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2년10월13일(목)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구정질문
-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권의원 등 5인 발의)
- 3. 구정질문(김영권의원)
- ⊙ 5분 자유발언(우종혁의원, 손민기의원, 김현정의원)
-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2년 10월 5일 이동호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7일 이동호의원 등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손민기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김형곤의원 등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등 총 25건에 19억7,573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2년 10월 5일 이동호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7일 이동호의원 등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손민기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김형곤의원 등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등 총 25건에 19억7,573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강남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영권의원 등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강남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영권의원 등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영권의원님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영권의원님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고 친애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1·2동 출신 김영권의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피해복구와 지원에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해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선 8기 주요정책과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있어 한번 시작하면 시대상황이 변하거나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중단하기 어려운 행정의 속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모든 일에 있어 시작부터 신중을 기하고 오직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만 가라는 의미로 행정의 뜻을 되새기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민선 8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출범하여 7월 8일까지 22일 동안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을 보좌하여 단체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렇듯 법에서 인수위원회 제도를 명문화 한 것은 원활하고 내실있는 사무인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체장 임기시작과 동시에 추진력을 갖고 지역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인수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기존에 추진하던 것과 차별화 된 점을 찾아보기 어려워 다소 실망스러웠으며 준비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민선 8기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오리무중인 것 같아 먼저 민선 8기 구정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강남 재도약을 알리며 경제활성화와 그린스마트시티 등 민선 8기 강남구 발전방향에 대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100일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연과 혁신기술이 공존하고 그린스마트 도시라는 비전은 제시하셨지만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과 세부추진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주요 구정운영 방향은 세텍(SETEC)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 콤팩트시티 조성, 재건축드림지원 TF구성, 양극화 해소,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등입니다.
먼저 이러한 핵심사업과 그린스마트 도시와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선 8기 성공적인 구정수행을 위해 어떤 전략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텍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 탄천·양재천에 작은 요트선착장 조성 사업 등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운데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덧붙여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전협의 없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용역 등의 낭비성, 소모성 예산편성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8기 공약 및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되었고 지난 3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생략해도 된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되는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규인 조례를 근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비용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관련 안건을 검토하면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므로 해당 안건 심사 전 비용추계서를 의회에 제출바라며 또한 비용추계 제도의 목적이 지방재정의 안정성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행정편의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민선 8기 조직개편 사항을 주민 설문조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조직개편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의사결정 기관이자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의회 관계 설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은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남구 보건소 조직은 5과 1소 18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10월 5일 기준 인원은 총 288명입니다. 구 본청의 다른 국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큰 조직일 뿐만 아니라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관리의 전초기지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인사와 조직운영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에 따라 보건소 6개 부서 중 건강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부서장은 보건의료 관련 직 또는 행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날로 커지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과 보건행정의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보건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지방간호사무관인 건강관리과 외에 나머지 5개 부서장 모두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부서장인 중대재해예방실은 11명, 뉴디자인국 소속 부서의 현원이 15명에서 26명인 점과 비교해 볼 때 기술직 부서인 보건소의 경우 한 부서에만 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부서별 업무 형평성이나 균형에도 맞지 않고 부서장 한 명이 많은 직원을 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건강관리과의 경우 각 동별 방문간호사 배치로 인해, 질병관리과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특정부서에 업무나 인력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 필요하다면 부서 신설도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추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은 정확한 세입추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5년간 세입예산액 및 세입결산액 현황을 보면 그 차액이 적게는 944억, 많게는 3,135억원으로 여전히 강남구의 세입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목표나 비용은 예산을 통해 결정되고 추진됩니다.
특히 세입의 범위에서 세출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세입추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절성 여부와 세수 영향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요양병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요양병원 수탁기관인 참예원과의 당초 위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였는데 현재까지 참예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은 당초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행복요양병원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참예원과의 소송건수와 소송원인 및 소송결과, 패소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병원운영과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소송 쟁점사안 대부분 참예원이 집행부에 보고했으나 집행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했기에 우리가 소송에서 패했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UN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8년 14.4%를 기록하여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이 비율은 점차 확대되어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3%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초고령사회는 노인 빈곤, 노인 부양비 상승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 고독사 등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제시한 92개 공약사업 중 노인 관련 정책은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 및 스마트한 환경조성 하나 밖에 찾을 수 없어 2년 조금 넘게 남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8기 노인복지사업과 방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본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 각종 사업과 정책은 이제 초고령사회가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강남구만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는 노인 일자리와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3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75%가 넘지만 불용액만 보면 20억이 넘습니다.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당금액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득이나 요건이 맞지 않아 강남구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 현실에 맞는 대상자 선정기준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손해가 될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제한적인 국시비 매칭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이 많은 강남구 어르신들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 노인 여가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복지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충족해 시켜 줄 만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통계청의 2020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여가시간은 6시간 51분으로 그중 미디어 사용이 3시간 50분을 차지하여 어르신들은 여가시간 대부분을 TV 등 미디어 사용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를 보면 시니어플라자를 제외하고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센터 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함께 운영함으로 인해 공간 및 인력 부족,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여가복지시설에 따른 기능의 복지시설이 함께 운영될 경우 각각의 운영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서초구립요양센터와 같이 규모가 있는 단독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모두 양재천 이북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별 복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재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강남구 규모와 어르신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현금성 복지보다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취미, 사교, 교육, 건강 프로그램 등 사회참여를 활발히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예방적 노인복지 및 지역별 균형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재천 이남 지역에 강남다운 제대로 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제안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58.9%, 2013년 75.9% 대비 21%나 하락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에 40년 이상 거주한 강남토박이 구청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구청장 현안을 잘, 강남구 현안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남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지지없이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력을 잃게 되니 각종 현안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의회와도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피해복구와 지원에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해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선 8기 주요정책과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있어 한번 시작하면 시대상황이 변하거나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중단하기 어려운 행정의 속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모든 일에 있어 시작부터 신중을 기하고 오직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만 가라는 의미로 행정의 뜻을 되새기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민선 8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출범하여 7월 8일까지 22일 동안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을 보좌하여 단체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렇듯 법에서 인수위원회 제도를 명문화 한 것은 원활하고 내실있는 사무인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체장 임기시작과 동시에 추진력을 갖고 지역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인수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기존에 추진하던 것과 차별화 된 점을 찾아보기 어려워 다소 실망스러웠으며 준비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민선 8기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오리무중인 것 같아 먼저 민선 8기 구정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강남 재도약을 알리며 경제활성화와 그린스마트시티 등 민선 8기 강남구 발전방향에 대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100일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연과 혁신기술이 공존하고 그린스마트 도시라는 비전은 제시하셨지만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과 세부추진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주요 구정운영 방향은 세텍(SETEC)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 콤팩트시티 조성, 재건축드림지원 TF구성, 양극화 해소,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등입니다.
