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8월29일(화)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구정질문
-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애자의원 등 5인 발의)
- 3. 구정질문(노애자의원)
- ⊙ 5분 자유발언(김형곤의원, 이동호의원, 강을석의원, 김광심의원)
-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3년 8월 23일 이호귀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18일 손민기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18일 우종혁의원 등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0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18일 복진경의원 등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4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이청수 등 19인으로부터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이, 전용억 등 88인으로부터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총 140건에 159억2,232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3년 8월 23일 이호귀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18일 손민기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18일 우종혁의원 등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0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18일 복진경의원 등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4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이청수 등 19인으로부터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이, 전용억 등 88인으로부터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총 140건에 159억2,232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노애자의원 외 4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노애자의원 외 4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노애자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노애자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구청장으로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 작년 폭우로 인한 재해 관련 5분발언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도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행인지 아니면 해이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몇몇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근거법규 미준수 등 다수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날이 고도화, 전문화 돼 가는 행정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구정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결산 심사를 거쳐 1년 살림살이의 점검이 필요한 각종 현안들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구청장으로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 작년 폭우로 인한 재해 관련 5분발언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도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행인지 아니면 해이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몇몇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근거법규 미준수 등 다수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날이 고도화, 전문화 돼 가는 행정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구정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결산 심사를 거쳐 1년 살림살이의 점검이 필요한 각종 현안들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노애자 의원 민간위탁 관련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한 후 기획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예산은 2021년도 결산서상 예산현액이 약 1,499억원, 2022년도 결산서상 예산현액은 약 1,583억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739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민간위탁 업무는 166개 사업으로 본의원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제외한 79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협약서를 검토한 바 복지생활국이 66건으로 83.5%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복지생활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79개 협약서 내용 중 근거법규, 이용료 징수, 법인전입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흡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만 표기된 협약서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등 17건입니다.
금년 5월 19일 개정 전 동 조례 제5조에 적용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은 위탁 근거조항이 아님에도 우리 구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근거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탁 근거조항은 제34조제5항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이 2019년 1월 15일 제5항으로 개정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문제로 집행부에서는 금년 5월 19일 동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 4년4개월 간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근거에 의해 체결된 협약서는 하자가 있는 협약으로 보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민간위탁 예산은 2021년도 결산서상 예산현액이 약 1,499억원, 2022년도 결산서상 예산현액은 약 1,583억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739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민간위탁 업무는 166개 사업으로 본의원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제외한 79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협약서를 검토한 바 복지생활국이 66건으로 83.5%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복지생활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79개 협약서 내용 중 근거법규, 이용료 징수, 법인전입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흡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만 표기된 협약서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등 17건입니다.
금년 5월 19일 개정 전 동 조례 제5조에 적용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은 위탁 근거조항이 아님에도 우리 구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근거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탁 근거조항은 제34조제5항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이 2019년 1월 15일 제5항으로 개정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문제로 집행부에서는 금년 5월 19일 동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 4년4개월 간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근거에 의해 체결된 협약서는 하자가 있는 협약으로 보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근거법규를 찾아봤는데 변경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그동안 변경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 상황에서 2023년 5월 19일에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한 사실을 저희도 봤습니다.
향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을 수시로 파악해서 조례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근거법규를 찾아봤는데 변경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그동안 변경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 상황에서 2023년 5월 19일에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한 사실을 저희도 봤습니다.
향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을 수시로 파악해서 조례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근거에 규정을 하였으나 동 조례 제10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며 논현동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역삼주간보호센터 등 2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근거규정을 두었으나 동 조례 제6조는 지도감독 조항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협약근거가 잘못된 협약서는 무효가 아닌가요?
