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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열린현장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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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강남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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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조회
제목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제258회정례회모니터 종합의견서
작성자 김OO 작성일2017-07-05 조회수1261
연락처 02--OOOO-OOOO
지방의회 모니터 종합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회기: 2017. 6. 12~ 6. 23)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본 의견서는 강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열린의정봉사단 단원들이
2017년 6월 12일 ~ 6월 23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양승미) 제258회 정례회 본회의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참관하여 모니터한 내용을 근거로,강남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입니다.

재적의원(21명) 출석 현황 (제258회 정례회)

1. 1차 본회의(06월12일): 불참 0 명
2. 2차 본회의(06월19일): 불참 1 명 (여선웅 의원)
3. 3차 본회의(06월 23일): 불참 4 명 (문인옥, 이관수, 한용대, 김광심 의원)

본회의 참석은 주민이 의원에게 기대하는 의원의 기본 의무입니다.
의원 전원 참석으로 의회가 성원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남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사
양승미 의장 (강남구의회 / 논현1동, 압구정동)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미 의장입니다.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해마다 현충일 오전 10시가 되면 고귀한 목숨을 나라에 바쳐
조국을 지키신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을 합니다. 올해도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진정으로 예우와 존중받는 보훈사업 발굴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국가안전처 주관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강남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1등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재난관리에 한치의 소흘함 없이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강남 브랜드 건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라는 기치(旗幟)아래 출발한 제7대 의회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강남구의회는 함께 연구하는 의회,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왔습니다. 58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구민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종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남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 개최되는 제258회 제1차 정례회는 2016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무더위와 긴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모두 수고로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6 회계연도 결산안 대해서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장기재정계획 수립에 의미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0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구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확보는 물론 한 푼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편 집행부가 추진한 수범사례가 되는 사업은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잘못된 예산집행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상정된 예산안 등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2017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중인 주요현안사업들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통해, 혹여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보완하여 하반기에는 모든 주요사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도출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미 하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위험지역의 점검과 전염병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철을 지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다수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목표를 글로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들 중 95%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 내가 살아온 결과물이어서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 5년 후의 내 모습은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제258회 1차정례회 시정연설
신연희 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8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쉼 없이 달려와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구는 이미 100만 + α 일자리 창출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현대차 GBC 건설사업이 조기 착공되는 시점이 맞물려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우리구는 국민안전처 주관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구가 매년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강남구 공무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구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와 힘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92억 9천 9백만원, 특별회계 9억 9천 7백만원으로 총 402억 9천 6백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34억 3천 5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5억 5천 7백만원, 이월금 73억 7백만원으로 총 392억 9천 9백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어르신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편성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금 인상을 위해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 3억 2천 2백만원, 주택재건축 정비에 따라 새롭게 준공되는 신설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2억 8천 4백만원, 장애인들의 재활시설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공사와 관련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구조보강 공사비 3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를 통해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 및 정규직 전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신설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1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등 산림재해 방지를 실시하는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보도, 이면도로 등 파손된 도로 보수정비를 위해 72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와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시설물, 하수도 준설,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에 39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교육,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구립 공공도서관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 2백만원, 급격한 세곡동 인구유입에 맞추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 11억원등을 편성하였고, 58만 강남 주민들의 기대와 강남구 위상에 걸맞은 다목적 복합 기능을 갖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본예산에 이어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73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수당 지급 변경분 및 공무원 급량비 단가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잉여금 9억 9천 1백만원과 전년도이월금 6백만원 등 총 9억 9천 7백만원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강남역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역삼 문화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6억 4천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와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퇴직금 추가 편성 등으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민원요구사항 및 매칭 보조사업비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편성,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적립, 2016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총 0건)

구정질문 없음

자유발언 (총 1건)

1) 강대후의원 / 복지도시위원회 /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 개포2동 출신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 개포2동 출신 강대후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거리에는 호국의날을 기념하는 표어를 간혹 볼 수 있었을 것 입니다.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여러분과 함께 높이 받들어 기립니다.
-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헌신 위에 이룩되었습니다.
- 조국 광복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자유 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참전용사, 이러한 현수막 표어를 볼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불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꽃피우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신연희 강남 구청장에게 바랍니다.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정당한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어려운 유공자를 위해 보훈가족 및 복지행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이 몇 명이 있는지? 단체별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있는지요? 이 중 중위 소득이 70%를 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 일자리 정책과 복지 행정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안보 1번지입니다. 태극기 달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려운 유공자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훈복지행정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가건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중요한 시기에 보훈의 달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분들의 공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공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남구에서도 이분들의 공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복지는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복지행정은 일반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해줄 것을 요구 합니다.

타 지방자치 예을 들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강남구보다 작은 지자체에서도 유공자님에게 월7만원~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자립을 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보다 재정자립도가 나은 강남구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가운 현실입니다. 이제 강남구에서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대한민국지방자치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밖으로 당당하고 안으로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우리의 이러한 다짐을 함께 새기고 실천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강남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처리 (총 7건)

연번/ 안건명/ 발의(제출)자/ 위원회/ 해당국/ 부서/ 상임위 결과/ 비고(심사보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구청장/ 행정재경/ 행정국/ 총무과/ 수정가결/ 문인옥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행정재경/ 행정국/ 총무과/ 수정가결/ 문인옥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재경/ 행정국/ 재무과/ 수정가결/ 문인옥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경원의원외 8인/ `복지도시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수정가결/ 이관수

1/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예결위/ 기획경제/ 기획예산과/ 수정가결/ 강대후

2/ 2016회계연도 결산안/ 구청장/ 예결위/ 기획경제/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이인화

3/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예결위/ 기획경제/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이인화

열린의정봉사단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칭찬할 점: 없음
아쉬운 점: 없음

열린의정봉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강남구민의 권익(강남구청이 구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며, 만족도 높은 구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지 등)과 민의을 대변하는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근거리에서 모니터 하고 본 "종합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강남구의회 의원 전원에게 개별 제공되며 또한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므로 우리 강남구민들이 직접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의정봉사단은 지난 9년 동안의 활동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의회를 모니터하여 강남구의회가 대한민국 모범 의회가 되도록 자극하며, 이를 통해 우리 강남구가 전국 1등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열린의정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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