먼저 이러한 핵심사업과 그린스마트 도시와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선 8기 성공적인 구정수행을 위해 어떤 전략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텍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 탄천·양재천에 작은 요트선착장 조성 사업 등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운데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덧붙여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전협의 없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용역 등의 낭비성, 소모성 예산편성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8기 공약 및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되었고 지난 3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생략해도 된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되는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규인 조례를 근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비용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관련 안건을 검토하면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므로 해당 안건 심사 전 비용추계서를 의회에 제출바라며 또한 비용추계 제도의 목적이 지방재정의 안정성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행정편의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민선 8기 조직개편 사항을 주민 설문조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조직개편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의사결정 기관이자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의회 관계 설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은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남구 보건소 조직은 5과 1소 18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10월 5일 기준 인원은 총 288명입니다. 구 본청의 다른 국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큰 조직일 뿐만 아니라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관리의 전초기지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인사와 조직운영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에 따라 보건소 6개 부서 중 건강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부서장은 보건의료 관련 직 또는 행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날로 커지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과 보건행정의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보건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지방간호사무관인 건강관리과 외에 나머지 5개 부서장 모두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부서장인 중대재해예방실은 11명, 뉴디자인국 소속 부서의 현원이 15명에서 26명인 점과 비교해 볼 때 기술직 부서인 보건소의 경우 한 부서에만 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부서별 업무 형평성이나 균형에도 맞지 않고 부서장 한 명이 많은 직원을 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건강관리과의 경우 각 동별 방문간호사 배치로 인해, 질병관리과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특정부서에 업무나 인력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 필요하다면 부서 신설도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추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은 정확한 세입추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5년간 세입예산액 및 세입결산액 현황을 보면 그 차액이 적게는 944억, 많게는 3,135억원으로 여전히 강남구의 세입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목표나 비용은 예산을 통해 결정되고 추진됩니다.
특히 세입의 범위에서 세출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세입추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절성 여부와 세수 영향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요양병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요양병원 수탁기관인 참예원과의 당초 위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였는데 현재까지 참예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은 당초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행복요양병원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참예원과의 소송건수와 소송원인 및 소송결과, 패소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병원운영과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소송 쟁점사안 대부분 참예원이 집행부에 보고했으나 집행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했기에 우리가 소송에서 패했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UN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8년 14.4%를 기록하여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이 비율은 점차 확대되어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3%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초고령사회는 노인 빈곤, 노인 부양비 상승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 고독사 등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제시한 92개 공약사업 중 노인 관련 정책은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 및 스마트한 환경조성 하나 밖에 찾을 수 없어 2년 조금 넘게 남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8기 노인복지사업과 방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본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 각종 사업과 정책은 이제 초고령사회가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강남구만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는 노인 일자리와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3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75%가 넘지만 불용액만 보면 20억이 넘습니다.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당금액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득이나 요건이 맞지 않아 강남구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 현실에 맞는 대상자 선정기준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손해가 될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제한적인 국시비 매칭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이 많은 강남구 어르신들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 노인 여가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복지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충족해 시켜 줄 만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통계청의 2020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여가시간은 6시간 51분으로 그중 미디어 사용이 3시간 50분을 차지하여 어르신들은 여가시간 대부분을 TV 등 미디어 사용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를 보면 시니어플라자를 제외하고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센터 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함께 운영함으로 인해 공간 및 인력 부족,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여가복지시설에 따른 기능의 복지시설이 함께 운영될 경우 각각의 운영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서초구립요양센터와 같이 규모가 있는 단독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모두 양재천 이북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별 복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재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강남구 규모와 어르신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현금성 복지보다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취미, 사교, 교육, 건강 프로그램 등 사회참여를 활발히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예방적 노인복지 및 지역별 균형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재천 이남 지역에 강남다운 제대로 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제안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58.9%, 2013년 75.9% 대비 21%나 하락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에 40년 이상 거주한 강남토박이 구청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구청장 현안을 잘, 강남구 현안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남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지지없이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력을 잃게 되니 각종 현안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의회와도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성명 존경하는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김영권의원님이 일괄질문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지원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향후 수해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우리 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상가, 도로 등 많은 시설의 침수, 파손 피해가 있었고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재민 대피소 운영, 수해복구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피해주민을 지원하였고 신청기간 중 신고하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지대 하수암거 신설공사,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도로 동공 예방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6일에는 시 의장님을 포함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예방관련 각종 공사 추진을 위한 시비 편성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당부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구정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시티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몇 가지 사업들과 그린스마트시티와의 연관성 그리고 민선 8기 구정 수행을 위한 전략과 아이디어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 저는 취임사에서 강남의 미래준비, 경제활성화, 그린스마트시티 강남의 재도약, 살기 편한 도시, 계층포용 동행 등의 분야별 구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린스마트시티는 민선 8기 구정의 주요 추진방향을 나타내는 여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 더 나아가 생명 존중을 담고 있으며 스마트는 강남의 풍부한 인프라와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편의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보도에 나왔던 세텍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 콤팩트시티 조성, 재건축드림지원 TF구성, 양극화 해소,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등은 민선 8기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이므로 이 사업들은 그린스마트시티 이외도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구정 주요 추진방향과 두루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선 8기 87개 공약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와 이를 함축할 수 있는 구정 슬로건 공모 등 민선 8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주요업무를 선정하여 민선 8기 공약 주요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제반여건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정 주요사업에 대해 주민보고회 등을 추진하고 구의회, 구청직원,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유, 열린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쉽고 빠르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강남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구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 의견 등을 반영하여 더 나아진 강남을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은 업무 특성상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문성 못지않게 종합적인 행정관리자의 역량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자의 행정 역량도 중점을 두고 인사운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피력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리자의 전문성과 행정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립행복요양병원 위수탁 관련 소송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2014년 노인전문병원인 행복요양병원을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사업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민간위탁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의료법인 