국장님, 이렇게 협약근거가 잘못된 협약서는 무효가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상주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는데 전체 협약이 무효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적 무효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일단 들었고요. 다만 민간위탁 근거가 4조인데 10조로 잘못 명시되었거나 5조인데 6조로 잘못 명시된 것은 관련 협약서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상주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는데 전체 협약이 무효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적 무효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일단 들었고요. 다만 민간위탁 근거가 4조인데 10조로 잘못 명시되었거나 5조인데 6조로 잘못 명시된 것은 관련 협약서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무효까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로의 계약서인데 이 근거조항이 법 조항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협약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각종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각종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역삼청소년수련관 등 31개 시설에서 약 4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협약서에 이용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시에는 구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징수하여 협약서를 미이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우리 구에서 수립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협약서에 예시한 12조2항에는 구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사시설에 대한 상호 균형 등을 구에서 조정·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시설에서는 임의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구 협약서에는 이용료, 사용료 징수 시에 신고나 승인으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혹시 승인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각종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각종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역삼청소년수련관 등 31개 시설에서 약 4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협약서에 이용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시에는 구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징수하여 협약서를 미이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우리 구에서 수립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협약서에 예시한 12조2항에는 구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사시설에 대한 상호 균형 등을 구에서 조정·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시설에서는 임의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구 협약서에는 이용료, 사용료 징수 시에 신고나 승인으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혹시 승인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구에 신고 또는 구와 사전협의 후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승인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시설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구에 신고 또는 구와 사전협의 후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승인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시설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복지생활국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일단 그 부서에서도 이게 승인인지 신고인지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승인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도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구에서도 승인 받으라고 통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은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규정에 맞게 제대로 업무를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세 번째 사례로 법인전입금 및 운영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관련입니다.
대부분 위탁기관은 약정서에 따라 법인전입금을 납입하였으며 복지생활국 36개 위탁기관 중 34개 시설에서는 5억6,40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구예산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푸드지원센터 등 5개 시설은 약정금액보다 적게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대부분 위탁기관은 약정서에 따라 법인전입금을 납입하였으며 복지생활국 36개 위탁기관 중 34개 시설에서는 5억6,40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구예산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푸드지원센터 등 5개 시설은 약정금액보다 적게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요 지금 강남푸드지원센터는 그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2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안에 미납 법인전입금을 저희가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만약 미납 시에는 재계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요 지금 강남푸드지원센터는 그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2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안에 미납 법인전입금을 저희가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만약 미납 시에는 재계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지금 나머지 4개도 아직, 혹시 나머지 4개 시설에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네,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상 법인전입금 운영비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기로 협약이 되었으면 시설에서도 정한 기일 내에 협약납부를 가입을 하셔야지 되고 또한 부서에서도 챙겼어야지 하는데 방치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강남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하면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은 원본을 받아야 하고요 보험금액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일부 시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가입 전에 부실운영 등으로 사업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상 법인전입금 운영비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기로 협약이 되었으면 시설에서도 정한 기일 내에 협약납부를 가입을 하셔야지 되고 또한 부서에서도 챙겼어야지 하는데 방치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강남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하면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은 원본을 받아야 하고요 보험금액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일부 시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가입 전에 부실운영 등으로 사업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담은 구민들이 지지만 통상적으로 그 책임에 관련된 수탁기관이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속히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챙기면서 그 이후에는 지금 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에 가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6월 12일 현재로는 절반이상이 보험에 가입을 안한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우리 협약서대로 계약이 된대로 업무추진이 잘 되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네 번째 사례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본 시설은 2014년 3월 1일부터 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였으며 위탁기간은 별도 표시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연장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거지요?
