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복진경의원 외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복진경의원님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8기 지방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구청장이 처음 구상하였던 주요정책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에 행정의 전반적 사항을 살피고 발전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우리 구의 수해예방을 위한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한 것은 지난해 우리 구는 침수피해가구가 1,133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구성된 빗물받이 특별전담반은 강남역과 대치역 같은 침수위험지역에 상주하며 하수시설물을 집중관리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8일에는 영동시장 도로에 물이 차오르자 구청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10분만에 물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 동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근무발령에 적극 대응하여 큰 피해가 없이 여름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해 전 부서가 힘을 모아 애써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장기 시설 구축 사업들에 유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여러 차례 설계변경과 예산 이월, 추경예산 편성을 거치고도 계획된 준공일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수서 로봇클러스터 공사현장입니다.
  1, 2차와 3차까지 3개 동을 설치하였기에 지연된 1, 2차 공사와 3차 공사가 모두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각기 다른 3개의 업체가 한꺼번에 공사 중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혼잡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기 공사 한 가운데 보이는 임시 연구동에는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민간 공사장 안전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구청이 직접 발주하는 공사현장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민간에 전혀 모범되지 못한 현장입니다.
  물론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오염토가 나왔다고 하나 애초에 한 필지 장소에 3개 동을 나누어 설계한 것부터 이러한 혼란이 예상되었고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못보는 안일한 계획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사업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곳은 돌산체육공원 현장입니다.
  2022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였지만 현재까지 제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사를 마친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사용도 못한 채 이미 설치된 시설의 내구연한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돌산체육공원은 세곡동 산 1-7번지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장소입니다. 축구장,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됩니다. 관람석만 해도 400석이나 되는 대형공원입니다. 하지만 확보한 주차면수는 60대뿐입니다. 행사 한 번 치루기도 힘든 여건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파크골프장 예정 부지 현재 모습입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탄천 파크골프장 또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곡동 2-5번지 일대 제방이 낮고 탄천이 굴절되어 있는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유실이나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물이 들어찼던 곳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접근성 문제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인근 세곡 힐링텃밭 이용자들의 주차만으로도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건설 관련 사업들은 주차, 교통문제까지 살펴 철저한 사전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총사업비를 설정하고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이월과 추경 편성 등을 막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중인 사업들은 면밀히 살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계신 시설 중 확충이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자곡동에 위치한 안개공원은 인근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특히 자연적으로 형성된 맨발걷기 길을 주민들이 나서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맨발걷기 길을 별도로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세족시설과 청소도구함 등을 확충하면 훨씬 효율적 맨발걷기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책로 곳곳에 설치된 시설물들입니다. 나뭇가지에 가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 간 당일 마침 정비사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인 것입니다. 꼼꼼히 정비와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느 장소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곳의 명칭은 한티개울공원인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한티개울공원은 2003년 서울시가 추진한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대치동 500-2번지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한티개울공원 도곡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순환시키는 것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물 오염 등 여러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였고 결국 도곡역 지하수가 아니라 상수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잘 보시지 못했을 텐데 운영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하루에 3번 1시간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접촉형 수경시설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다른 자치구의 친수공간과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주민의 요구 및 주변환경이 반영되지 못한 보여주기식으로 추진이 되어 조성 후에 유지용수 공급의 어려움, 수질오염, 시설 파손 등 운영 관리상의 문제와 함께 시설의 유휴화가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주민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인 트렐리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입니다.
  목재 트렐리스 내구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2021년도 합성소재 혼용 트렐리스를 시범 설치하였고, 다시 목재 트렐리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한국전기공사와 협약을 통해 반씩 부담했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전액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트렐리스는 1,4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유지보수 용역으로 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 썩거나 망가진 트렐리스가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거리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설치하고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영동6교 하부 공간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외에도 수서 모범운전자회, 자전거 보관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은 치수과가 하수관로 개선공사를 위해 점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들이 쌓여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19년부터 치수과에서 하천변 개선사업을 위해 해마다 내부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아직까지 방치해 놓은 자재들이었습니다. 
  도로법과 하천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간을 정한 이후에 상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일반주민의 무단 점용과 건축자재 무단적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까운 공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 힐링텃밭 380구획을 해마다 신청자가 많은 인근에 제2텃밭을 새로 계획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힐링텃밭의 이용자가 많은 만큼 주차장, 화장실, 정자 등의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힐링텃밭에 있는 화장실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동식 화장실로 악취가 심해 이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장애인의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로서 정화조 설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근에 디자인과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이러한 편의시설에 예산을 아낄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도심 속 힐링장소라는 취지에 맞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재단은 관내에 3개의 문화공간을 관리 운영 중입니다.