참예원 의료재단과 2014년 4월부터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절실히 요구되는 의료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분쟁 해결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 8기 노인복지사업과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요구는 양적 증가는 물론 그 질적인 내용면에서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활기찬 우리 동네 경로당 만들기에 대해 권역별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8기 구정을 운영하면서 매년 중점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구정 환경 및 시대적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 분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는 어르신 인구와 늘어나는 복지요구 해소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김영권의원님이 일괄질문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지원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향후 수해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우리 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상가, 도로 등 많은 시설의 침수, 파손 피해가 있었고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재민 대피소 운영, 수해복구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피해주민을 지원하였고 신청기간 중 신고하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지대 하수암거 신설공사,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도로 동공 예방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6일에는 시 의장님을 포함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예방관련 각종 공사 추진을 위한 시비 편성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당부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구정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시티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몇 가지 사업들과 그린스마트시티와의 연관성 그리고 민선 8기 구정 수행을 위한 전략과 아이디어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 저는 취임사에서 강남의 미래준비, 경제활성화, 그린스마트시티 강남의 재도약, 살기 편한 도시, 계층포용 동행 등의 분야별 구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린스마트시티는 민선 8기 구정의 주요 추진방향을 나타내는 여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 더 나아가 생명 존중을 담고 있으며 스마트는 강남의 풍부한 인프라와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편의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보도에 나왔던 세텍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 콤팩트시티 조성, 재건축드림지원 TF구성, 양극화 해소,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등은 민선 8기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이므로 이 사업들은 그린스마트시티 이외도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구정 주요 추진방향과 두루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선 8기 87개 공약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와 이를 함축할 수 있는 구정 슬로건 공모 등 민선 8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주요업무를 선정하여 민선 8기 공약 주요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제반여건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정 주요사업에 대해 주민보고회 등을 추진하고 구의회, 구청직원,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유, 열린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쉽고 빠르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강남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구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 의견 등을 반영하여 더 나아진 강남을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은 업무 특성상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문성 못지않게 종합적인 행정관리자의 역량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자의 행정 역량도 중점을 두고 인사운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피력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리자의 전문성과 행정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립행복요양병원 위수탁 관련 소송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2014년 노인전문병원인 행복요양병원을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사업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민간위탁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의료법인 참예원 의료재단과 2014년 4월부터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절실히 요구되는 의료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분쟁 해결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 8기 노인복지사업과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요구는 양적 증가는 물론 그 질적인 내용면에서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활기찬 우리 동네 경로당 만들기에 대해 권역별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8기 구정을 운영하면서 매년 중점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구정 환경 및 시대적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 분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는 어르신 인구와 늘어나는 복지요구 해소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권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마트 도시와 세텍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과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은 주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 행정서비스와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화되고 분산된 청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 녹지공간 등을 제공하여 강남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텍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없으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현 청사부지와 세텍부지를 교환하여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자 서울시와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학여울역 일대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부지교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구 공동개발 방식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내년 세텍 복합개발 기본계획안 구성 용역발주 시 우리구 행정문화복합타운을 포함하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용역진행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위 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안건 심사 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의회와 소통하는 등 향후 대의회 관계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에 있어 그 방향과 내용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와 구민을 위해 더 나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조직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특정 부서에 집중된 인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증원한 인력입니다. 점차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회복해 나가는 단계로 감염병 대응 및 예방체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인력 축소 및 재배치, 업무전환 등 해당 부서와 고민하여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권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마트 도시와 세텍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과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은 주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 행정서비스와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화되고 분산된 청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 녹지공간 등을 제공하여 강남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텍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없으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현 청사부지와 세텍부지를 교환하여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자 서울시와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학여울역 일대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부지교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구 공동개발 방식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내년 세텍 복합개발 기본계획안 구성 용역발주 시 우리구 행정문화복합타운을 포함하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용역진행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위 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안건 심사 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의회와 소통하는 등 향후 대의회 관계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에 있어 그 방향과 내용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와 구민을 위해 더 나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조직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특정 부서에 집중된 인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증원한 인력입니다. 점차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회복해 나가는 단계로 감염병 대응 및 예방체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인력 축소 및 재배치, 업무전환 등 해당 부서와 고민하여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전 협의없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낭비성, 소모성 예산편성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장님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선 8기 공약 주요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 전문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쳤고 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 소장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 중에 하나로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자체 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예산낭비 사전 차단과 구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기획경제국장으로서 더욱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민선 8기 조직개편 사항을 주민 설문조사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주민설문은 지난 9월에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민선 8기 공약 주요 사업안에 대해 주민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구정 운영의 기초 자료로 참고하고자 진행한 조사입니다. 