본 시설은 2014년 3월 1일부터 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였으며 위탁기간은 별도 표시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연장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거지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5개 자치구와 개별 협약을 맺어서 1대1로 분담금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진로직업센터 설립에 관한 요청사항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도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운영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5개 자치구와 개별 협약을 맺어서 1대1로 분담금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진로직업센터 설립에 관한 요청사항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도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운영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애자 의원 그러면 이거 운영실적 같은 거는 운영실적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실적평가는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예산도 투입되는 거라서 성과평가는 누가 해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성과평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의원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의원 그러면 성과평가 매년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체험센터는 센터에 운영을 위탁하기 보다는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에 중점을 둬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그러면 구에서 평가한 2022년도 성과평가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일부 위탁기관은 동일 기관에서 20년 이상 장기 운영함에 따라 사유화 되어 가고 있는 몇 십개 시설이 있습니다. 동일 기관의 장기 위탁 운영은 업무의 안정성과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장기 독점적 위탁 운영으로 경쟁력이 없다 보니 새로운 변화시도에 둔감하고요. 민간부분의 장점인 효율성과 전문성 또한 저하되는 걸로 우려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관리자급의 인력을 장기근속으로 인건비가 계속 높아지는 등 운영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장님, 20년 이상 이렇게 동일 시설에서 장기위탁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호봉이 올라가니까. 이게 우리 민간위탁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위탁기관은 동일 기관에서 20년 이상 장기 운영함에 따라 사유화 되어 가고 있는 몇 십개 시설이 있습니다. 동일 기관의 장기 위탁 운영은 업무의 안정성과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장기 독점적 위탁 운영으로 경쟁력이 없다 보니 새로운 변화시도에 둔감하고요. 민간부분의 장점인 효율성과 전문성 또한 저하되는 걸로 우려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관리자급의 인력을 장기근속으로 인건비가 계속 높아지는 등 운영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장님, 20년 이상 이렇게 동일 시설에서 장기위탁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호봉이 올라가니까. 이게 우리 민간위탁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위탁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떠한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위탁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장기위탁은 가능하겠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프로그램 운영 부실, 회계관리의 부적정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위탁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떠한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위탁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장기위탁은 가능하겠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프로그램 운영 부실, 회계관리의 부적정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맞아요. 재위탁이나 재계약하는데 그 몇 회 이상이라는 제약은 없어요. 없는데 그 관리자가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함으로 인해서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호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 취지에 맞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구의 28년, 최장 28년 동안 위탁받은 시설이 있어요. 그게 20년 이상 넘는 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4개, 4개 시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진단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노애자 의원 다음은 결산 관련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6,529억원입니다.
금번 결산심사가 의회의 의사일정대로 충분한 심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은 3년간의 연동 사항으로 편성보다는 의회가 심의해준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결산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요 예산, 결산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는 우리 구 사업으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707억원, 3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3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추경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약 2,067억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약 10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약 640억원, 특별회계 약 125억원 총 765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축안전특별회계 22년도 순세계잉여금 약 15억원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부터 누락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순세계잉여금 765억은 세입예산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6,529억원입니다.
금번 결산심사가 의회의 의사일정대로 충분한 심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은 3년간의 연동 사항으로 편성보다는 의회가 심의해준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결산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요 예산, 결산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는 우리 구 사업으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707억원, 3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3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추경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약 2,067억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약 10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약 640억원, 특별회계 약 125억원 총 765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축안전특별회계 22년도 순세계잉여금 약 15억원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부터 누락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순세계잉여금 765억은 세입예산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기금 미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추계 대비 초과 세입으로 약한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을 모두 예산에 계상할 경우 세출예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매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경과 본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과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기금 미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추계 대비 초과 세입으로 약한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을 모두 예산에 계상할 경우 세출예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매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경과 본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과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세출예산에 편성도 안 됐는데 추경과 본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34조제2항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경, 1차 추경에 왜 편성하지 않았나요?
자, 그렇다면 추경, 1차 추경에 왜 편성하지 않았나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이입만을 위한 2차 추경을 진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이입만을 위한 2차 추경을 진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자, 국장님 보세요. 2021년 순세계잉여금 874억원도 2022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구정의 가장 기본인 예산편성에 관련 법령 위반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만 봤어요. 2020년, 2019년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자, 이런 관련 법령 위반이 아마도 수년간 지속되지 않았나? 우리 구 행정수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원래 강남구 하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소식 듣기로는 느림보 강남구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제발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보조기관 국장님, 제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1년도만 봤어요. 2020년, 2019년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자, 이런 관련 법령 위반이 아마도 수년간 지속되지 않았나? 우리 구 행정수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원래 강남구 하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소식 듣기로는 느림보 강남구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제발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보조기관 국장님, 제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그러면 이건 2024년도 예산의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신뢰도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 대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들의 문제입니다.
2023년도 추경 1회 자료에 의하면 어느 부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누락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는 2023년도 추경 1회 예산안 대신에 2022년도 추경 1회 예산안이 그대로 제출되었고요. 본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 중 질문과 다른 답변 자료를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번번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일 자료를 3회에 걸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행정 낭비는 물론 기관 간 신뢰마저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서류들을 여과 없이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행정 신뢰도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 대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들의 문제입니다.
