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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열린현장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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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조회
제목 건강보험료조정위한 퇴직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
작성자 최OO 작성일2017-04-04 조회수1645
연락처 -OOOO-OOOO

회사에서 고용신고를하면 건강보험료에 적용이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어도 보험료는 계속 증가한 상태로 유지가되고 제가 그만두었다는 퇴직증명서를 직접 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조정이 가능하다고합니다.


큰 회사에 다닌 사람들은 회사에 관련 부서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해서 작은 개인사업장들과 일을하게되면 회사에서도 퇴직증명서 발급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로 기분좋제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연락해 퇴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또한 이러한 난감함을 감수하고 전화를 해서 퇴직증명서를 요청하려해도 업체에서 회피하거나 전화를 안받거나 폐업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저 '어쩔수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발급을해주더라도 잘 모르고 바쁘다보니 발급일자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연락해서 퇴직증명서를 요청하는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러한 독촉아닌 독촉이 계속되면 서로 관계가 안좋아질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건강보험료 돈 더 줘버리고 이사람과 서운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큰 회사와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였고 당연히 관련부서가있기때문에 전화하는데는 전혀 껄끄러움없이 전화해서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회사규정이 회사에서 직접 받아가야되고 우편으로는 발송을 안해준다고합니다


저는 서울이고 회사는 대전인데 퇴직증명서를 받으러 대전을 오라고 하네요


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니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주지않고 그거는 회사와 잘 합의해서 받아오라고만이야기합니다.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원래 법으로는 제가 우편으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보내줘야하고 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알려주지않으니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발급을해주고있고 주변에 그 회사를 다닌 많은 지인들도 퇴직증명서때문에 곤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속에서 이렇게 퇴직증명서를 발급받고 하는게 너무나 까다롭고 힘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융인이 퇴직했다는 통보를 전달해주면 회사에 확인전화를 해서 간단히 확인하거나 회사에 우편이나 전화로 퇴직증명서 발급 또는 퇴사여부를 통보해달라고 전달하고 별다른 전달이 없을경우 고용인이 이야기한 날짜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특정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안내가되면 좋을것같습니다.


해당 부분 법률좀 개정해주세요...


 


특히 자취하는 학생들은 등기부주소가 분리되어 건강보험료가 따로 측정되는데 짧게짧게 알바를하면서 퇴직증명서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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