보도된 기사를 저도 확인하였으나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사는 기사 타이틀처럼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대한 주민설문을 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민선 8기 공약 주요 사업안 총 87개에 대해 개별 주민입장에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설문조사 결과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전체 선호도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세입 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과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세입은 크게 구세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과태료 등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세입에 큰 변화가 없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로 지원금액이 세입 예산액 대비 큰 변화가 없고 추가 보조금은 간주처리를 하고 있어 추계와 실제 세입의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 세입의 33.4%를 차지하는 구세 중에서도 재산세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등으로 재산세 세입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로부터 일반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구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9년도에 3,135억원의 세입오차가 발생한 주된 사유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재산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세입 예산액보다 817억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으로 인해 2,226억원의 세입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3년간 재산세 평균 증가율 21.2%로 재산세 세입 추계하여 2021년도 재산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세입 차이가 43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운용으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차이를 171억원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실제 부과액과 세입액 간의 차이가 큰 경우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세수추계의 오차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전 협의없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낭비성, 소모성 예산편성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장님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선 8기 공약 주요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 전문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쳤고 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 소장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 중에 하나로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자체 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예산낭비 사전 차단과 구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기획경제국장으로서 더욱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민선 8기 조직개편 사항을 주민 설문조사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주민설문은 지난 9월에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민선 8기 공약 주요 사업안에 대해 주민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구정 운영의 기초 자료로 참고하고자 진행한 조사입니다. 보도된 기사를 저도 확인하였으나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사는 기사 타이틀처럼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대한 주민설문을 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민선 8기 공약 주요 사업안 총 87개에 대해 개별 주민입장에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설문조사 결과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전체 선호도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세입 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과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세입은 크게 구세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과태료 등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세입에 큰 변화가 없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로 지원금액이 세입 예산액 대비 큰 변화가 없고 추가 보조금은 간주처리를 하고 있어 추계와 실제 세입의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 세입의 33.4%를 차지하는 구세 중에서도 재산세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등으로 재산세 세입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로부터 일반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구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9년도에 3,135억원의 세입오차가 발생한 주된 사유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재산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세입 예산액보다 817억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으로 인해 2,226억원의 세입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3년간 재산세 평균 증가율 21.2%로 재산세 세입 추계하여 2021년도 재산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세입 차이가 43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운용으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차이를 171억원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실제 부과액과 세입액 간의 차이가 큰 경우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세수추계의 오차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김영권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강남구의 슬로건인 그린스마트시티는 그린과 스마트의 합성으로 사람과 자연을 보호하라는 생명을 존중하며 누구나 편의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행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강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부자 동네로 알려져 있지만 25개 자치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2번째로 많고 임대주택 또한 세 번째로 많아 양극화가 극심한 도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강남복지재단을 통해 사회공헌사업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민간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기부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만들어 강남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요양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 수탁기관인 참예원과의 당초 위탁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인데 현재까지 참예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예원에서 강남구를 상대로 2019년 5월 위탁협약의 기간만료 통보 처분취소 청구 및 2022년 7월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참예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요양병원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용역이 시작되기 전 위탁협약의 기간만료 통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당초 민간위탁 업무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예원과의 소송건수와 소송 원인 및 소송 결과, 패소원인에 대한 답변과 병원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2016년 BTL 시설운영 이행청구소송 소, 2019년 요양병원 위수탁 기간 연장 통보 및 위탁협약 기간만료 통보 처분취소에 관한 소, 2022년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처분 취소 청구소 등 총 3건으로 2건은 우리 구에서 패소를 했으며 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시설운영 이행청구소송은 협약서상 시설 운영비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적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패소하였으며 요양병원 위수탁 기간 연장 통보 및 위탁 협약의 기간만료 통보 처분소송은 위탁협약의 기간만료 통보 처분 사유에 대한 최종 합의서가 없어 패소를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소송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법적 분쟁 해결 및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관련 답변입니다.
강남구 현실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25.94%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 공익활동 참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국고보조가 아닌 구비 100% 공익활동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만 60세 이상 강남구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비 100% 공익활동 사업으로 생활영어 단어 지도사와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모니터링 사업을 내년에 학교급식 도우미로 전환하여 15개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남구의 낮은 기초연금 수급 현실에 맞게 구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강남구 거주 어르신들의 여건에 맞는 노인일자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이 많은 강남구 어르신들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 독서지도와 방과후 지도 사업 등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이 많은 강남구 어르신들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어르신들의 경험을 활용한 생활영어 단어 지도사 사업을 구비 100%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공익활동이 줄고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 역량에 대해 강남구의 고학력, 고경력자의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센터와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양재천 이남 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우리 구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지관에서 요양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왔으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필요 규모 및 시설 기준을 엄격히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31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31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추가 공간 및 시설 확보 없이 운영 가능한 복지관에 기존대로 병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설치 시점보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요양센터와 데이케어센터가 병설되고 있는 복지관 및 복지센터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증가하는 회원수에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강남구 내 어르신들이 겪게 될 여가활동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여 관내 노후화가 심한 경로당 중에 규모가 큰 경로당을 권역별로 고르게 신축하여 시설 내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실, 정보화 교실, 다목적실 등을 복합화하여 사랑방 역할의 경로당뿐만 아니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강남구 관내 4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수요에 대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규모가 있는 단독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건립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권역별로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양재천 이북에 3개의 노인복지관과 3개의 노인복지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반면 양재천 이남에는 노인복지관 및 센터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재천 이남 지역부터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 추진 시 강남구 전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김영권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강남구의 슬로건인 그린스마트시티는 그린과 스마트의 합성으로 사람과 자연을 보호하라는 생명을 존중하며 누구나 편의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행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강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부자 동네로 알려져 있지만 25개 자치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2번째로 많고 임대주택 또한 세 번째로 많아 양극화가 극심한 도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강남복지재단을 통해 사회공헌사업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민간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기부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만들어 강남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요양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 수탁기관인 참예원과의 당초 위탁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인데 현재까지 참예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예원에서 강남구를 상대로 2019년 5월 위탁협약의 기간만료 통보 처분취소 청구 및 2022년 7월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참예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요양병원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용역이 시작되기 전 위탁협약의 기간만료 통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당초 민간위탁 업무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예원과의 소송건수와 소송 원인 및 소송 결과, 패소원인에 대한 답변과 병원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2016년 BTL 시설운영 이행청구소송 소, 2019년 요양병원 위수탁 기간 연장 통보 및 위탁협약 기간만료 통보 처분취소에 관한 소, 2022년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처분 취소 청구소 등 총 3건으로 2건은 우리 구에서 패소를 했으며 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시설운영 이행청구소송은 협약서상 시설 운영비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적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패소하였으며 요양병원 위수탁 기간 연장 통보 및 위탁 협약의 기간만료 통보 처분소송은 위탁협약의 기간만료 통보 처분 사유에 대한 최종 합의서가 없어 패소를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소송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법적 분쟁 해결 및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관련 답변입니다.