2023년도 추경 1회 자료에 의하면 어느 부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누락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는 2023년도 추경 1회 예산안 대신에 2022년도 추경 1회 예산안이 그대로 제출되었고요. 본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 중 질문과 다른 답변 자료를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번번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일 자료를 3회에 걸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행정 낭비는 물론 기관 간 신뢰마저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서류들을 여과 없이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상급 관리자가 책임 있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상급 관리자가 책임 있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부구청장 정헌재입니다.
○노애자 의원 본의원은 민간위탁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 행정을 총괄하시는 총괄자로서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구 행정을 총괄하시는 총괄자로서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정헌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행정에 민간위탁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게 1990년대 후반 국민의 정부 시대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고 그때 서울시에서도 아마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조례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본 조례,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 행정규칙으로서 민간위탁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규정에 맞게 관리 지침에 맞게 민간위탁이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도 166개의 민간위탁 사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규정에 맞게 협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고 또 처리 절차에 맞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규정에 맞게 관리 지침에 맞게 민간위탁이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도 166개의 민간위탁 사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규정에 맞게 협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고 또 처리 절차에 맞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는 제가 민간위탁 관련 정책 제안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간위탁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예산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민간위탁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예산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부구청장 정헌재 네.
○노애자 의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시립 사회복지 위탁관리 지침에 의하면 2024년도부터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연 2회에 하게 돼 있습니다. 강화된 거죠. 따라서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에 가칭 민간위탁관리 신설, 민간위탁관리팀과 또 통합회계감사 제도 도입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 팀은 공인회계사와 합동으로 위탁기관에 대해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금년 기준 약 1,739억원의 구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는 지금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서초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통합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구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제도 도입할 의향 있으십니까? 부구청장님.
이 팀은 공인회계사와 합동으로 위탁기관에 대해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금년 기준 약 1,739억원의 구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는 지금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서초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통합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구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제도 도입할 의향 있으십니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정헌재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강남구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또 조직 강화, 그다음에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제도를 지금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번에 시스템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하고 또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처리, 그 행정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좀 강화를 하고 서초구에서도 지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비교 평가해서 저희 강남구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제가 서울시 조직관리 담당 직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거의 거기는 다방면으로 거의 박사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면 척척척척 나오는 거 보면 역시 서울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도 직원들은 그런 역량을 좀 키워서 앞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꼭 팀을 만든다고 하는 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구 형평에 맞게 이런 민간위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가능하신 거죠?
○부구청장 정헌재 20여년 전에 그 조직과에 제가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다 수용해서 이번 기회에 강남구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간위탁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다 수용해서 이번 기회에 강남구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애자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수 개월간 민간위탁 협약서를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민간위탁 취지를 벗어난 사업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어떤 사업들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 것도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운영은 비대화를 억제하지 못했고 비용 절감과도 거리가 먼 민간위탁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남구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도 구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수 개월간 민간위탁 협약서를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민간위탁 취지를 벗어난 사업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어떤 사업들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 것도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운영은 비대화를 억제하지 못했고 비용 절감과도 거리가 먼 민간위탁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남구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도 구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애자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노애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 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애자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노애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 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올해 6월 중순에 양재천 이남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심야 시간대에 방문했었습니다.
해당 시간에 다음과 같이 주차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포이초 104대, 개포4동 문화센터 36대, 개포4동 논현로 22길 공영주차장 71대, 대청역 68대, 영희초 100여대, 일원동 탄천2호 183대, 개포동공원 41대, 일원1동 기계식 40여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무렵에 제가 직접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측에 야간 시간대에 빈 주차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야간 또는 야·휴간 정기 주차권을 추가로 발급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청역, 영희초교, 포이초교, 개포4동 논현로 22길, 대왕초교, 개포동공원 공영주차장 등에 야간 또는 야·휴간 정기권을 총 81대 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공영주차장 인근 지역은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해당 공영주차장은 저렴한 야간 정기주차권을 배정할 추가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1개의 야간 및 야·휴간 주차면을 배정한 이후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 새벽시간 대청역 공영주차장입니다.
71대의 빈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50~100m 떨어진 삼익 대청아파트 및 대치아파트 주차현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가 이중 주차되어 있습니다.
