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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6-10-13 11:39:04 조회수 3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3조)

다.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관련 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바. 협약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dudgns5457@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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