강남구 현실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25.94%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 공익활동 참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국고보조가 아닌 구비 100% 공익활동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만 60세 이상 강남구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비 100% 공익활동 사업으로 생활영어 단어 지도사와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모니터링 사업을 내년에 학교급식 도우미로 전환하여 15개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남구의 낮은 기초연금 수급 현실에 맞게 구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강남구 거주 어르신들의 여건에 맞는 노인일자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이 많은 강남구 어르신들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 독서지도와 방과후 지도 사업 등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이 많은 강남구 어르신들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어르신들의 경험을 활용한 생활영어 단어 지도사 사업을 구비 100%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공익활동이 줄고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 역량에 대해 강남구의 고학력, 고경력자의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센터와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양재천 이남 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우리 구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지관에서 요양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왔으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필요 규모 및 시설 기준을 엄격히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31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31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추가 공간 및 시설 확보 없이 운영 가능한 복지관에 기존대로 병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설치 시점보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요양센터와 데이케어센터가 병설되고 있는 복지관 및 복지센터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증가하는 회원수에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강남구 내 어르신들이 겪게 될 여가활동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여 관내 노후화가 심한 경로당 중에 규모가 큰 경로당을 권역별로 고르게 신축하여 시설 내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실, 정보화 교실, 다목적실 등을 복합화하여 사랑방 역할의 경로당뿐만 아니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강남구 관내 4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수요에 대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규모가 있는 단독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건립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권역별로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양재천 이북에 3개의 노인복지관과 3개의 노인복지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반면 양재천 이남에는 노인복지관 및 센터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재천 이남 지역부터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 추진 시 강남구 전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의석에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의석에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입니다.
김영권의원님 일괄질문 내용 중 뉴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사업이 그린스마트 도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스마트시티는 민선 8기 임시 슬로건으로 사용 중에 있고 그 구정 슬로건 하에 60여 개의 공약사업과 20여 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사업은 60여 개 공약 사업들 중 하나이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메타버스 빌리지 구축이라는 어떤 스마트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공약 사업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그린스마트 도시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과 연결되는 탄천 합수부 등에 작은 요트 선착장 조성 사업이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탄천과 한강변 정비를 하고 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경에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등 관계기관 검토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강과 연결되는 탄천 합수부를 보시면 상류 쪽으로는 낙차공이나 인도교 등의 설치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요트 선착장 조성이나 요트 진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한화그룹 컨소시엄 민간사업자가 잠실 쪽 한강에만 요트 선착장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여금이 많이 투입되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탄천과 한강 합수부 쪽에는 우리 강남구 방향으로도 요트 진입이나 작은 요트 선착장은 조성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권의원님 질문에 대한 뉴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의원님 일괄질문 내용 중 뉴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사업이 그린스마트 도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스마트시티는 민선 8기 임시 슬로건으로 사용 중에 있고 그 구정 슬로건 하에 60여 개의 공약사업과 20여 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사업은 60여 개 공약 사업들 중 하나이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메타버스 빌리지 구축이라는 어떤 스마트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공약 사업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그린스마트 도시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과 연결되는 탄천 합수부 등에 작은 요트 선착장 조성 사업이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탄천과 한강변 정비를 하고 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경에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등 관계기관 검토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강과 연결되는 탄천 합수부를 보시면 상류 쪽으로는 낙차공이나 인도교 등의 설치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요트 선착장 조성이나 요트 진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한화그룹 컨소시엄 민간사업자가 잠실 쪽 한강에만 요트 선착장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여금이 많이 투입되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탄천과 한강 합수부 쪽에는 우리 강남구 방향으로도 요트 진입이나 작은 요트 선착장은 조성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권의원님 질문에 대한 뉴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민선 8기 구정 운영 방향인 그린스마트 도시 조성이 콤팩트시티 조성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콤팩트시티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직주근접이 가능한 고밀복합개발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모델을 말합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강남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30개의 역세권 주변에 이런 복합개발을 통해서요 직주근접이 만약에 실현되면 서울시 2040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보행일상권 개념이 우리 강남구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강남구민은 누구나 보행 생활 반경 안에서 손쉽게 업무, 쇼핑, 여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보행 중심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통행량이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게 되고 직주근접 형태의 건축물 건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태양열, 지열, 또 중수도 사용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시키면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를 유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역세권 주변의 대형 건축물에는 공기정화시스템과 녹색 건물이 살아 숨쉬는 실내형 공개공지 건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세먼지 등이 발생됐을 때 바깥 날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구민들께서 건물 내에 가칭 에어그린존을 이용해서 생활에 친환경과 편의성을 갖춘 녹색건축물 건립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린스마트시티 정책의 소중한 결실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축하여 최종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사업이 강남형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콤팩트시티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린스마트 도시 조성이 재건축드림지원TF팀 구성 운영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재건축 사업장에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전문가와 공무원이 원팀을 이루어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주택정비계획 수립시 때부터 저희가 참여를 하는 신속통합계획을 추진하면요 재건축드림지원TF팀을 구성해서 올해 중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택정비계획 수립 시에 한강변 등에 접한 아파트 단지는 한강변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거기에 거점 공원 등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구룡산, 대모산, 양재천, 탄천 주변 등의 그린 네트워크와 연계하면 재건축 후에 구민들께서는 거기에 건전한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녹색 그린벨트를 연결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계획들은 당연히 주민들과 상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 수립 시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분야 인증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아파트 단지의 시설 구성 요소에 친환경 요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기본 구상 시에 아파트 단지에 친환경 방향 설정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이 신설되는 각종 공공재해는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기술뿐만 아니고 또 사업 시행자에게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는 그린스마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준공 후에 입주자분들께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2차적으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행을 위한 공약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그린스마트시티 강남 조성에 더 좋은 정책과 제안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공약 실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보고를 마칩니다.