  이중 오유아트홀의 2022년 운영현황을 보시겠습니다. 
  1년 동안 문화재단 공연시설팀의 직접 사업은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위드코로나에 대한 준비와 기획이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주변 자치구에 비해 마땅한 공연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있는 공간조차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케이팝의 성공에만 기대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 3,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갖춰졌을 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이에 대한 우리 구 문화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의 높은 문화적 수준과 욕구에 맞게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형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대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대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대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진경의원님으로부터 추가 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 비롯한 미래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되지 않는 이러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로봇클러스터나 돌산공원은 저는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1년에 계약을 해서 3년이 걸리면 사실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많이 걸리는 동안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탄천 파크골프장은 이 위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계획은 원래 4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금 받는 걸로 해서 조금 늦어진 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서 로봇클러스터나 돌산공원이나 사업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전에 계획이 철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돌산공원이나 수서 로봇클러스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탄천 파크골프장은 여기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은 잘 알지만 맹지입니다. 하천 맹지예요. 도로가 없는 데를 맹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후에 이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19억, 19억에다 5억 플러스 하면 24억인데 앞으로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하는 핵심은 자, 사전적인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질문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진경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주신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 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 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1999년 처음 문을 열고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대치도서관의 폐관 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오늘의 자신을 있게 만든 건 어릴 적 고향의 작은 도서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치도서관은 은마상가 2층에 위치한 170평 규모의 공공도서관입니다. 
  2022년 1년 동안 13만 건의 대출을 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운영 종료 안내가 게시되었고 10월 30일까지 도서대출 종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폐관 결정에 도서관을 이용하던 수 많은 주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구청 민원게시판에 반대하는 글이 200여개나 달리고 1,200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치도서관을 살리기 위한 구민들의 노력은 절실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폐관 결정 과정이 주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엄연히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에서 도서관 관리 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의도 없이 내부 결정만으로 폐관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담당 과장은 임차 건물에 위치한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라는 적절치 못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안건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올리고 싶은 것만 안건으로 삼는다면 위원회의 존치 의미조차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논의 없이 내부 결정이라고만 하면 의회와 주민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대치도서관 운영 종료 안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결정을 임대차 계약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같은 장소의 임대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도 강구해야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3월부터 인근 임대 건물을 찾아봤다고 하지만 대치역 사거리의 적정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없어 폐관 결정을 했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강남구립 대치도서관 폐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해당 부서의 안내문에는 인터넷 카페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게재되었다며 10월 11일자 지역 언론보도에 임대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민이 원하는 대치도서관 운영을 존속하기 위해 집행부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까? 개인의 대처와 공공의 대처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될 때에는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강남구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비춰집니다. 임대인과의 고충을 폐관의 이유로 몰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공포하는 것은 매우 감정적인 대응으로 부적절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만일 공공예산으로 이 같은 소송에 착수한다면 이 소송을 결정한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강남구의 대안과 계획을 밝히는 것이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지난 24년간 운영해 온 도서관 폐관 결정을 주민 의견수렴 없이 내부 결정으로만 진행한 점, 다른 대안을 적극 추진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운영 중단 결정을 내린 점, 임대인과의 법적 조치 등 갈등을 부추기는 기사가 여과 없이 그대로 나간 점 등 대치도서관 폐관과 관련한 집행부의 대처에 대해 주민들의 큰 실망은 구청을 향한 원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치도서관 회원을 포함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탄원서와 민원 게시판을 통해 도서관 운영을 지속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4년 전 대치도서관에서 꿈을 꾸던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같은 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도서관 운영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대치1, 4동 출신의 박다미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치도서관 운영 재개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보를 조금은 바로 잡고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우리 박다미의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달해 주셨던 어떤 당부의 발언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다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운영 재개를 위해서 고초를 겪고 있고 난항 중인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어저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지역구 구의원인 이향숙의원님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어떤 원활한 합의를 도출 했고 결론적으로는 대치도서관이 운영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99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던 대치도서관은 앞으로도 대치2동 주민들을 넘어서 대치1, 4동 주민들, 그리고 강남구민들의 사랑방이자 공공성과 교육성을 당부하는 일정 부분 주민의 오아시스와 같은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우리 구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10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내용과 운영 규칙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도서관의 개관과 폐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준으로 도서관의 개관과 폐관에 대해서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이러한 도서관의 폐관 공고가 주민들에게 전달됐을 때 주민들의 걱정과 어떤 도서관이 폐관됨에 따른 우려도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왜곡된 정보와 오해가 담겨 있는 정보 등을 통해서 제2차 가공되어져 있는 정보가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강남구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종료했다는 것은 아니고 본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지역구의 세 분 의원 함께하고 있는데 논의했을 때에는 충분히 일정 부분 주민들과의 논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사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세무적으로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24년간 운영해왔던 대치도서관의 폐관 결정을 구의회에서 일정 부분 통보받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던 내용들 중 도서관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재경위원회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과 제정 등의 향후 조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서관에 가져주시는 애정과 저 또한 우리 대치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99년도에 개관된 대치도서관은 99년도에 태어난 제가 정말 많이 애용하고 활용하는 도서관이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폐관 통보가 됐을 때 주민분들께서 굉장한 우려와 걱정을 보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저 또한 도서관이 폐관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구에 복진경의원님 그리고 이향숙의원님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와 협상의 과정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다미의원님께서 전달해 주신 우려와 걱정들을 우리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 그리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다미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오늘이 강남의 내일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도서관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윤수입니다.