심야 시간 포이초 공영주차장 모습입니다. 주차 공간이 여전히 100여대 정도로 여력이 많았습니다. 같은 시각 포이초 인근 빌라 내 주차장 모습입니다. 이중 및 삼중 주차되어 있습니다. 심야 시간 개포4문화센터 주차장이고 34대 주차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개포4동 논현로 22길 공영주차장입니다.
69대의 주차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개포4동 주택가는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개포동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35대의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대략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개포 6단지와 개포 7단지 사잇길입니다. 경사면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실 것입니다. 또 거기서 50m 정도 떨어진 개포 5단지와 6단지 사잇길입니다. 총 67대가 불법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널널한 개포동공원 공영주차장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자, 일원동 에코파크가 있는 탄천2호 공영주차장입니다. 총 182대의 주차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초 역시 82대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100m 정도 떨어진 일원1동 주택가 모습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야간의 공영주차장은 여전히 비어 있는데 인근은 주차 대란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 등이 밀집된 주택가 지역,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지역 등은 야간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중 주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야간 정기주차권 배정을 늘리면 이런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량 1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대략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야간 주차권을 배정받은 10대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 10대의 공간만큼 주택가 골목길이나 인근 아파트 등에서 주차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주차 환경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야간 정기권을 함부로 추가 배정했다가 정기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막상 주차할 곳이 없다면 엄청난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야간 정기주차권의 추가 발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간 시간대에 여러 공영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저렴한 정기 주차권을 배정하는 것, 그래서 이미 확보된 주차장을,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고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개포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올해 6월 중순에 양재천 이남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심야 시간대에 방문했었습니다.
해당 시간에 다음과 같이 주차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포이초 104대, 개포4동 문화센터 36대, 개포4동 논현로 22길 공영주차장 71대, 대청역 68대, 영희초 100여대, 일원동 탄천2호 183대, 개포동공원 41대, 일원1동 기계식 40여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무렵에 제가 직접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측에 야간 시간대에 빈 주차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야간 또는 야·휴간 정기 주차권을 추가로 발급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청역, 영희초교, 포이초교, 개포4동 논현로 22길, 대왕초교, 개포동공원 공영주차장 등에 야간 또는 야·휴간 정기권을 총 81대 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공영주차장 인근 지역은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해당 공영주차장은 저렴한 야간 정기주차권을 배정할 추가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1개의 야간 및 야·휴간 주차면을 배정한 이후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 새벽시간 대청역 공영주차장입니다.
71대의 빈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50~100m 떨어진 삼익 대청아파트 및 대치아파트 주차현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가 이중 주차되어 있습니다.
심야 시간 포이초 공영주차장 모습입니다. 주차 공간이 여전히 100여대 정도로 여력이 많았습니다. 같은 시각 포이초 인근 빌라 내 주차장 모습입니다. 이중 및 삼중 주차되어 있습니다. 심야 시간 개포4문화센터 주차장이고 34대 주차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개포4동 논현로 22길 공영주차장입니다.