민선 8기 구정 운영 방향인 그린스마트 도시 조성이 콤팩트시티 조성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콤팩트시티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직주근접이 가능한 고밀복합개발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모델을 말합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강남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30개의 역세권 주변에 이런 복합개발을 통해서요 직주근접이 만약에 실현되면 서울시 2040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보행일상권 개념이 우리 강남구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강남구민은 누구나 보행 생활 반경 안에서 손쉽게 업무, 쇼핑, 여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보행 중심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통행량이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게 되고 직주근접 형태의 건축물 건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태양열, 지열, 또 중수도 사용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시키면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를 유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역세권 주변의 대형 건축물에는 공기정화시스템과 녹색 건물이 살아 숨쉬는 실내형 공개공지 건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세먼지 등이 발생됐을 때 바깥 날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구민들께서 건물 내에 가칭 에어그린존을 이용해서 생활에 친환경과 편의성을 갖춘 녹색건축물 건립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린스마트시티 정책의 소중한 결실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축하여 최종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사업이 강남형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콤팩트시티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린스마트 도시 조성이 재건축드림지원TF팀 구성 운영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재건축 사업장에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전문가와 공무원이 원팀을 이루어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주택정비계획 수립시 때부터 저희가 참여를 하는 신속통합계획을 추진하면요 재건축드림지원TF팀을 구성해서 올해 중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택정비계획 수립 시에 한강변 등에 접한 아파트 단지는 한강변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거기에 거점 공원 등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구룡산, 대모산, 양재천, 탄천 주변 등의 그린 네트워크와 연계하면 재건축 후에 구민들께서는 거기에 건전한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녹색 그린벨트를 연결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계획들은 당연히 주민들과 상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 수립 시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분야 인증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아파트 단지의 시설 구성 요소에 친환경 요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기본 구상 시에 아파트 단지에 친환경 방향 설정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이 신설되는 각종 공공재해는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기술뿐만 아니고 또 사업 시행자에게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는 그린스마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준공 후에 입주자분들께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2차적으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행을 위한 공약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그린스마트시티 강남 조성에 더 좋은 정책과 제안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공약 실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김형대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영권의원님으로부터 추가 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영권의원님으로부터 추가 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김영권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방향성에 대한 답변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만의 그린스마트시티 구현 전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콤팩트시티, 양극화 해소 등 개별 사업을 위해서 그린스마트시티라는 옷에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강남 그린스마트시티에 세텍 부지 행정복합문화조성 타운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세텍 부지가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와 등가 교환이 안된다고 정식 공문이 작년 6월 24일에 왔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방향성에 대한 답변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만의 그린스마트시티 구현 전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콤팩트시티, 양극화 해소 등 개별 사업을 위해서 그린스마트시티라는 옷에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강남 그린스마트시티에 세텍 부지 행정복합문화조성 타운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세텍 부지가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와 등가 교환이 안된다고 정식 공문이 작년 6월 24일에 왔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조성명 작년에 했던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하고 의견을 두 번 조율하면서 지금 서울시가 그쪽 세텍 부지 일대를 지금 소상공인들 전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그쪽 일대에 지금 앞으로 설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서 저희하고 다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권 의원 작년에, 작년 1월 24일에 서울시장은 오세훈 금년도 서울시장도 오세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정책이 변한 것도 없고 시장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수용할 수 없다, 우리 강남구 현 청사와 등가 교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공문으로 왔고 여기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시장으로 서울시에서 개발한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23일 불과 취임 50일만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세텍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등 여러 가지 양극화 해소 등을 걸었습니다. 해서 언론 보도에 냈습니다.
여기에 단, 우리 내용은 우리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민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행정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대치동 세텍 부지와 현재 구청이 자리한 구유지와 등가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 서울시 시유지인 서울시에서 안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 현재의 강남구청 청사를 버리고 여기에 자꾸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답변이 내년도 서울시에서 세텍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획안 구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는 데에 우리 강남구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을 같이 끼워 넣어 달라, 지금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팀에서 어떠한 접촉도 없고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뜬구름만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것은 내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설령 준다 한들 여기에 우리 강남구 청사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이 가미가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임기가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의 임기는 계속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설령 복합개발 기본계획안 구성을 용역 발주하면 내년에 발주합니다. 그러면 2년 8개월 남습니다. 언제 우리 강남구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을 할 것인지? 해서 본의원은 현재 있는 강남구 청사에 작년까지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작년 9월에 강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그 부결된 사유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세금 낭비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댔으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선 7기가 아닌 민선 8기 구청장 때 시행을 하자는 뜻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민선 8기 구청장께서는 세텍 부지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세와 지방세를 많이 납부한 우리 강남구민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신청사 건립을 앞으로 세텍 부지에 이렇게 기댄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절대 이 정책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강남구민에게 현 청사에 새로운 청사를 문화와 행정이 복합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서 하루빨리 강남구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세텍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등 여러 가지 양극화 해소 등을 걸었습니다. 해서 언론 보도에 냈습니다.
