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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열린현장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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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강남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의견 (표현)과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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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조회
제목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제269회임시회모니터종합의견서
작성자 김OO 작성일2018-08-12 조회수718
연락처 010-OOOO-OOOO
지방의회 모니터 종합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회기: 2018. 7. 18~ 7. 26)
OCV
2018. 7. 31
열린의정봉사단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본 의견서는 강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열린의정봉사단 단원들이
2018년 7월 18일 ~ 7월 26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이관수)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참관하여 모니터한 내용을 근거로,
강남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입니다.
재적의원(23명) 출석 현황 (제269회 임시회)
1. 1차 본회의(7월 18일): 불참 1 명 김진홍의원
2. 2차 본회의(7월 26일): 불참 0 명
본회의 참석은 주민이 의원에게 기대하는 의원의 기본 의무입니다.
의원 전원 참석으로 의회가 성원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남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사

이관수 의장 (강남구의회)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정 순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제8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강남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8대 강남구의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역대 선배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구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의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열정을 쏟겠습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집행부 역시 우리 강남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재건축, 환경, 교육,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받들어서 강남의 새로운 비젼과 기분 좋은 변화를 조속히 보여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9일부터 강남구 22개동을 대상으로 “구청장과 함께하는 현장데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과의 생생한 대화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구민에게 꼭 힘이 되어주고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주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해 하반기 의회 일정은 정례회가 두 차례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정책을 하루 아침에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세미나와 외부강사 초빙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이 빠른 시간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 뿐만아니라, 의장인 저 또한 ‘일 할수 있는 의회’,‘신뢰 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8대 의회 개원식에서 구청장께서는 축사를 통해 ‘강남’이라는 한 배를 탄 구청과 구의회가 손을 맞잡고 오직 강남구민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4년은 강남의 새로운 중흥의 시간이 될 것이며, 강남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손잡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약속들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구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강남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 1건)
이재진 의원(일문일답) 2018. 7. 18
1. 협약서 부실작성과 관련 (시설운영비 관련)
-. 수탁자 모집공고문에 있었던 “시설운영비 연간 12억원의 납부의무”의 납부주체에 관한 사항이 최종협약서에서 누락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협약서 기재 누락에 따라 강남구가 참예원으로부터 받을수 없는 실질 시설운영비 연간 7억5천씩 5년분 40여억원의 손실을 어떻게 구상 할것인지?
(의료장비 40억 상당의 기부채납 관련)
-. 운영법인 공개모집 공고문에 의하면 집기류 및 의료장비 등 설치·운영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강남구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세부협약서에는 약 40억상당을 부담하고 장비 및 시설등은 향후 갑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협약서에 향후라는 추상적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40억 상당의 의료장비가 강남구에 귀속되는 시점이 불분명 해 진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 40억 상당의 의료장비 기부채납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 의료장비의 감가상각비를 구립병원의 의료수익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고 이는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답변 바람
2. 선채용과 관련하여
-. 구청에서 승인해준 구립병원의 개원준비 기간을 인원 120명에 13개월의 기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따라 처리된 17억3천만원의 비용이 과도하지는 않는지?
-. 선채용 인원 120명이 어느 장소에서 근무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는지? 즉 근무일지나 교육일지등을 확인 하고 비용처리를 승인해 주었는지?
-. 선채용의 비용은 근로자의 인건비로 근로자 개인 통장에 입금조치 되어야 하는데 입금여부를 확인해 보았는지?
-. 같은 법인의 서초병원의 개원준비기간은 1개월인데 강남구립병원의 선채용기간이 13개월인 이유를 확인해 보았는지?
3. 이사장에게 지급된 인건비
-. 참예원의 이사장에게 강남구립병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이사장에게 지급된 161,235천원을 환수 하였는지?
4. 개설자 명의와 강남구립병원이 참예원의 지점으로 등기된 사유와 관련하여
-. 의료법에 따라 개설자의 명의를 개인인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에서 강남구청장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 개설자 명의를 강남구청장으로 변경했을 경우와 의료법인으로 했을 경우 구립병원의 운영상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분사무소(지점등기) 개설조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소유의 분사무소 토지,건물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분사무소를 설치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다.
강남구 보건소는 강남구립요양병원의 토지,건물이 강남구 소유라서 원칙적으로 분사무소 설치 동의를 하여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사무소설치 동의를 하였는데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분사무소 등록과 관련하여 참예원과 보건소는 어떤 협의를 하였고, 분사무소 설치 적법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해당 부서의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5. 병원의 적자 운영과 관련하여
-. 참예원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구립병원의 연간 매출은 175억원, 연간 비용은 145억원 따라서 연간 평균 운영이익은 30억원으로 수탁자 스스로 분석하여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외부 전문요양병원의 감수를 받아 수지분석한 내부검토자료에 의하면 1년 연평균 22억이 넘는 수입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적자의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6. 향후계획
-.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강남복지재단에 위탁을 주는 방법과 서울어린이병원처럼 사업소 형태로 강남구가 직접 운영한느 방법은 어떤지?
안건처리: (3건)
)) 2018년도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시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재진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열린의정봉사단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칭찬할 점:
이재진의원/
-발언요점: 노양병원의 적자운영,수탁업체 과다비용처리, 강남구청의 무능한 행정운영 지적, 시설운영회에 비용 누락 부분에 대해 지적
칭찬할점:
각종 자료 제시를 통해 효율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거를 제시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협약서 표기상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지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시정할점:
없 음
.
열린의정봉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강남구민의 권익(구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며, 만족도 높은 구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지 등)과 민의을 대변하는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근거리에서 모니터 하고 본 "종합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강남구의회 의원 전원에게 개별 제공되며 또한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므로 우리 강남구민들이 직접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의정봉사단은 지난 11년 동안의 활동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의회를 모니터하여 강남구의회가 대한민국 모범 의회가 되도록 자극하며, 이를 통해 우리 강남구가 전국 1등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열린의정봉사단
김승준, 김영기, 정태희, 이우진, 김종필, 정윤숙, 박지영, 최수민, 이다혜, 박한나, 문의경, 임미영, 김윤배, 신용화, 채성국, 정인욱, 강인옥, 김정수, 안창남, 박미자, 최귀분, 정지안.
www.oc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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