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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열린현장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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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강남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의견 (표현)과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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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조회
제목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제265회임시회모니터종합의견서
작성자 김OO 작성일2018-04-30 조회수1034
연락처 010-OOOO-OOOO
지방의회 모니터 종합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회기: 2018. 4.12~ 4.17)
OCV
2018. 4. 25
열린의정봉사단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본 의견서는 강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열린의정봉사단 단원들이
2018년 4월 12일 ~ 4월 17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양승미)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참관하여 모니터한 내용을 근거로,
강남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입니다.

재적의원(20명) 출석 현황 (제265회 임시회)
1. 1차 본회의(4월12일): 불참 1 명 (문인옥의원)
2. 2차 본회의(43월17일): 불참 2 명 (이재진의원, 문인옥의원)
본회의 참석은 주민이 의원에게 기대하는 의원의 기본 의무입니다.
의원 전원 참석으로 의회가 성원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남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사
양승미 의장 (강남구의회 /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회사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미 의장입니다.
강남구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양재천 주변에 여러가지 봄꽃들이
어우러져 향기로운 꽃내음과 함께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사한 사월에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봄이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게는 제7대 의회와 민선 6기를 마무리해야하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구민을 위해‘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며
주민이 공감하고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좋은 가치를
실현할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구청장 부재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 해 주시고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여 구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충북 증평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네 살난 어린 딸과 함께
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비슷한점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동안 법과 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우리 이웃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를 활용하여
장소나 시간에 제약없이 온라인상으로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단’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개최되는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짧은 회기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생산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고사성어인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일상의 바쁨으로 소흘히 했던 자녀들과 부모님, 스승님과
함께하는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불청객처럼
자주 찾아오는 요즘..
건겅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총0건)
해당 없음
자유발언 (총 1 건)
1) 이호귀의원/ 복지도시위원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출신
1) 이호귀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개포 2동, 일원본동, 일원 1동, 수서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 호 귀 의원입니다.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도시의 어지러운 확산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및 손실,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히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 일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강남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지역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우리 강남구를 비롯하여 서울시에 무상으로 쾌적한 환경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소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규제에 얽매여 사유지임에도 각종 행위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자기 땅에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조금만 설치하여도 불법시설물이라고 하여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제제가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내 주택과에 허가받은 건축물등 국책사업 및
환경 변화로 농촌지역이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조성
되어 그 목적이 축소 또는 상실된 경우로, 변화된
지역 특성에 맞게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건축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방치되고,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원 및 공원시설물 등으로 행정청과 주민들이 잘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등 별다른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와 서울시, 중앙정부 등에 다음의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어 정부의 통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이 지연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최소한의 행위제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협의체 구성,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정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을 각종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서울시 세 감면조례’및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등에 세재 경감조치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원이나 운동시설, 그리고 주민 쉼터 등을 제공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각종 세금감면 또는
면제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축구장,야구장
그 외 체육시설 등 모든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건립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같은 그린벨트라도 이와 같은 체육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있으니, 행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이행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개선을 건의하여 진정한 주민복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1건)
1) 김명옥의원 /행정재경위원회 /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1) 김명옥의원 / 행정재경위원회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정모니터링봉사단을 비롯한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삼성2동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이제 제7대 구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역삼1동, 역삼2동, 논현2동 지역의 서울시의원 출마를 위해 4월 30일자로 먼저 사직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지난 8년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0년에 제6대 구의원으로 선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과 위원장을 거치면서 강남구의 복지, 교통,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다루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4년간의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연이어 2014년 7월부터는 재선의원으로서 전반기 2년간 강남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강남구의회와 강남구 전반에 걸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열린 의회, 정책 의회’가 되어 구의회의 역할과 위상 확립에 충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의장직을 마친 이후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교육, 보건, 재정 등 강남구의 살림과 강남구 행정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되짚어 생각해보면, 지난 8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강남구의 곳곳을 들여다 볼 수 있었고, 강남구민들의 눈높이는 어떤 것들인지 들을 수 있었고, 강남구 행정의 현주소는 어디쯤인지 가늠해볼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잘 하고자 노력했지만, 생각만큼 이루지 못해 아쉽고, 부족함도 많았고, 냉철한 시각 이면에 좀더 따뜻한 시선을 가지지 못한 점, 특히 의장 재직 시 화합을 위해 좀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또한 큽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시기를 같이 견디어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송구한 마음이 아직도 늘 교차합니다.
저는 의원 활동을 크게 의정활동, 지역활동, 정당활동 이렇게 세 영역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 조례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구정 질문 등 각종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의 권한이자 마땅히 하여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짠 맛이 없으면 더 이상 소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소통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의회도, 집행부도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강남구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여주는 강남구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를 한단계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강남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때 강남구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칭찬은 바위에 새기고, 불만은 모래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간 저의 허물이나 부족함은 넓으신 아량으로 보아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감사한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먼저, 강남구민들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 회기 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주민들의 귀가 되어 들어주시는 의정모니터링 봉사단의 김승준 단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강남구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도를 위해 애써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수화통역을 해주신 수화통역사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를 잘 살펴주신 경비아저씨, 늘 깨끗한 근무환경을 위해 새벽부터 수고해주신 환경담당자분들께도 그 동안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무엇보다 의회 식구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 전문위원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느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많았습니다. 지난 4년간 또는 8년간 동고동락을 해 온 선배·동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들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58만 강남구민 한분 한분이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이많이 있으시길 바라며
강남구의회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강남구의회에서의 마지막 발언을 마칩니다.
그 동안 모두 감사했습니다....
안건처리 (총1건)
연번/ 안건명
발의(제출)자/ 위원회/ 해당국/ 부서/ 상임위/ 결과/ 비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재경 행정국 총무과
수정가결 오완진 .
열린의정봉사단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1. 4.12 양승미 구의장 개회사
발언요점: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이 공감하고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발굴에 앞장섬. 지방선거 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송파세모녀사건를 언급하며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에 힘씀
칭찬할 점: 앞으로의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 부분이 돋보였음
2. 4.12 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요점: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언급하며 각종규제에 얽매여 재산권행사에대한 강력한 제제가 있다고 함.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언급
칭찬할 점: 재산권 제제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과 이를 개선하려면 병행되어야 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신상발언
1. 4.17 김명옥 의원 행정재경위원회 / 감성2동, 역삼1동 출신
발언요점: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8년간의 업무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언급하심. 의원활동의 구분 및 의회으 존재이유를 언급해주심
칭찬할 점: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환기시킨 점.
열린의정봉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강남구민의 권익(구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며, 만족도 높은 구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지 등)과 민의을 대변하는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근거리에서 모니터 하고 본 "종합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강남구의회 의원 전원에게 개별 제공되며 또한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므로 우리 강남구민들이 직접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의정봉사단은 지난 11년 동안의 활동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의회를 모니터하여 강남구의회가 대한민국 모범 의회가 되도록 자극하며, 이를 통해 우리 강남구가 전국 1등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열린의정봉사단
김승준, 김영기, 배정숙, 정태희, 이우진, 방민호, 김종필, 박종연, 정윤숙, 박지영, 최수민, 이다혜, , 이정은, 김종완, 박한나, 유한빈, 노아영, 문의경, 이안나, 박수정, 민병선, 유지형, 신용화, 정인우, 채성국, 주재형, 정인욱, 양민수, 강인옥, 김정수, 안창남, 박미자, 최귀분.
www.oc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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