  2023년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대상기관은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 그리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등이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입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진행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현장 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 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 강남문화재단과 강남복지재단은 상임이사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기한은 2023년 11월 1일까지로 정하였고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회의실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한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김형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곤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재난·재해, 도로교통, 사회기반시설 및 범죄 치안 등 각 분야별 안전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강남구의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간담회와 한 차례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시찰하고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였으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한 권고사항 및 개선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예방실과 강남구청 전 부서에 중대재해 예방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정책발굴과 시책을 권고합니다. 
  둘째, 공공장소 및 주요 거리, 공원, 노후 주택가 등 범죄 발생 다발지역 및 안전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CCTV와 비상벨 설치 및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를 통해 위험지역의 보안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상 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가 증가추세인 만큼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스마트보안등의 용도나 기능, 이용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셉테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 지역 특성에 맞는 셉테드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 적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안전과 소관 폭염·한파, 도로관리과 소관 제설, 치수과 소관 풍수해 대책과 관련하여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므로 조례 또는 매뉴얼대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구성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양방향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는 운전자의 주의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므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양방향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학교 앞 서행구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스팔트 가로홈을 시범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3년간 강남구 관내 스쿨존 사고는 사망사건을 포함해서 총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침수흔적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방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를 위해 향후 업무추진 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형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손민기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생복지에 관한 용어를 한글로 정의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범위와 시행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며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복지제도의 운영 관련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의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선진의회의 위상을 세우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의 회의출석 의무와 출석일수 공개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겸직신고, 사임권고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 징계규정 등 일부 조문은 지방자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는 등 수정·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으로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여부의 결정기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우리 구 4차 산업 기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관내 소재한 위생업소 및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제명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안의 목적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도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통해 구민의 미디어 문해력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통해 구정에 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제정될 당시 일부 업무처리기준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자치구 간 조례에 서로 상이한 규정이 많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으로 통일하여 법적 형평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120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한 강남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곡천의 지류인 율현천과 대왕천에 소하천 지정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의 건 및 대치유수지의 복합개발로 지역 밀착형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양질의 체육공간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대치유수지 복개 및 실내 체육관 시설 건립의 건, 이상 2건으로 2024년도 본예산 반영 및 시비 보조금 확보 등을 위해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한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및 자료 제출을 당부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모호했던 기업인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배제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교실의 참여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기념품 및 상장 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족 수강료 감면 확대를 통해 정보화교실 수강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이 목적이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정보화기본 조례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지능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내 신규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화와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국가 위기 극복과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확대하기 위함인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족에 대한 조문 및 행정기관의 재량을 확대하는 조문 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완하여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다음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남구 신중년들에게 직무능력 강화교육 프로그램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지원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하우를 갖춘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동의안과 관련된 질의답변 후 출연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동의안들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과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문화재단에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위탁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을 요청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보건소 청사내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23년 4월 30일자로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고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간만료 등 행정재산 관리소홀에 대해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체 경위 조사 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할 것을 조건부 동의안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애자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0세 어르신들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및 제정 취지에 맞는 집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지연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그 이용 대상을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여성 한정이 아닌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취지에 동조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형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오해가 우려되는 표현을 안전교육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건으로 조문을 법정 용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을석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관리와 어린이 보행 안전 인프라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조항을 체계화하고 교통 관련 장치를 법률 용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 된 기금의 용도를 추가·신설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조문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관에 앞서 어린이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한 조례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회관의 기능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회관의 기능과 위탁사무, 운영 방법 및 사용제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계약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용료 관리 방안과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르신, 청소년, 아동 대상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반복적인 표현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을석의원입니다.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소집수당과 재해보상금 근거를 신설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한 후,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관련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여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선 8기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부서명칭을 현행화 하고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대응 업무를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사전 절차 미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집행부의 개선을 요청하며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호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의 사항 중 수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결의안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