여기에 단, 우리 내용은 우리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민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행정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대치동 세텍 부지와 현재 구청이 자리한 구유지와 등가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 서울시 시유지인 서울시에서 안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 현재의 강남구청 청사를 버리고 여기에 자꾸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답변이 내년도 서울시에서 세텍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획안 구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는 데에 우리 강남구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을 같이 끼워 넣어 달라, 지금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팀에서 어떠한 접촉도 없고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뜬구름만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것은 내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설령 준다 한들 여기에 우리 강남구 청사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이 가미가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임기가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의 임기는 계속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설령 복합개발 기본계획안 구성을 용역 발주하면 내년에 발주합니다. 그러면 2년 8개월 남습니다. 언제 우리 강남구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을 할 것인지? 해서 본의원은 현재 있는 강남구 청사에 작년까지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작년 9월에 강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그 부결된 사유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세금 낭비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댔으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선 7기가 아닌 민선 8기 구청장 때 시행을 하자는 뜻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민선 8기 구청장께서는 세텍 부지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세와 지방세를 많이 납부한 우리 강남구민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신청사 건립을 앞으로 세텍 부지에 이렇게 기댄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절대 이 정책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강남구민에게 현 청사에 새로운 청사를 문화와 행정이 복합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서 하루빨리 강남구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김영권의원님, 구민을 생각하는 것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 부지는 주거지이고 세텍 부지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지만 이것을 저희가 행정문화복합타운을 만들어서 앞으로 강남의 행정 증가와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얻어서 행정복합타운이 진짜 강남다운 그런 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서비스를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일단 서울시의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두 번째는 같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일단 그쪽 의견도 수용 동의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하고서 우리 강남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님 같은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물론 세텍 부지에 문화타운이 조성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시장이 않겠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강남구 청사를 끼워달라고 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민선 8기 구청장은 거기에 매달리다가 임기가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다시 제고하시고 앞으로 빨리, 어서 빨리 매일 보시겠지만 우리 강남구민들이 청사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주차난입니다.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서 빨리 우리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청사를 신속히 이렇게 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다시 제고하시고 앞으로 빨리, 어서 빨리 매일 보시겠지만 우리 강남구민들이 청사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주차난입니다.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서 빨리 우리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청사를 신속히 이렇게 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예, 제안에 감사합니다.
○김영권 의원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제껏 저의 구정질문 발언을 경청해 주신 강남구민 및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우리 강남구정이 확고히 발전해서 국내 유일의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의원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며 저의 구정질문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껏 저의 구정질문 발언을 경청해 주신 강남구민 및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우리 강남구정이 확고히 발전해서 국내 유일의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의원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며 저의 구정질문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권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영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 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권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영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 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주택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지원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우리 강남구 또한 서울시 재건축 정상화 정책에 발맞춰 재건축드림지원TF를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긴밀하게 협업하고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TF를 발족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TF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발족시켜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교육,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발빠른 협업 의지와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재건축 51곳, 리모델링 8곳, 소규모 정비사업 23곳, 전통시장 3곳을 포함해 총 8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삼성1·2동과 대치2동은 강남구의 오랜 지역 현안인 재건축 이슈가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그동안 규제에 묶여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남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반드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TF를 통해 사업 추진 시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도시경쟁력의 강화는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명제를 믿습니다.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30년만 지나도 내구연한이 끝나서 입주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마저 위협하는 낡고 오래된 주거 환경의 개선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토부 그리고 국회,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새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성공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3조건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태스크포스가 서울시와 성실하게 협력하여 강남구민 분들의 안심과 만족을 위한 초석을 쌓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주택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지원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우리 강남구 또한 서울시 재건축 정상화 정책에 발맞춰 재건축드림지원TF를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긴밀하게 협업하고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TF를 발족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TF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발족시켜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교육,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발빠른 협업 의지와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재건축 51곳, 리모델링 8곳, 소규모 정비사업 23곳, 전통시장 3곳을 포함해 총 8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삼성1·2동과 대치2동은 강남구의 오랜 지역 현안인 재건축 이슈가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그동안 규제에 묶여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남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반드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TF를 통해 사업 추진 시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도시경쟁력의 강화는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명제를 믿습니다.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30년만 지나도 내구연한이 끝나서 입주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마저 위협하는 낡고 오래된 주거 환경의 개선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토부 그리고 국회,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새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성공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3조건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태스크포스가 서울시와 성실하게 협력하여 강남구민 분들의 안심과 만족을 위한 초석을 쌓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구의원 손민기입니다.
공식 임기를 시작으로 오늘로써 100일 하고 5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는 10월을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강남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지쳐있던 구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압도적인 화려함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해로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많은 강남 뒷골목의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남구는 화려한 외연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할 때라고 봅니다.
수해복구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조례 정비를 마쳤고 22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모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근거조례가 없어 공모사업을 놓친 경우입니다.
서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해 지난해 자치구별 1억원의 지원을 계획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정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을 살펴보면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조례 정비를 마쳤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강남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애초에 공모신청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지역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놓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1위여서 그깟 예산쯤이었을까요? 아님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일까요? 이뿐만 아니라 그간 강남구의 골목상권들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지는 않았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야 할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 뒷북 행정과 무관심입니다.
본의원은 관련 조례를 준비하던 중 강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1년 4월 입법예고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급하게 추진했어야 할 조례임에도 입법예고만 해 놓고 1년 넘도록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 상황은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혹은 소극행정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공고하였고 서초구의 양재천길이 선정되어 시비 30억원을 확보했다는 기사입니다.
