 속에서 강남 발전과 구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거듭 고민하여 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이 구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위한 노력과 민선8기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남 페스티벌은 구민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 축제를 통해 주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비전보고회, 당정, 정책협의회, 주요 현장방문 등으로 주민을 위한 소통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아울러 영동대로 복합개발, 수서역세권 로봇거점지구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부터 30년 이상 된 주거지 재건축·재개발까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땅꺼짐, 묻지마 범죄, 일상생활까지 파고든 마약범죄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아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간 보다 나은 강남을 위한 노력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강남이 더 발전하고 구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안전 강남 조성,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확대, 교육과 문화로 매력적인 도시 조성 등에 재정과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377억원과 특별회계 517억원으로 2023년 대비 0.4%인 47억원이 증가한 총 1조2,8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2%인 680억원이 감소한 5,37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 등 지방세수 감소요인이 많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9%인 88억원이 증가한 1,566억원을,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2.5%인 450억원이 증가한 4,05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2%인 243억원이 증가한 1,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4시간 365일 안전 강남 조성을 위해 924억원을 편성하여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강남구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전 취약지역 CCTV, 스마트보안등 추가 설치, 교통 약자 보행 환경 개선, 버스정류장 주변 포트홀 도로보수, 공원 노후시설 개선 등 생활 주변을 미리 점검하여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연속형 빗물받이 확충, 오래된 하수관로 정비, 하천 시설물 보수 외에도 침수취약지역 맨홀 수위계, 반지하주택 침수 경보시스템 설치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408억원을 편성해 도시발전계획 수립, 로봇·ICT 미래산업 육성 등에 힘써 스마트도시 강남의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봇거점 강남을 만들기 위해 수서역세권 로봇산업 연구개발센터 및 서울로봇테크센터, 개포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로봇교육센터 등 시설구축과 함께 서비스 로봇 실증, 로봇 인공지능 인재 양성, 로봇 과학축제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도시답게 주요 상권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청년·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 및 수출 마케팅 지원까지 폭넓은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구직자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압구정 428부지 개발방안, 전신주 지중화 타당성,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 등을 마련할 것이며 노후된 주거시설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이 어우러진 발전과 성장을 위해 순환형 도심 정원이 될 강남 워커블 그린웨이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모산에 엘리베이터, 무장애 데크길, 숲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복지분야에 5,662억원을 편성하여 생애주기별 복지를 강화하고 강남형 복지 인프라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양육 과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아 야간진료상담센터, 방과후 돌봄서비스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양육자 이동편의를 위한 택시비 지원, 영유아 성장발달 도움을 위한 가칭 강남아이문화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학업, 교우 관계 등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자립 준비 청소년들의 안정된 독립을 위한 지원,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등으로 젊은 세대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100세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AI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반려 서비스 확대,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조성, 노후된 경로당 신축 등으로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세탁 대행과 짐 보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급증하는 1인가구에 대비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확장 운영, 지체장애인 맞춤형 쉼터 등을 신설하여 구민 한분 한분이 더욱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양질의 교육, 문화 인프라 조성과 운영에 1,533억원을 편성하여 경제, 기술 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고 삶이 풍요로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남미래교육센터,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문예체 활동 및 인성 교육 등으로 시대에 걸맞은 미래 지식, 창의적 지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1번지 명성에 이은 평생 교육 도시로서 평생학습관센터를 운영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높일 것입니다.
배움과 문화가 함께하는 동복합문화센터, 힐링센터를 확충하고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강남 대표 축제인 강남페스티벌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양재천 문화제, 율현공원 꽃축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활기찬 축제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문화자원 보존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지속 성장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축안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23년 대비 148억원이 증가한 5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포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484억원,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2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15개이며 기금 운용액은 총 4,897억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233억원, 예치금 회수 4,288억원, 이자수입 169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179억원, 융자성 사업비 244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 속에서 강남 발전과 구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거듭 고민하여 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이 구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전인수의원님과 김진경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전인수의원님과 김진경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