69대의 주차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개포4동 주택가는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개포동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35대의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대략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개포 6단지와 개포 7단지 사잇길입니다. 경사면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실 것입니다. 또 거기서 50m 정도 떨어진 개포 5단지와 6단지 사잇길입니다. 총 67대가 불법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널널한 개포동공원 공영주차장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자, 일원동 에코파크가 있는 탄천2호 공영주차장입니다. 총 182대의 주차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초 역시 82대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100m 정도 떨어진 일원1동 주택가 모습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야간의 공영주차장은 여전히 비어 있는데 인근은 주차 대란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 등이 밀집된 주택가 지역,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지역 등은 야간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중 주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야간 정기주차권 배정을 늘리면 이런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량 1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대략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야간 주차권을 배정받은 10대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 10대의 공간만큼 주택가 골목길이나 인근 아파트 등에서 주차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주차 환경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야간 정기권을 함부로 추가 배정했다가 정기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막상 주차할 곳이 없다면 엄청난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야간 정기주차권의 추가 발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간 시간대에 여러 공영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저렴한 정기 주차권을 배정하는 것, 그래서 이미 확보된 주차장을,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고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올 미래에 강남구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전담할 행정4급 국 단위의 한시기구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시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특화 조직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서초구는 2019년에 이미 2개 과 5개 팀으로 구성된 미래비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송파구에서도 역시 지난해 10월 2개 과 6개 팀으로 구성된 전략개발기획단을 운영하여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청은 우리 강남구에 비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보시다시피 국 단위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동대로 일대에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고 삼성역은 GTX-A, GTX-C 등 6개 노선이 지나가는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잠실야구장의 30배가 넘는 규모의 지하도시가 세워지며 지상에는 보행광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연계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영동대로 남측의 세텍 부지를 거점형 복합개발 대상지로 삼고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착수하는 등 향후 5~6년 내에 삼성동, 대치동 일대가 격변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듯 관내에서 굵직한 초대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의회와 강남구는 지금껏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GBC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내어놓은 공공기여금이 무려 1조7,491억원입니다. 이 공공기여금을 서울시가 강남구를 배제한 채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탄천주차장, 2020년 기점으로 한 해 약 10억원에 가까운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 시민들 더 많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고 공영주차시설의 운영권 우리 강남구에서 가져온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된 세텍부지는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자 주민 선호도 1위 공약사업인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견이 발생하면 우리 강남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한시기구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와 지상 보행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이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객, 시민들 주차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요? 또한 지하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꾸며지는지 강남구민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국토부 사업이다, 서울시 업무다 하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한강변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지 내에 있는 탄천주차장처럼 이곳에서도 공영주차시설 등 운영권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소관으로 가져오는 협상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여러 문제가 야기된 수서역 SRT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되겠지요? 영동대로 지상공원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으로 조성되며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조성하는 것 또한 우리 기존 조직이 아닌 한시기구에서 챙겨야 될 몫입니다.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 봅니다.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주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기존 조직으로는 미래 강남을 디자인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행정4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 단위 한시기구인 가칭 강남구도시발전추진단을 서울시와 조속히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고 조직을 일신해서 행정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면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가올 미래에 강남구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전담할 행정4급 국 단위의 한시기구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시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특화 조직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서초구는 2019년에 이미 2개 과 5개 팀으로 구성된 미래비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송파구에서도 역시 지난해 10월 2개 과 6개 팀으로 구성된 전략개발기획단을 운영하여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청은 우리 강남구에 비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보시다시피 국 단위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동대로 일대에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고 삼성역은 GTX-A, GTX-C 등 6개 노선이 지나가는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잠실야구장의 30배가 넘는 규모의 지하도시가 세워지며 지상에는 보행광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연계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영동대로 남측의 세텍 부지를 거점형 복합개발 대상지로 삼고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착수하는 등 향후 5~6년 내에 삼성동, 대치동 일대가 격변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듯 관내에서 굵직한 초대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의회와 강남구는 지금껏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GBC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내어놓은 공공기여금이 무려 1조7,491억원입니다. 이 공공기여금을 서울시가 강남구를 배제한 채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탄천주차장, 2020년 기점으로 한 해 약 10억원에 가까운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 시민들 더 많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고 공영주차시설의 운영권 우리 강남구에서 가져온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된 세텍부지는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자 주민 선호도 1위 공약사업인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견이 발생하면 우리 강남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한시기구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와 지상 보행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이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객, 시민들 주차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요? 또한 지하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꾸며지는지 강남구민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국토부 사업이다, 서울시 업무다 하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한강변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지 내에 있는 탄천주차장처럼 이곳에서도 공영주차시설 등 운영권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소관으로 가져오는 협상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여러 문제가 야기된 수서역 SRT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되겠지요? 영동대로 지상공원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으로 조성되며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조성하는 것 또한 우리 기존 조직이 아닌 한시기구에서 챙겨야 될 몫입니다.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 봅니다.