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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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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10월12일(목)10시06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  5분 자유발언(김광심의원, 이호귀의원)
  4.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3년 10월 5일 박다미의원 등 9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오온누리의원이, 부위원장에 손민기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이동호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김현정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노애자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비 등 총 40건, 33억1,397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광심의원, 이호귀의원)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세곡동 은곡마을 주변 상가의 주차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세곡동 은곡마을은 주택가 및 주변 상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고질적인 주차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이곳에는 주택가,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행복공원과 도담공원이 마주해 있고 거주하는 주민 외에도 방문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사진들만 보더라도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는 차들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은 차량 정체가 심각해 관련 민원이 상습적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곡동, 은곡마을 일대의 불법 주정차 민원만 해도 연평균 2,300건에 달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건수 또한 연간 4,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복지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은곡마을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며 주차장 건립에 신경 써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후 3월 은곡마을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이 추진되어 주차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서를 확인하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용역 중간보고서의 주차 수급 실태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업지역 노상주차 이용 현황의 경우 평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은곡마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일한 영향권 내에서 주민들이 조사한 수치입니다. 점심과 저녁시간을 포함할 때 노상 주차대수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향권 내 상업지역 부설주차 이용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평일 이용률 55%, 527대 여유, 주말 이용률 60.3%, 465대 여유 주차 공간이 있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 평일 이용률 100%, 주말 이용률은 108%에 달하며, 이중 주차로 여유 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한 이유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소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소통만 잘 이루어졌어도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업지구 점심과 저녁 시간, 주말 종교시설 예배 시간, 주말 및 공휴일의 공원 등 유동인구가 집중된 시간대를 포함했다면 은곡마을 주민들이 겪고 계신 불편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주민들께서도 7월에 열린 용역 중간 결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께서도 주차 조사 시간대 조정 및 수요 산출 시 불법 주정차 최대치 반영 등 현실성 있는 주차 수요 산정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결과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성명 구청장님께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은곡마을의 주차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없는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나아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곡마을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 로봇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전문성 있게 이끌어갈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313회 임시회 중 존경하는 이동호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 대규모 프로젝트 대응을 위한 국 단위의 한시적 기구 설치를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굵직한 대형 사업에 전문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직제 하에 편성된 부서가 아닌 한시적인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도시 규모나 경제 규모의 특성상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서동 730번지 로봇 거점지구 사업을 대표로 하는 강남구의 로봇 사업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중의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SRT와 추후 개발될 환승센터 등 강남구의 우수한 교통망은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이며, 개포 로봇 아카데미와 자곡 ICT로봇 리빙랩, 수서 로봇 거점지구로 이어지는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로봇산업을 선도할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이며, 수서·세곡동 인근 유휴부지와 밤고개로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 로봇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과 문화 콘텐츠 생산 등 로봇산업과 함께 교육, 문화, 관광, 상업 서비스 등 분야 전반에 걸친 강남구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분야 중 하나가 로봇산업인 만큼 우리 강남구는 로봇 친화도시 조성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로봇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저 꿈이 아닌 우리 강남구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로봇사업 전담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봇 친화 도시이자 거점도시 강남구가 되기 위해 서울시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인 만큼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강남구 관내 개발부지 선정과 수서·세곡간 밤고개로 등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계획, 물류, 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교통계획, 로봇산업 거점 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과 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투자 유치 및 세제 지원, 각종 규제 완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부처 그리고 서울시와 긴밀하고 전문적인 협의, 협상이 필수입니다. 
  한편 로봇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수서동 로봇 거점지구 사업 중에 개발부지 토양 오염이나 자재비 상승, 전기 사용량 관련 등과 같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발생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로봇 사업 전담부서가 있다면 더 빠르고 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강남구가 추진 중인 한시기구 신설이 강남구의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또 한 번 힘차게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우리 강남구가 글로벌 로봇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노애자의원님과 오온누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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