양재천 생태공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강남구에서 79억원, 민간투자비 58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양재천은 단순한 공원조성 사업의 의미를 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하여 발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현안이고 지역생태보건 우수사례로 스토리텔링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를 활용한 적극적 골목상권 지원 정책이 있다면 골목상권 활성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에 공모사업은 그야말로 주인을 찾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느냐가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공고내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적기에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평상시에 확보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비매칭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하되 매칭사업 중에서도 효과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구 재력 여력의 한도 내에서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비 부담이 필수인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구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모사업전담팀의 구성과 함께 공모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따뜻한 구정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임기를 시작으로 오늘로써 100일 하고 5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는 10월을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강남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지쳐있던 구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압도적인 화려함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해로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많은 강남 뒷골목의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남구는 화려한 외연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할 때라고 봅니다.
수해복구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조례 정비를 마쳤고 22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모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근거조례가 없어 공모사업을 놓친 경우입니다.
서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해 지난해 자치구별 1억원의 지원을 계획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정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을 살펴보면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조례 정비를 마쳤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강남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애초에 공모신청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지역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놓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1위여서 그깟 예산쯤이었을까요? 아님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일까요? 이뿐만 아니라 그간 강남구의 골목상권들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지는 않았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야 할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 뒷북 행정과 무관심입니다.
본의원은 관련 조례를 준비하던 중 강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1년 4월 입법예고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급하게 추진했어야 할 조례임에도 입법예고만 해 놓고 1년 넘도록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 상황은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혹은 소극행정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공고하였고 서초구의 양재천길이 선정되어 시비 30억원을 확보했다는 기사입니다.
양재천 생태공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강남구에서 79억원, 민간투자비 58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양재천은 단순한 공원조성 사업의 의미를 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하여 발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현안이고 지역생태보건 우수사례로 스토리텔링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를 활용한 적극적 골목상권 지원 정책이 있다면 골목상권 활성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에 공모사업은 그야말로 주인을 찾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느냐가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공고내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적기에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평상시에 확보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비매칭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하되 매칭사업 중에서도 효과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구 재력 여력의 한도 내에서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비 부담이 필수인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구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모사업전담팀의 구성과 함께 공모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따뜻한 구정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강남구 행정의 절차적 위반과 오만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가 이제 4개월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에 맞춰 이번 임시회에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첫 조직 개편안에 대해 본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분노했습니다. 114개 여성단체와의 공동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애써 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0여년 전 부녀복지시대로의 회기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랍고 유감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발표하기도 전에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의안제출 마감일인 9월 30일 재빠르게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에서 여성가족과의 여성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 이전에 구정에서 여성정책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 하나 실망스러운 지점은 청년 없는 민선 8기 강남구정입니다.
저는 지난 제8대 강남구의회 임기 중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입니다.
그 조례를 발의하면서 본의원은 우리 강남구가 청년에게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강남구의회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우종혁의원은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그 노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정책과 만으로는 강남구 청년정책을 역동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이번 조직 개편안에 청년정책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우리 의회의 정책방향과 청년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민선 8기 강남구가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출된 개편안에는 안타깝게도 청년정책과는 없습니다.
이렇듯 여성과 청년이 배제된 민선 8기의 첫 행보에 기대는 커녕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민선 8기의 실망스러운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10월 회기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구청장 제출 의안일 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7일 서울신문 등에는 조성명 구청장이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사회복지과 안에 팀으로 속해 있던 장애인 관련 조직을 확대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본의원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겠다는 조직 개편안의 찬반을 떠나 행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대한 구청장의 자기 홍보는 구의회 심의 및 의결 후에 그리고 개정조례안이 시행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가 겨우 끝난 상황에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마치 이미 장애인복지과 신설이 기정사실인양 언론 보도되도록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보도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배포한 것인지 정책홍보실에서 배포한 것인지 단순히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실수인지 만약 기자의 실수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했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정정보도가 없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실태와 의회에 대한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된 조직 개편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의회 동의없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제공해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하고 강남구의회가 거수기 노릇만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과 여성이 배제된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민선 8기 출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늘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강남구 행정의 절차적 위반과 오만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가 이제 4개월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에 맞춰 이번 임시회에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첫 조직 개편안에 대해 본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분노했습니다. 114개 여성단체와의 공동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애써 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0여년 전 부녀복지시대로의 회기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랍고 유감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발표하기도 전에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의안제출 마감일인 9월 30일 재빠르게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에서 여성가족과의 여성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 이전에 구정에서 여성정책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 하나 실망스러운 지점은 청년 없는 민선 8기 강남구정입니다.
저는 지난 제8대 강남구의회 임기 중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입니다.
그 조례를 발의하면서 본의원은 우리 강남구가 청년에게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강남구의회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우종혁의원은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그 노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정책과 만으로는 강남구 청년정책을 역동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이번 조직 개편안에 청년정책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우리 의회의 정책방향과 청년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민선 8기 강남구가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출된 개편안에는 안타깝게도 청년정책과는 없습니다.
이렇듯 여성과 청년이 배제된 민선 8기의 첫 행보에 기대는 커녕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민선 8기의 실망스러운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10월 회기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구청장 제출 의안일 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7일 서울신문 등에는 조성명 구청장이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사회복지과 안에 팀으로 속해 있던 장애인 관련 조직을 확대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본의원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겠다는 조직 개편안의 찬반을 떠나 행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대한 구청장의 자기 홍보는 구의회 심의 및 의결 후에 그리고 개정조례안이 시행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가 겨우 끝난 상황에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마치 이미 장애인복지과 신설이 기정사실인양 언론 보도되도록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보도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배포한 것인지 정책홍보실에서 배포한 것인지 단순히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실수인지 만약 기자의 실수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했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정정보도가 없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실태와 의회에 대한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된 조직 개편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의회 동의없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제공해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하고 강남구의회가 거수기 노릇만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과 여성이 배제된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민선 8기 출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늘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손민기의원님과 김형곤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손민기의원님과 김형곤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