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주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기존 조직으로는 미래 강남을 디자인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행정4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 단위 한시기구인 가칭 강남구도시발전추진단을 서울시와 조속히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고 조직을 일신해서 행정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면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구민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많은 직원 분들이 애쓰신 덕분에 도시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길거리에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표시한 방법과 15일 동안이라는 기간 규정만 있을 뿐 수량, 규격,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주요 교차로에 다량으로 설치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치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다른 지자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행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집회 현수막도 큰 문제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는 유권해석이 있지만 집회 신고만 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간 현수막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수막도 정당 현수막과 같이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 규정을 적용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구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에 대한 규제할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법 개정 전에 조례 개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현수막 총량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은 도시 미관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안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 특정 대상에 대해 과도한 비방은 정치와 집회에 대한 구민의 피로감과 혐오를 부추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정당 현수막을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한 조례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현수막을 게시토록 하는 조례 2건이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저희 강남구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먼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보행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곳을 선별해 지정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구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물론 정당이나 단체들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협력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계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에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현수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정당,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현2동, 역삼1, 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구민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많은 직원 분들이 애쓰신 덕분에 도시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길거리에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표시한 방법과 15일 동안이라는 기간 규정만 있을 뿐 수량, 규격,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주요 교차로에 다량으로 설치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치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다른 지자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행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집회 현수막도 큰 문제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는 유권해석이 있지만 집회 신고만 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간 현수막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수막도 정당 현수막과 같이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 규정을 적용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구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에 대한 규제할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법 개정 전에 조례 개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현수막 총량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은 도시 미관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안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 특정 대상에 대해 과도한 비방은 정치와 집회에 대한 구민의 피로감과 혐오를 부추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정당 현수막을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한 조례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현수막을 게시토록 하는 조례 2건이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저희 강남구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먼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보행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곳을 선별해 지정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구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물론 정당이나 단체들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협력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계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에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현수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정당,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헌재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무차별 범죄 대응 강화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림동 일대 흉기 난동 사건부터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지하철 2호선 맥가이버 칼 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백주대낮에 길거리, 백화점, 공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끔찍한 범죄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양재천, 세곡천, 탄천 등 다양한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발생한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공간이 되어야 할 공원과 산책로가 두려움의 장소로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 만난 지역주민께서는 평소에 자주 찾던 등산로 산책길도 무섭다라고 하며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 끔찍한 무차별 범죄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 9일 한 남성이 흉기를 가슴에 숨기는 상황을 CCTV관제센터에서 발견하여 사고 발생 전 검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3일 무차별 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를 열어 서울시내 공원 등산로의 CCTV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추가로 CCTV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차별 범죄가 두려운 이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차별 범죄의 발생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도 함께 늘어가고 이를 모방하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관내에 있는 공원 및 산책로, 등산로의 CCTV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남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마을보안관제도를 확대 제안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논현1동만 선정되어 취약지역 순찰과 밤길귀가동행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곳 이외에도 강남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안심마을보안관을 확대 배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안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차별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대검찰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무차별적 살상을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 18명 가운데 10명이 외톨이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분노와 좌절,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CCTV 확충, 안심마을보안관제도 등 치안 인프라의 적극적인 확충과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발굴하고 보듬어나가는 정책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강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무차별 범죄 대응 강화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림동 일대 흉기 난동 사건부터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지하철 2호선 맥가이버 칼 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백주대낮에 길거리, 백화점, 공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끔찍한 범죄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양재천, 세곡천, 탄천 등 다양한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발생한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공간이 되어야 할 공원과 산책로가 두려움의 장소로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 만난 지역주민께서는 평소에 자주 찾던 등산로 산책길도 무섭다라고 하며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 끔찍한 무차별 범죄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 9일 한 남성이 흉기를 가슴에 숨기는 상황을 CCTV관제센터에서 발견하여 사고 발생 전 검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3일 무차별 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를 열어 서울시내 공원 등산로의 CCTV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추가로 CCTV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차별 범죄가 두려운 이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차별 범죄의 발생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도 함께 늘어가고 이를 모방하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관내에 있는 공원 및 산책로, 등산로의 CCTV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남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마을보안관제도를 확대 제안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논현1동만 선정되어 취약지역 순찰과 밤길귀가동행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곳 이외에도 강남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안심마을보안관을 확대 배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안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차별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대검찰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무차별적 살상을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 18명 가운데 10명이 외톨이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분노와 좌절,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CCTV 확충, 안심마을보안관제도 등 치안 인프라의 적극적인 확충과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발굴하고 보듬어나가는 정책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강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우종혁의원님과 이동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우종혁의원님과 이동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